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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. 2010 제1편 2009년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제1장 농업·농촌 경제동향 제1절 농업구조 = 6 1.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= 5 2. 농경지 = 6 제2절 농가경제 = 9 1. 소득 동향 = 9 2. 가계지출 동향 = 13 3. 처분가능소득 및 잉여 = 14 4. 농가자산 동향 = 14 5. 농가부채 동향 = 15 6. 전업농가·겸업농가의 주요지표 = 16 7. 주·부업별 지표 = 16 8. 영농형태별 주요지표 = 17 9. 경지규모별 주요지표 = 18 10. 경영주 연령별 주요지표 = 19 11. 지역별 주요지표 = 19 제3절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지수 = 21 1. 개황 = 21 2.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= 21 3.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= 23 제4절 농업생산성 및 농림업 부가가치 = 25 1. 농업생산성 = 25 2. 농산물 생산비 및 경영비 = 26 3. 농림업 부가가치 = 27 제2장 국내 농식품 수급동향 제1절 국내 주요 농산물 수급동향 = 31 1. 식량작물 = 31 2. 원예·특용작물 = 34 가. 채소류 = 34 나. 과실류 = 35 다. 화훼류 = 36 라. 특용작물 = 37 마. 인삼류 = 39 3. 축산물과 사료작물 = 40 가. 축산물 = 40 나. 사료작물 = 43 제2절 식품 수급동향 = 45 1. 식품 소비와 식생활의 변화 = 45 가. 식품비 지출구조의 변화 = 45 나. 소득계층별 소비 지출액 비교 = 46 다. 식품영양소 수요구조의 변화 = 47 2. 식품 수요현황 = 49 가. 1인당 식품공급 현황 = 49 나. 식품자급률 수준 = 51 다. 식품 및 영양공급량의 국제비교 = 53 3. 식품산업 동향 = 55 가. 식품제조업 = 55 나. 외식산업 = 57 제3절 농식품 교역동향 = 60 1. 농식품 수출입동향 = 60 가. 수출동향 = 60 나. 수입동향 = 62 2. 농식품 남북교역 동향 = 64 가. 농식품 교역규모 = 64 나. 농식품 교역동향 = 64 제3장 국제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제1절 국제 곡물 수급과 가격동향 = 69 1. 국제곡물 수급동향 = 69 가. 개요 = 69 나. 쌀 = 69 다. 밀 = 69 라. 옥수수 = 69 마. 대두 = 70 2. 국제곡물 가격동향 = 71 가. 쌀 값 동향 = 71 나. 밀 값 동향 = 72 다. 옥수수 값 동향 = 72 라. 콩 값 동향 = 73 제2절 주요국가 농업 동향 및 양자 간 통상협력 = 74 1. 주요국가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= 74 가. 미국 = 74 나. 중국 = 80 다. 일본 = 84 라. 유럽연합(EU : European Union) = 87 2. 주요국가 통상협력 = 94 가. 미국 = 94 나. 중국 = 97 다. 일본 = 98 라. 캐나다 = 99 마. 유럽연합(EU : European Union) = 101 바. 중남미 국가 = 102 사. 아시아·아프리카 국가 = 104 제2편 2009년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제1장 총론 = 107 제2장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화 제1절 농업인 소득 증대 = 115 1. 직불제 개편 추진 = 115 2.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= 117 3. 경영이양직불제 = 120 4.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= 122 5.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도입 = 123 6.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= 124 7. 경관보전직불제 확대 = 125 8.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추진 = 127 제2절 농가 경영안정 지원 = 129 1.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= 129 2. 재해농가 지원 확충 = 131 3. 가축공제 운영 내실화 = 133 4. 농업인 안전공제 추진 = 134 5.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= 136 제3절 농업경영회생 상시 지원시스템 구축 = 138 1. 농가부채 경감대책 추진 = 138 2.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확대 = 140 3.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확대 = 141 제4절 농업금융 1. 농업정책금융 지원제도 개선 = 143 2. 농어업부문 세제지원 = 145 제3장 농업경영체 육성 제1절 농업 핵심인력 육성 = 153 1. 농업신규인력 육성= 153 2. 농업 교육훈련 = 156 제2절 농업 전문경영체 육성 = 159 1. 농어업법인 활성화 = 159 2. 농업벤처 육성 = 162 3.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= 163 4.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= 165 5. 영농규모화 촉진 = 167 제4장 농식품 유통 활성화 및 안정적 공급 제1절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 = 171 1. 