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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수입수산물 저가신고 근절을 위한 가격조사 결과 보고 Ⅰ. 조사개요 = 1 Ⅱ. 수산업 현황 = 5 1. 수급 동향 = 7 2. 수산물 가격 현황 = 8 3. 생산어가 소득 = 9 4. 품목별 현황 = 10 Ⅲ. 품목별 수입국 산지가격 동향 및 유통비용 = 71 Ⅳ. 사전세액심사 검토 결과 = 97 1. 수산물 수입가격 현황 = 99 2. 사전세액심사 기준가격 검토 = 100 3. 제도적 검토 = 126 Ⅴ. 결론 = 127 1. 세액심사기준가격 설정 효과 추정 = 129 2. 검토 결과 = 131 [붙임] = 133 1. 수산물 수급 현황 = 135 2. 수산물 상위 100품목 수입 실적 = 136 3. 조사품목 항구별 수입현황 = 141 4. 수입 수산물 국내 도매가격 = 143 5. 저가신고 관련 판례 = 147 6. 수산물 수입정보조사 매뉴얼 = 150 7. 현행 수산물 표준 품명 = 16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