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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농업생산기반의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. Ⅱ 제1장 서론 = 18 1.1. 문제의 제기 = 18 1.2. 연구목적 = 20 1.3. 연구범위 = 22 1.3.1. 미작의 조정과 논이용의 고도화 = 22 1.3.2. 우리농업에서 미곡생산의 조정 = 23 1.3.3. 미곡생산의 구조상 개선 = 25 1.3.4. 쌀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의 손실액 = 28 1.3.5. 답의 전작을 위한 전략부문 개발의 검토 = 29 1.4. 연구방법 = 31 1.4.1. 국내 기존자료의 활용 = 31 1.4.2. 농가의 경지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= 32 1.4.3. 외국의 생산조정시책에 대한 검토 = 32 1.4.4. 연구사업의 분담 = 33 제2장 미곡생산의 중요성 = 34 2.1. 국민경제에 있어서의 미곡 = 35 2.1.1. 국민총생산과 미곡생산 = 35 2.1.2. 물가수준과 미가 = 38 2.1.3. 환경보존과 미곡 = 39 2.2. 식생활과 미곡 = 40 2.2.1. 농가경제에 있어서의 미곡 = 43 2.2.2. 도시가계에 있어서의 미곡 = 45 제3장 우리나라의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 = 49 3.1. 농업생산기반사업의 추이 = 49 3.1.1. 일제하의 농업기반사업 = 50 3.1.2. 해방직후의 농업기반사업 = 52 3.1.3. 제 3 차 농업증산 5개년계획 = 55 3.1.4. 경제개발계획과 농업기반사업 = 58 3.2. 농업기반사업의 실적 = 62 3.2.1. 농업용수개발사업 = 66 3.2.2. 개간사업 = 70 3.2.3. 간척사업 = 72 3.2.4. 경지정리사업 = 74 3.2.5. 대단위 종합개발사업 = 77 제4장 농업증산정책의 성과 = 81 4.1. 농업생산의 증가 추이 = 81 4.2. 통일벼의 개발 및 보급 = 84 4.2.1. 통일벼의 개발 = 84 4.2.2. 통일벼의 보급 = 85 4.3. 미곡의 수급사정 = 92 4.3.1. 미곡의 생산추이 = 92 4.3.2. 쌀의 소비추이 = 94 4.3.3. 쌀의 수급전망 = 95 제5장 쌀 시장개방에 따른 미작농가의 손실액 추정 = 97 5.1. 정부보조 중지에 따른 손실 = 97 5.1.1. 미곡의 정부수매효과 = 97 5.1.2. 금융지원 및 비료대금 보조효과 = 101 5.2. 비교정태분석에 의한 손실액 추정 = 103 5.2.1. 선행연구의 검토 = 103 5.2.2. 본 연구의 농가 손실액 추정 모형 = 107 제6장 답 이용에 관한 농가실태분석 = 115 6.1. 농가개황 = 115 6.2. 조사농가의 답이용 현황 = 118 6.3. 답리작 현황 = 122 6.4. 소의 사육과 사료공급현황 = 123 제7장 일본의 쌀생산조정의 경험과 당면과제 = 127 7.1. 쌀생산조정의 배경 = 127 7.2. 쌀생산조정의 추이와 현황 = 130 7.3. 쌀생산조정의 일본적 특성 = 142 7.4. 쌀생산조정의 정책과제 = 145 제8장 경지이용률 제고 방향 = 148 8.1. 경지이용률 저하원인 = 148 8.1.1. 기술적인 측면 = 149 8.1.2. 경제적인 측면 = 151 8.1.3. 상대적인 비중 = 154 8.2. 경지이용률의 제고가능성 = 156 8.2.1. 답리작 적응품종의 개발 = 156 8.2.2. 녹비작물의 생산 = 158 8.2.3. 사료작물의 재배 = 159 제9장 답의 전작을 위한 전략부문 개발의 검토 = 166 9.1. 전략부문 선택에 따른 생산구조조정과 답 이용 문제 = 166 9.1.1. 전략부문의 선택 = 166 9.1.2. 전략부문의 성장과 답의 전작 가능성 = 168 9.2. 전략부문 생산요소의 대체가능성과 토지자원의 조정 = 176 9.2.1. 생산요소간 대체성 분석 = 177 9.2.2. 농업자원의 대체와 구조조정 방향 = 182 제10장 결론 = 185 참고문헌 = 19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