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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환경규제기준의 선진화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= (The) research on modification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for developed standard of environmental regulation 요약문 = 3 Abstract = 7 제1장 서론 = 15 1.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= 15 2. 연구범위 = 17 3. 기대효과 = 18 제2장 우리나라의 환경입법 및 규제 체계 일반 = 19 1. 환경기준과 환경규제기준의 의의 = 19 (1) 환경기준 = 19 (2) 환경규제기준과 유형 = 22 2. 환경규제의 수단 = 24 3.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 기준 = 26 (1) 환경정책기본법의 규범적 성격 = 26 (2)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 및 규제 규정 = 29 4.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상의 환경기준 내용 = 32 제3장 영역별 집행법상 환경규제 = 35 1. 대기환경보호를 위한 규제 = 35 (1) 환경기본법상 규정 = 36 (2)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규제규정 = 38 2. 수질환경보호를 위한 규제 = 45 (1) 수질환경기준의 설정 = 46 (2)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 = 46 3. 토양환경보호를 위한 규제 = 69 (1) 토양환경보전법의 제정 = 69 (2) 토양환경보호를 위한 규제의 기준 = 70 (3)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내용 = 73 4.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의 관계 = 83 (1)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주요내용 = 83 (2)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환경법률들과의 관계 = 88 제4장 외국의 영역별 환경규제 고찰 = 91 1. 미국 = 91 (1) 미국연방의 환경규제수단 = 91 (2) 청정대기법(Clean Air Act: CAA) = 96 (3) 연방수질오염규제법(Federal Water Pollution Control Act) = 115 (4) 2009 청정에너지ㆍ안보법안(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: H.R. 2454) = 115 2. 유럽연합 = 129 (1) 환경정책 = 129 (2) 유럽연합의 대표적인 기후변화관련 법들 = 132 (3) 2008년 Klimapaket의 제정 = 133 (4) 자동차 CO₂감축 = 135 (5) 유럽연합의 Green Protectionism = 144 3. 독일 = 145 (1) 환경규제기준의 종류 = 145 (2) 대기 = 149 (3) 토양 = 169 4. 일본 = 178 (1) 환경기준 = 178 (2) 환경규제기준 = 179 (3) 대기오염 = 184 (4) 수질오염 = 189 (5) 토양오염 = 193 제5장 결론 = 197 1. 영역별 비교법적 검토 = 197 (1) 대기 = 197 (2) 토양 = 207 (3) 수질 = 209 2. 제언 = 213 (1) 현행환경관련 법률들에 대한 평가 = 213 (2) 개선점 = 215 참고문헌 = 22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