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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지방분권 추진에 대응한 농지관리사무의 효율적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1. 연구 필요성과 목적 = 1 2. 선행연구 검토 = 5 3. 연구 내용과 방법 = 7 제2장 농지관리사무 처리의 현황과 운용실태 1. 농지법상 농지관리사무의 현황과 분류 = 10 2. 농지관리사무 처리의 변천과정 = 21 3. 농지관리사무 처리의 운용 실태와 문제점 = 25 제3장 농지관리사무의 특성과 국가/자치사무 구분 기준 1. 농가사무/가치사무 구분 관련 법적 기준 = 37 2. 농지관리사무의 특성과 농지관리에 대한 국가/지자체의 역할 = 42 3. 농지관리사무의 타 사무의 비교 검토 = 51 4. 농지관리사무의 구분 및 기준의 문제점 = 58 제4장 일본의 농지 관련 법정수탁사무 및 농업진흥지역제도 운용 사례 1. 일본의 법정수탁사무 개념의 도입 배경과 내용 = 62 2. 농지 관련 법정수탁사무의 내용 = 68 3.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운용의 실태 = 76 4. 시사점 = 79 제5장 결론 : 농지관리사무의 효율적 처리방안 1. 지방분권 추진과 농지 관련 업무추진체계 개선의 필요성 = 82 2. 농지 관련 업무추진체계 및 사무처리 개선의 기본 방향 = 89 3. 지방분권화에 대응한 효율적 농지관리 방안 = 94 4. 사무 구분 체계 개편에 따른 농지관리사무 처리방식 전환 = 99 5.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= 103 부록 <별첨 1> 기관위임사무 관련 농지법 내용 (한국 농지법 제51조, 농지법시행령 제71조) = 109 <별첨 2> 제1호 법정수탁사무(일본 농지법 제63조 제1호) = 113 <별첨 3> 제2호 법정수탁사무(일본 농지법 제63조 제2호) = 127 <별첨 4> 지방자치단체의 난개발(과다개발) 시정을 위한 정부의 권고 공문 사례 = 131 참고문헌 = 14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