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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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및 DB 구축 연구 Ⅰ. 서론 =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= 3 1. 연구의 필요성 = 3 2. 연구의 목적 = 4 제2절 연구범위 및 내용 = 5 1. 연구범위 = 5 2. 연구내용 = 5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= 6 1. 연구방법 = 6 2. 추진체계 = 7 제4절 선행연구 검토 = 9 1. 주요 연구내용 = 9 2. 향후 추진 과제 = 12 Ⅱ.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= 13 제1절 실태조사의 개요 = 15 1. 조사의 목적 = 15 2. 조사기간 = 15 3. 조사대상 = 16 4. 조사기관 및 역할 = 17 5. 실태조사 절차 및 방법 = 18 제2절 실태조사 결과 = 31 1. 실태조사 집계 결과 = 31 2. 실태조사 내용 = 33 제3절 실태조사 검증 = 38 1. 충남 서천군 유부도 = 39 2. 전남 신안군 병풍도 = 40 제4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= 41 Ⅲ.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DB 구축 = 43 제1절 개요 = 45 1. DB 구축의 목적 = 45 2. 대상 및 규모 = 45 3. DB 구축 범위 = 46 4. DB 구축방법 = 46 제2절 자료처리 및 DB 구축 = 47 1. 자료처리 = 47 2. DB 구축 = 50 제3절 DB 항목 및 활용 = 55 1. DB의 구분 = 55 2. DB의 활용 = 63 Ⅳ.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행방안(안) 및 시행지침(안) = 65 제1절 세부시행방안(안) = 67 1. 조건불리지역 선정기준 = 67 2. 지급대상어가 및 확인방법 = 69 3. 지원기준과 지원수준(단가) = 70 4. 지급내용 및 방법 = 73 제2절 시행지침(안) = 74 1. 목적 = 74 2. 근거법령 = 74 3. 성과목표 및 지표 = 74 제3절 표준프로세스(SP)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= 75 1. 조건불리지역(사업대상 지역) 선정 및 통보 단계 = 75 2. 사업신청 단계 = 76 3. 사업자 선정단계 = 77 4.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점검 단계 = 79 5. 대상자 관리 및 제재기준 = 80 Ⅴ. 어업경영체 등록제 도입방향 = 83 제1절 도입배경 = 85 제2절 어가 실태 및 현황 = 87 1. 어가 및 어업경영체 현황 = 87 2. 근해어업 경영실태 = 93 제3절 국내외 사례연구 = 94 1. 농업경영체 등록 = 94 2.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= 100 제4절 어업경영체 등록제 기본방향 = 122 1. 필요성 = 122 2. 기본방향 = 123 제5절 어업경영체 등록제 시행방안 = 126 1. 등록 대상 = 126 2. 등록 방법 = 127 3. 등록내용 및 절차 = 128 4. 어업경영체 등록 관리체계 = 133 5. 향후 추진 과제 = 136 6. 어업경영체 등록을 기반으로 한 수산부문의 직불제 도입 = 137 Ⅵ. 결론 및 정책제언 = 147 제1절 결론 = 149 제2절 정책제언 = 150 Ⅶ. 부록 = 153 1. 조건불리지역 대상지역 = 155 2.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 결과 = 159 3. 조건불리지역 실태조사표 = 171 4. 지자체 제안의견 = 181 5. 도상연습 = 187 6. 도서 공도화 방지대책 = 195 7. 실태조사대상 어촌계별 특징 = 20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