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서명 : 농어업분야의 효과적인 무역조정지원 방향 제1장 서론 1.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= 1 2.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 = 2 3. 선행연구 검토 = 3 제2장 농어업분야 무역조정지원의 필요성 = 6 1. 무역조정지원의 논리적 근거 = 7 2. 주요국의 농어업 관련 무역조정지원제도 = 11 제3장 미국의 농어업 무역조정지원제도 운용실태와 정책 시사점 = 29 1. 개황 = 29 2. 농어업 무역조정지원제도 운용실태 = 34 3. 농어업 무역조정지원 사례 = 38 4. 정책 시사점 = 41 제4장 한국의 비농업분야 무역조정지원제도 운용실태와 정책 시사점 = 43 1. 개황 = 43 2. 비농업분야 무역조정지원제도 운용실태와 사례분석 = 60 3. 정책 시사점 = 69 제5장 농어업분야 무역조정지원제도 운용방안 = 77 1. 현행 FTA 피해보전제도의 문제점 = 77 2. 농어업 무역조정지원제도 운용방안(단기) = 84 3. 농어업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중장기 개선방향 = 103 제6장 요약 및 결론 = 106 참고문헌 = 113 부록 : 2002 미국의 농어업 TAA 운용경험 = 1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