산지유통 주체의 역량 강화 = 171 2. 소비지 물류혁신 및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 = 173 3.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= 175 4. 시·군 유통회사 설립 가속화 = 176 5.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= 178 제2절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= 181 1. 정부 양곡 관리 = 181 제5장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제1절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= 189 1. 농산물안전성조사(LMO 수입승인 및 안전관리) = 189 2. 농수산물원산지 표시 관리 = 190 3. 농산물우수관리(GAP)제도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조기정착유도 = 192 4. 농산물 안전성조사 강화로 부적합품 시장유통 방지 = 194 5. 쇠고기 이력제 추진 = 196 6. 농식품 안전정보관리 = 198 제2절 축산물 질병예방 및 동식물 검역 강화 = 201 1. 축산물 위생·안전성 관리 강화 = 201 2. 가축질병 방역대책 추진 = 203 3. 동물 및 축산물 검역강화 = 208 4. 동물보호·복지대책 추진 = 210 제3절 고품질·친환경 농축산물 공급 = 212 1. 친환경농업 육성 = 212 2.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= 214 3. 고품질 원예브랜드 육성 = 216 4. 고품질 축산물 브랜드 육성 = 217 제6장 식품산업 육성 및 농식품 수출 확대 제1절 식품산업 육성 = 223 1. 식품산업육성 기반 마련 = 223 2. 식생활 교육 추진 = 226 3. 전통·발효식품 산업 육성 = 227 가. 전통·발효식품 산업 = 228 나. 천일염 산업 육성 = 230 다. 전통주 산업 육성 = 231 4.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= 233 5. 동북아 식품시장 허브 역할,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= 235 제2절 농식품 수출 확대 및 한식세계화 = 238 1. 농식품 수출 확대 = 238 2. 외식산업 육성 및 한식세계화 = 242 제7장 농어업인 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 제1절 농어업인 복지 = 247 1. 농어민 건강·연금보험료 지원 = 247 2.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= 250 3. 여성·취약농가 인력 지원 = 252 4.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 수립·추진 = 254 5. 농지연금 시행 준비 = 259 6. 귀농·귀촌 종합대책 추진 = 260 제2절 농업·농촌 생활 인프라 확충 = 262 1.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= 262 2.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= 264 3. 전원마을 조성사업 = 267 4. 농촌·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= 269 5. 농어촌 뉴타운 조성 = 271 6.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지원 = 273 7. 농업·농촌 정보화 기반 확충 = 274 제8장 농촌 활력 증진 및 농업생산기반 조성 제1절 농어촌 자원의 산업화 = 281 1. 농촌 활력 증진사업 = 281 2. 농공단지 조성사업 = 283 3. 향토산업 육성사업 = 285 제2절 농촌 체험·관광산업 촉진 = 287 1.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= 287 2.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= 288 3.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 = 290 제3절 농업생산기반 유지 및 효율적 농지 이용 = 293 1.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= 293 2. 밭 기반 정비사업 = 294 3. 기계화 경작로 확·포장사업 = 295 4. 수리시설 개보수 = 296 5. 배수개선사업 등 기타 기반정비사업 = 298 6. 농촌용수 개발사업 = 299 7. 대단위 농업개발 및 간척사업 = 302 제9장 대외협상 및 국제협력 강화 제1절 체계적 협상으로 농어업개방 대응 = 309 1. WTO 활동 = 309 가. DDA 협상 출범으로 홍콩각료회의까지 추진경과('01~'05) = 309 나. 홍콩각료회의 이후 협상 추진경과('06~'09) = 310 2. OECD 활동 = 314 3. FAO 활동 = 321 4. ASEAN+3 농림장관회의 = 325 제2절 FTA 협상의 체계적 대응 = 330 1. 한·미 FTA 협상 = 330 2. 한· EU FTA 협상 = 331 3. 한·페루 FTA 협상 = 333 4. 한·콜롬비아 FTA 협상 = 334 5. 한·GCC FTA 협상 = 335 6. 한·호주 FTA 협상 = 336 7. 한·뉴질랜드 FTA 협상 = 337 8. 한·인도 CEPA 협상 = 338 제3절 농업관련 국제 기구활동 및 국제농업협력 사업 확대 = 340 1. 세계식량계획(WEP) = 340 2. 국제농업개발기금(IFAD) = 340 3. 아프리카·아시아농촌개발기구(AARDO) = 341 4. 