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서명 : 농업 농촌, 새로운 소득기회의 탐색 : 저탄소녹색성장, 신상품과 브랜드, 농촌경관의 상품화 제1부 농가경제 안정의 길을 찾는다 제1장 농가경제문제의 현실과 정책쟁점 / 이정환 1. 농가경제의 현실 = 5 1.1. 농가소득 정체와 재투자 여력 위축 = 5 1.2. 농가소득의 하방 양극화 = 7 1.3. 호전 속에 악화되는 농가부채문제 = 8 1.4. 농가경제문제, 농업소득 감소가 주도 = 9 1.5. 심화되는 농업소득과 농업성장의 괴리 = 12 1.6. 농가경제문제의 본질과 전망 = 14 2. 농업문제의 쟁점 = 16 2.1. 우리나라 농업의 존재이유는 어디에 있는가? = 16 2.2. 우리나라 농업의 모텔은 무엇인가? = 17 2.3.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? = 19 3. 농가경제문제에 대응한 농정의 쟁점과 대안 = 21 3.1. 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의 확충 = 21 3.2. 협동조합 개혁 = 26 3.3. 부채대책과 금융제도 개혁 = 30 제2장 농가소득보전직불제도의 현실과 발전방안 / 이태호 1. 한국의 현황 = 39 2. 외국의 직불제 = 45 2.1. 미국 = 45 2.2. EU = 47 2.3. 일본 = 51 3. 결론 = 54 3.1. 농가소득보전직불제의 목적 = 54 3.2. 한국 농가소득보전직불제의 발전방향 = 55 3.2.1. 고려하여야 할 사항 = 55 3.2.2. 한국 직불제의 발전방향 = 57 3.3. 바람직한 한국형 소득보전직불제의 설계 = 59 제3장 농가부채 및 금융문제의 현실과 대책 / 고영곤 ; 김준오 1. 농가부채의 현황과 평가 = 65 1.1. 농가의 소득, 자산, 부채현황 = 65 1.2. 농가부채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 = 67 1.3. 농가부채문제의 실상 = 71 2. 농가부채대책 추진현황, 평가 및 문제점 = 74 2.1. 농가부채대책 추진내용 = 74 2.2. 평가 및 문제점 = 76 3. 농가부채문제 해결의 길 = 78 3.1. 근원적 접근방향 = 78 3.2. 부채농가 유형별 접근방안 = 80 4. 농업정책금융의 현황과 문제점 = 82 4.1. 농업정책금융의 목표 = 82 4.2. 정책금융의 지원규모 = 84 4.3. 자금조달 및 지원체계 = 85 4.4. 대출금리 = 89 4.5. 대출절차 = 91 4.6. 정부의 사업추진방식 = 92 5. 농업정책금융 선진화의 길 = 95 5.1. 농정추진방식의 개편: 설계주의 농정 지양 = 95 5.2. 농업정책금융의 목적 정립: 재정과 금융의 분담, 자본제한 완화 = 96 5.3. 농업정책금융 운용방식 개선: 단순화와 경쟁원리의 도입 = 98 5.4. 새로운 농업정책금융 전달체계 논의 = 100 제2부 저탄소성장에서 소득기회를 찾는다 제4장 탄소배출권 거래의 이해 / 양승룡 1. 탄소배출권 거래란 무엇인가? = 107 2. 누가, 왜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가? = 108 3. 어디서, 어떻게 거래하는가? = 111 4. 농업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? = 115 5.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? = 119 5.1. 정책 주관부서 = 120 5.2. 실사업자 = 121 5.3. 사업개발자 = 121 5.4. 사업추진방식 = 121 제5장 저탄소농업으로 가는 길 / 남재작 1.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영향 = 125 1.1.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= 125 1.2.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= 126 1.3. 주요 선진국들의 감축목표(안) 및 감축수단 = 127 1.4.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따른 영향 = 128 2. 저탄소농업의 기본 요소 = 129 2.1. 녹색소비 = 129 2.2. 녹색구매 = 130 2.3. 녹색기술 = 131 2.4. 녹색정책 = 132 3. 농업분야 녹색기술의 유형 및 종류 = 133 3.1. 저탄소 시대에 각광받고 있는 주요 신기술 = 134 3.1.1. 자원순환형 바이오에너지 마을 = 134 3.1.2.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기술의 농업적 이용 = 136 3.1.3. 우드펠릿 난방기의 농업적 적용 = 136 3.1.4. 