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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축산자조금제도의 국제경제법적 접근 및 발전방안 연구 : WTO/DDA 농업보조금 중심으로 제1장 서론 = 1 제1절 연구목적 = 1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= 4 제2장 WTO/DDA 농업보조금 = 6 제1절 WTO 농업보조금 = 6 1. WTO 협정상 농업보조금 = 6 가. 보조금의 정의 및 분류 = 7 나. 농업보조금 정의 및 분류 = 9 2. 국내보조 = 13 가. 감축대상보조 = 13 나. 허용보조 = 16 다. 생산제한계획에 따른 직접지불 = 24 3. 수출보조 = 27 가. 수출보조 개요 = 27 나. 수출보조의 유형 = 28 다. 개도국우대 수출보조 = 28 라. 수출보조 지급현황 = 29 제2절 DDA 농업보조금 = 30 1. DDA 협상의 개요 및 경과 = 30 2. DDA 농업 협상 동향 = 32 가. 협상 경과 = 32 나. 국내보조 협상 동향 = 32 다. 수출경쟁 협상 동향 = 37 3. DDA 타결이후 국내보조 한도 = 37 가. 무역왜곡보조 총액 및 보조유형별 한도 = 37 나. 품목 특정적 보조 사용한도 = 39 다. DDA 협상 이행단계별 보조액 한도 추정 = 40 라. 보조유형별 품목별 지급 가능액 추정 = 41 제3절 소결 = 42 제3장 축산자조금제와 WTO/DDA = 44 제1절 한국의 축산업 현황 및 정책 = 44 1. 축산업 현황 = 44 2. 축산정책 = 45 제2절 축산자조금제 = 47 1. 자조금의 일반개념 = 47 가. 자조금의 의의 = 47 나. 자조금의 목적 = 48 다. 자조금의 성격 = 51 2.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자조금제도 = 55 가. 도입배경 = 55 나. 입법과정 및 법률형태 = 56 다. 자조금제도의 종류 = 59 3. 현행 축산자조금제도 = 61 가. 재원 = 61 나. 시행절차 = 62 다. 의무자조금 운영기구 = 62 라. 자조금의 용도 및 지출 = 64 제3절 축산자조금제와 WTO/DDA 농업보조금 = 65 1. WTO 보조금 협정에 의한 보조금 적용 여부 분석 = 65 가. 정부 또는 공적기관에 의한 지원여부 = 65 나. 재정적 기여여부 = 65 다. 혜택 부여 여부 = 66 2. 농업협정으로 본 축산자조사업 = 67 가. 축산자조사업의 보조금 분류 = 67 나. 축산자조사업의 허용보조 여부 = 68 3. DDA 협상요건에 따른 분석 = 71 제4절 소결 = 72 제4장 WTO/DDA 하에서 축산자조금제 운영방향 = 74 제1절 WTO/DDA 합치화 = 74 1. 허용대상 보조금 지위 확보 = 74 2. 분쟁 가능성 최소화 = 75 제2절 DDA 협상 대응 = 76 1. 자조금 운영국과 연계한 DDA 대응 = 76 2. 블루박스 활용 = 77 3. 개도국 지위 유지 = 77 제3절 정책 고려사항 = 78 1. 농가 자율성 강화 = 78 2. 보조금 용도제한 = 79 제4절 소결 = 80 제5장 결론 = 8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