국제농업협력 사업 확대 = 342 제10장 녹색성장 및 新 성장동력 확충 제1절 농식품분야 녹색성장 = 347 1. 농림수산식품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 마련 = 347 2. 농림기술개발사업 = 351 3. 신성장동력 고부가 식품산업 추진 = 353 제2절 미래성장동력 마련 = 357 1. 농어업선진화위원회 = 357 2. 농지제도 개선 = 361 3. 농협개혁 추진 = 362 4. 일선조합 구조개선 추진 = 365 제3편 2009년 수산업 동향 제1장 수산업 경제 동향 제1절 어업구조 = 371 1. 어가인구 = 371 2. 어업 총생산 = 373 3. 어선등록 현황 = 374 4. 이용어장 = 376 5. 어업 경영체 = 379 제2절 어가 경제 = 385 1. 어가소득 = 385 2. 어가 가계지출 = 386 3. 어가자산 = 387 4. 어가부채 = 387 제2장 국내·국제 수산물 동향 제1절 국내 수산물 생산 = 391 1. 생산동향 = 391 2. 연근해어업 = 392 3. 양식어업 = 397 4. 내수면어업 = 399 5. 원양어업 = 400 제2절 국내 수산물 수출·수입 = 402 1. 수출 = 402 2. 수입 = 405 제3절 국내 수산물 수급 및 가격 = 408 1. 수급 = 408 2. 소비 = 409 3. 가격 = 409 제4절 국내 어업 및 어장환경 = 411 1. 어황 = 411 2. 자원동향 = 412 3. 연안어장 및 환경변화 = 413 제5절 국제 수산업 동향 = 416 1. 세계 수산물 생산 = 416 2. 세계 수산물 교역 = 417 제4편 2009년 수산업 정책 제1장 총론 = 421 제2장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 및 관리체계 구축 제1절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 = 431 1. 수산자원 회복정책의 체계화 = 431 2. 유어산업 육성 = 436 3. 내수면 산업 육성 = 439 제2절 수산업의 관리체계 구축 = 443 1.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 = 443 2. 자율관리어업 지속 확산 및 내실화 = 444 제3장 연근해어업 구조개편 및 어업질서 확립 제1절 연근해 어업 구조개편 = 451 1.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= 451 2. 자원관리형 어업생산구조 정착 = 453 3. 연근해어업 총조사 = 455 4.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= 456 5. 어업분쟁조정 기반 강화 = 458 제2절 어업질서 확립 = 460 1. 어업지도단속 내실화 = 460 2. 어업지도선 건조 및 장비 확충 = 460 3.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참여 유도 = 463 4. 연근해어선 안전조업지도 대책 추진 = 464 제4장 수산업·어업인 경영지원 대책 마련 제1절 수산업 경영지원 = 469 1. 수산업협동조합 개혁 추진 = 469 2. 수산보전제도 도입 = 472 3. 수산업 경영자금 지원 확대 = 474 제2절 어업활동 지원 = 478 1. 어업보험 내실화로 어업경영 안전장치 확충 = 478 2.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피해어업인 지원 = 480 3. 수산직불제 도입기반 마련 = 488 제5장 수산 전문인력 양성 및 살기 좋은 어촌개발 제1절 어촌 전문인력 양성 = 493 1. 수산경영 전문인력 양성 = 493 가. 어업인후계자 육성 = 493 나. 수산계곡 특성화 사업 지원 = 495 2. 어촌지역 개발 전문인력 양성 = 496 제2절 살기 좋은 어촌모델 개발 기반 구축 = 499 1.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로드맵 마련 = 499 2. 어촌 종합개발사업 체계개편 = 501 3. 어촌관광 S/W 지원 강화 = 502 4. 어촌·어항 관광개발 = 507 5. 어촌·어항 관광 기반 조성 = 510 제6장 수산물 생산·관리·공급체계 개선 제1절 안전한 수산물 생산관리체제 강화 = 515 1. 국내 수산물 위생관리기반 구축 = 515 2. 수출·수입 수산물 위생관리 강화 = 516 3. 수출·수입 수산동식물 검역기반 구출 = 518 제2절 친환경 양식 확대 및 수급조절 기능 강화 = 520 1. 친환경 양식 생산 = 520 2. 양식수산물 수급조절 강화 = 521 3. 양식어장 환경 개선 = 523 제3절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체계 개선 = 526 1.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= 526 2.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= 528 3. 정부 수산물 비축사업 = 530 4. 민간 가격안정사업 = 531 제7장 대외협상 및 해외 수산자원 확보 제1절 국재협상 강화 = 535 1. WTO·DDA 수산분야 협상대응 = 535 2. FTA 수산분야 협상동향 및 대응 = 538 3. 연안국 협력 및 국제 수산기구 활동 강화 = 540 가. 연안국과 어업협력 강화 = 540 나. 국제수산기구와의 협력 = 542 4. 주변국 간 입어협상 및 민간 간 어업자원 협력 = 548 가. 한·일 어업협정 = 548 나. 한·중 어업협정 = 551 다. 한·러 어업협정 = 554 5. 남북 수산협력사업 추진 = 557 제2절 해외 수산자원 확보 = 560 1.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 = 560 2. 해외어장의 지속적 확보 = 561 3. 원양업체 경영 지원 = 563 4. 노후 원양어선 신조 대체 = 564 5. 수산물 수출 진흥 = 565 6. 체계적인 수입수산물 관리 = 56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