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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어업자원관실 업무편람. 2010 Ⅰ. 일반현황 = 1 1. 일반현황 = 3 2. 비전 및 전략 = 5 3. 주요업무 추진계획 = 6 Ⅱ. 어업정책과 = 19 1. 일반현황 = 21 2. 비전 및 전략 = 23 3. 주요추진정책 = 24 가.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= 24 나.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설치·운영 = 30 다. 수산관계 법령 체계 정비 추진 = 33 라. 지역별·해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관리 제도 구현 = 34 마. 연근해 어업허가 일제정비 제도 도입 = 41 바. 자원관리형 어구·어법 인증제 도입 = 43 사. 생분해성 어구 보급 확대 = 45 아. 고래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위한 제도 정비 = 52 자. 저탄소·에너지 절약형 어선어업 구조정착 = 58 Ⅲ. 양식산업과 = 63 1. 일반현황 = 65 2. 비전 및 전략 = 67 3. 주요 추진정책 = 68 가. 외해양식 활성화 = 68 나. 어장이용계획개발 기본지침 수립 추진 = 73 다.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보급 확대 = 78 라. 수산동물 방역체계 구축 = 88 마. 양식분야 대표품목 육성 추진 = 93 바. 친환경 양식기반시설 구축 = 99 사. 양식수산물 출하조절사업 = 103 아. 어업재해복구 지원대책 = 106 자. 적조피해 예방대책 추진 = 113 차. 수산물 이력제 추진 = 117 카. 해역별 위생등급 설정 관리 = 121 타. 수산물 위생관리 = 123 파. 양식장 불법시설 정비 및 단속 = 125 하. 김 양식장 유해물질 사용 근절대책 = 128 거. 한·미 패류위생협정 이행 = 131 너. 위생약정 이행 및 수입조건 이행 = 138 Ⅳ. 자원환경과 = 145 1. 일반현황 = 147 2. 비전 및 전략 = 150 3. 주요추진정책 = 151 가.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체계화 = 151 나. 총허용어획량(TAC)제도 확대 강화 = 154 다.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 = 159 라. 수산자원보호구역 제도개선 = 167 마. 저탄소 녹생성장을 위한 바다숲 조성 = 175 바. 해양관광·레저가 어우러진 바다목장 조성 = 178 사. 수산자원조성 전담법인 설립 = 183 아. 자율관리어업 확산 및 내실화 = 186 자. 기후변화에 따른 해파리 어업피해대책 마련 = 192 차. 어장정화사업 = 194 카. 수산생명자원관리제도 법제화 추진 = 199 타.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한 내수면어업 진흥 = 202 파. 낚시산업 육성 및 관리 = 216 하. 관상어 산업 육성 = 222 거. 어업자원관리 시스템 운영 = 226 Ⅴ. 허베이스피리트 피해어업인 지원단 = 229 1. 일반현황 = 231 2. 주요 추진정책 = 232 가. 피해어업인 지원활동 = 232 나. 유류 피해어장 복원추진 = 234 Ⅵ. 주요통계 및 참고자료 = 241 1. 어업자원관 예산 내역 = 243 2. 주요통계(요약) = 246 3. 주요 세부통계 = 261 가. 연근해어업 허가처분 현황 = 261 나. 어선등록 현황 = 265 다. 양식어업 면허·허가건수 및 면적 = 270 라. 내수면어업 현황 = 273 마. 수산물 생산 현황 = 275 바. 수산자원관리 정보화 시스템 활용 현황 = 284 사. 기타 통계자료(어가인구, 어가소득, 부채, 어촌계, 수급 등) = 285 4. 법령 현황 = 297 5. 수산동식물 체포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= 311 6. 어업의 종류별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 = 319 7. 법인 현황 = 321 8. 위원회 현황 = 325 9. 연근해 어업별 조업 모식도 = 330 가. 수산업법상 수산업의 분류 = 330 나. 면허·허가·신고어업의 정의 및 어업종류 = 331 다. 허가어업의 종류 = 333 [근해어업] = 333 [연안어업] = 344 [구획어업] = 34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