겨울 유채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생산 = 137 3.1.5. LED 조명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과 품질향상 기술 = 138 3.1.6. 기타 바이오에너지 개발기술 = 138 3.2.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농업 활성화 = 139 3.3. 토양개선사업 등 전통적인 농업기술에 대한 지속적 투자 필요 = 140 4. 기후변화와 저탄소농업 = 140 4.1. 저탄소농산물에 대한 지원방안 = 141 4.2. 농산물 탄소표시제 도입 등 인증제도의 개선 필요성 = 142 4.3. 농업분야에서 배출권거래제도 참여 = 143 제6장 탄소라벨링제도와 농식품 / 임송택 1. 탄소라벨링이란? = 147 1.1. 전과정평가와 탄소라벨링 = 147 1.2. 탄소라벨링제도의 개요 = 148 2. 탄소라벨링 관련 해외동향 = 149 2.1. 국제표준화기구 및 국제규격 = 149 2.2. 각국의 탄소라벨링 추진동향 = 150 3. 국내 추진현황 = 152 3.1. 탄소성적표지제도 = 152 3.2. 인증제품 및 마케팅 현황 = 153 4. 농식품분야 대응방안 = 156 4.1. 농업분야의 전과정평가 = 156 4.2. 농식품의 온실가스 배출 = 157 4.3. 농식품 탄소라벨링의 기대효과 = 160 제7장 저탄소녹색성장과 바이오매스 활용 / 서세욱 1. 문제 제기 = 165 2. 저탄소녹색성장과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정책현황 = 167 2.1.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녹색성장 5대 비전 = 167 2.2. 환경부의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 = 170 2.3. 녹색뉴딜과 저탄소녹색성장 정책방향과 재원배분 = 170 3. 바이오매스 활용현황과 자원량 추정 = 173 3.1. 바이오매스 활용의 의의와 단점 = 173 3.2. 바이오매스 자원량 추정과 바이오매스 활용정책 현황 = 176 4. 농립어업부문의 에너지 소비에 따른 환경부하와 바이오매스 활용 = 179 4.1. 농림업부문 및 업종별 에너지 소비현황과 환경부하 = 179 4.2. 농립어업의 바이오매스 활용 = 186 5. 바이오매스 활용 정책과제 = 191 제3부 신상품, 신브랜드에서 소득기회를 찾는다 제8장 농산업 시대의 새로움과 차별화 / 장민기 1. 들어가며 = 205 1.1. 농업(農業)을 산업(産業)답게 = 205 1.2. 변화하는 시대(時代)와 시장(市場) = 205 1.3. 한계 극복을 위한 농산업화 모델의 필요성 = 206 2. 새로움의 개념 = 207 2.1. '새로움'은 통(通)하는가? = 207 2.2. 농산물 신상품화, 신브랜드화의 정의 = 208 2.3. 농업 신산업화의 일반성과 특수성 = 210 3. 사례에서 배운다 = 211 3.1. 사례총괄 = 211 3.2. 지역브랜드 시스템 구축: '안성마춤' 연합사업 10년의 역사 = 212 3.3. 핵심 품목 신산업화: 접목선인장 수출산업화와 새로운 도전 = 213 3.4. 특화품목을 이용한 가공 신상품화: 21년 세월의 힘, 장생도라지 = 215 3.5. 산업 간 융합에 의한 신사업화: 장흥한우와 토요시장의 결합 = 217 4. 성공의 방정식 = 219 4.1.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가?: 성공의 요소 = 219 4.1.1. 요소 1: 구상의 적합성 - 획기적 혁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= 219 4.1.2. 요소 2: 사업시스템과 협력시스템의 철저한 구축 = 219 4.1.3. 요소 3: 실천의 지속성 = 220 4.2. 신상품화, 신브랜드화를 위한 사업시스템 구축 = 220 4.3. 추진단계와 성장 = 222 4.3.1. 신상품화, 신브랜드화 추진단계 설정 = 222 4.3.2. 추진단계 설정의 주의점 = 222 5. 결론 = 223 5.1. 신상품화, 신브랜드화는 소득을 만들어 내는가? = 223 5.2. 기회포착과 도전이 성공을 만든다 = 223 제9장 안성마춤 10년의 성공신화 / 황영모 ; 장민기 1. 서론 = 227 2. 사업연합과 조합공동사업법인 = 228 2.1. 사업연합 = 228 2.2. 조합공동사업법인 = 229 3. 안성사업연합 조직의 성장과 발전 = 231 3.1. 안성시 농업여건과 문제인식 = 231 3.2. 안성사업연합의 발족과 구매연합(1999∼2000년) = 232 3.3. 판매연합의 구축(2001∼2003년) = 234 3.4. 물적 기반 구축과 사업확장(2004∼2006년) = 235 3.5.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과 확대(2006년∼) = 237 4. 사업연합의 성과와 의의 = 239 4.1. 