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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IUU 어선 등재 관리체제에 관한 연구 Ⅰ. 연구의 배경 및 목적/ 연구범위 및 방법 = 1 1. 연구 배경 및 목적 = 1 2. 연구범위 및 방법 = 2 Ⅱ. 주요 지역수산관리기구 등의 IUU 어선 추정 규정 현황 = 3 1. 주요 지역수산관리기구 = 3 가. 지역수산관리기구 개요 = 3 나. 주요 지역수산관리기구의 IUU 어선 목록 관련 규정 = 4 2. 주요 국가 = 7 가. 미국 = 7 나. 호주 및 뉴질랜드 = 7 Ⅲ. 사무국 컨설팅 논문의 내용 = 9 1. 연구자 및 연구 범위 = 9 2. 제3조(j)와 관련한 검토 내용 = 9 가. 다른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사례 = 9 나. 제3조(j)의 입법취지 = 9 다. 제3조(j)의 문제점 = 10 3. 조문별 권고내용 및 검토의견 = 11 가. 제1조 = 11 나. 제4조 = 14 다. 제8조 = 16 라. 제9조 = 18 마. 제15조 = 20 바. 제19조 = 22 사. 제3조(j)의 합리화를 위한 권고 내용 = 23 Ⅳ. 보존관리조치 제3조(j)의 합리화 방안 = 27 1. 보존관리조치 제3조(j)의 내용 = 27 2. 보존관리조치 제3조(j)의 문제점 = 30 가. 개요 = 30 나. 제3조(j)의 정당성 여부 검토 = 32 다. 제3조(j)의 "소유 또는 지배" 용어의 검토 = 40 라. 제3조(j)의 합리화를 위한 대안 = 44 Ⅳ. IUU 어선 등재 절차 규정 합리화 방안 = 50 1. 개요 = 50 2. 보전관리조치 상의 IUU 어선 목록 등재 절차 규정 검토 = 51 가. 회원국 등의 IUU 추정 어선 명단 제출 = 51 나. IUU 어선 목록 초안 = 52 다. IUU 어선 잠정 목록 및 현재 IUU 어선 목록 = 58 라. WCPFC IUU 선반 목록 = 62 마. WCPFC IUU 어선 목록의 변경 = 64 Ⅴ. 보존관리조치 수정안 = 67 1. 제1조 (현행 유지) = 67 2. 제3조 (추가) = 67 3. 제4조 (추가) = 68 4. 제8조 (추가) = 68 5. 제9조 (추가) = 68 6. 제15조 (추가) = 69 7. 제16조 (추가) = 70 8. 제19조 (추가) =71 9. 제20조 (추가) = 71 10. 제23조 (수정) = 71 11. 제25조 (추가) = 72 ※ 별첨 : 신구조문대조표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