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|
서명 : 연안어업 적정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제1장 머리말 = 1 1. 연구의 필요성 = 1 2. 연구의 목적 = 2 3.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, 용어의 정의 = 3 제2장 연안어업의 어업별 실태분석 = 5 제1절 연안어업의 지역별·업종별 허가건수 = 5 제2절 연안 허가어업의 지역별·업종별 조업실태 = 9 1. 연안어업 = 9 2. 구획어업 = 13 3.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 = 17 제3장 연안 허가어업 관련 법·제도 분석 = 27 제1절 수산업법상 연안 허가어업의 관리 책임 = 27 1. 어업관리 책임의 구분 기준 = 27 2. 어업관리 권한과 책임 = 28 제2절 수산자원관리법상 연안 수산자원 관리 권한과 책임 = 41 1. 자원관리 책임의 구분 기준 = 41 2. 수산자원관리의 권한과 책임 = 42 제4장 어업관리 권한이양의 내용과 방향 = 50 제1절 이양의 타당성 검토 = 50 1. 이양의 필요성 = 50 2. 관리권 이양시 예상되는 문제 = 53 3. 관리권 행사를 위한 지자체의 역량 = 56 제2절 관리권 이양 추진 방안 = 60 1. 이양되는 관리내용의 범위와 유형 및 이양시기 = 60 2. 단기에 이양을 하고자 하는 내용 = 61 3. 중기 또는 장기 이양해야 할 과제 = 66 4. 수산관계법령의 정비 = 81 제3절 법률에 의한 권한 위임의 실태 = 109 1. 수산업법상의 권한위임과 한계 = 109 2. 수산자원관리법상의 권한위임과 한계 = 110 3. 권한위임 환수의 법규와 한계 = 110 제5장 연안어업 표준관리규정(안) 마련 = 112 제1절 표준관리규정 = 112 1. 표준관리규정의 법적 지위 = 112 2. 표준관리규정의 제정 원칙 = 113 제2절 표준관리규정(안) = 121 1. 표준관리규정(안) 제정을 위한 지침 = 121 2. 표준관리규정(안) = 125 제3절 어업별 관리규정제정을 위한 지침 = 128 1. 연안어업 = 128 2. 구획어업 = 133 3. 마을어업 = 138 4. 정치망 = 139 제6장 맺음말 = 140 부록 1. 연안어업 적정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설문 = 144 부록 2. 도도부현 어업조정규칙 = 14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