산지유통 주체로 지역농업의 강화 = 240 4.2. 지역농산물 브랜드 가치 창출 = 241 4.3. 협동조합 간 협동모델 창출 = 242 4.4. 지역농업 시스템 구축 = 244 4.5. 생산농가의 조직화 = 246 5. 결론: 과제와 전망 = 247 제10장 세계 최고의 접목선인장: 신상품화를 통한 도약을 준비한다 / 조창휘 ; 장민기 1. 들어가며 = 253 1.1. 선인장산업의 의미 = 253 1.2. 접목선인장산업의 도입과 특징 = 253 2. 세계 최고 접목선인장사업 = 254 2.1. 선인장산업의 현황 = 254 2.1.1. 생산 동향 = 254 2.1.2. 접목선인장 농가 및 생산지 특성 = 254 2.2. 선인장 수출 동향 = 257 2.3. 수출 선인장산업의 문제점과 과제 = 259 3. 무엇이 발전의 길인가?: 도전과 극복 = 260 3.1. 한계극복을 위한 구상: 부가가치와 상품화 = 260 3.1.1. 한계극복 구상 = 260 3.1.2. 완성형상품화의 의미 = 261 3.2. 완성형 수출상품화와 시제품 수출 = 262 3.2.1. 완성형 수출삼품화의 계기 = 262 3.2.2. 완성형 상품개발 및 시제품 수출 = 262 3.3. 도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= 265 4. 미래 성장을 위한 틀: 조직혁신과 산ㆍ학ㆍ관의 연계 = 267 4.1. 산ㆍ학ㆍ관의 합작품 = 267 4.2. 생산자 자율의 사업조직 만들기 = 268 4.3. 혁신을 주도하고 지속하기 위한 과제: 주체의 문제 = 270 5. 결론 = 271 5.1. 남아 있는 과제 = 271 5.2. 혁신을 통한 도약과 성장 = 273 제4부 농촌경관의 상품화에서 소득기회를 찾는다 제11장 농촌 활성화를 위한 경관의 보전과 활용 / 성주인 1. 들어가며 = 279 2. 농촌 경관관리의 주안점 = 280 2.1. 농촌 경관의 특성 = 280 2.2. 농촌 경관관리에 요구되는 접근법 = 281 3. 농촌 경관정책, 어떤 일을 해 왔는가 = 282 3.1. 이제 첫발을 내디딘 농촌 경관정책 = 282 3.2. 경관보전직불제, 그 동안의 성과 = 283 4. 현행 농촌 경관관리사업의 한계 = 286 4.1.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성과 평가에 나타난 명암 = 286 4.2. 주민들의 경관관리활동 참여 부진문제 = 288 4.3. 문제의 종합 = 291 5. 이제부터 할 일 = 293 5.1. 관 주도의 사업탈피가 일차적 과제 = 293 5.2. 앞선 사례에서 얻는 교훈 = 294 5.3. 지자체와 주민 주도의 경관관리활동 추진을 위한 과제 = 297 5.4.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할 일 = 299 제12장 일본의 경관마찌즈꾸리 / 변재연 1. 경관과 경관마찌즈꾸리 = 305 1.1. 경관(景觀)이란? = 305 1.2. 경관마찌즈꾸리(景觀まちづくり)란? = 306 1.3. 경관마찌즈꾸리의 기본 프로세스: '테트라 모델' = 307 2. 경관법 해부 = 310 2.1. 경관법의 제정배경 = 310 2.2. 경관법의 3대 특징 = 311 2.3. 경관행정단체와 경관정비기구 = 312 2.4. 경관계획의 수립 = 313 2.5. 경관형성에 대한 지원 = 315 3. 경관마찌즈꾸리와 농촌활성화 = 315 3.1. 농촌경관의 문제점 = 315 3.2. 농촌경관의 특징 = 316 3.3. 농촌 경관마찌꾸리의 4대 관점 = 317 3.4. '종합적인' 시책의 추진: '비노사토즈꾸리(美の里づくり) = 318 4. 경관마찌즈꾸리 사례 = 318 4.1. 경관법ㆍ경관조례를 양축으로 경관행정을 추진한 광역지자체: 교토부 = 318 4.2. 운하보존에서 시작된 경관의 보존과 활용: 오우미하찌만시 = 320 4.3. 계단식 논 경관을 활용한 농업과 지역사회 보전: 오오나카오 지구 = 320 4.4. 지역 간 연계를 통한 광역경관 보전: 기소가와 경관협의회 = 322 4.5.「경관마찌즈꾸리 사례집」발간 = 323 5. 농촌 경관마찌즈꾸리의 바람직한 추진방향 = 323 5.1. 목표: '지역성=농업+농촌'의 재생ㆍ회복 = 323 5.2. 대상: 인적자원개발 측면까지 포함 = 325 5.3. 주체: '빛'을 보는 것은 누구인가? = 325 5.4. 영역: 주민의 삶ㆍ문화가 담긴 생활공간 자체 = 326 6. 물ㆍ환경ㆍ인간의 관계를 중시한 경관계획 사례: 오구니마찌 = 327 6.1. 경관가이드라인을 책정한 오구니마찌 = 327 6.2. 계획의 착안점/사람, 물, 그리고 환경 = 328 6.3. 가이드라인의 골격이 되었던 주민제안 = 331 6.4. 각 지구의 비전과 경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본 자세 = 332 6.5. 마음을 연계한 프로세스 진행 = 333 6.6. 중산간지역 경관의 계획단위 = 33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