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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전환기 한국 농업생산기반 및 환경정비사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. Ⅲ 제1장 농어촌 생산기반사업의 여건 변화 = 20 1.1. 농산물 수입개방의 가속 = 20 1.2. 장기 식량수급 사정의 불투명 = 22 1.2.1. 세계의 식량수급 전망과 국제 농산물시장의 불안정 = 22 1.2.2. 한국의 식량수급 전망 = 27 1.3. 과도한 이농과 농어촌 지역사회의 와해위기 = 31 1.4. 농업의 가치와 한국농업의 가능성에 대한 시각차 상존 = 35 제2장 농업생산기반사업 관련정책 및 예산 = 40 2.1. 농업생산기반사업의 추진실적 및 현황 = 40 2.1.1. 관련정책 및 예산의 시대별 흐름 = 40 2.1.2. 주요 사업별 추진현황 = 60 2.1.3. 외국의 농업생산기반사업 관련정책의 동향 = 76 2.2. 농업생산기반사업 관련정책 및 예산의 문제점 = 82 2.2.1. 관련정책의 문제점 = 82 2.2.2. 주요사업별 문제점 = 88 2.3. 농업생산기반사업 관련정책의 개선방안 = 93 2.3.1. 농업생산기반사업 방향전환의 필요성 = 93 2.3.2. 농업생산기반사업의 발전방향 = 96 2.3.3. 적절한 예산이 뒷받침되는 생산기반사업 = 103 2.3.4. 주요 사업별 개선방안 = 105 제3장 농업기반정비사업 관련법규 및 제도 = 112 3.1. 농지 및 농업발전 관련법규 현황과 문제점 = 112 3.1.1. 농지 및 농업발전 관련법규의 현황 = 112 3.1.2. 농지 및 농업발전 관련법규의 문제점과 과제 = 120 3.2. 농업 및 농촌발전 관련 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= 125 3.2.1. 개관 = 125 3.2.2. 농업 및 농촌발전관련 지원제도의 현황 = 126 3.2.3. 농업 및 농촌발전관련 지원제도의 문제점 = 127 3.3. 외국의 농지관련법 및 관련제도 = 129 3.3.1. 개관 = 129 3.3.2. 일본의 농지관련법 = 129 3.3.3. 농지의 소유·보전·이용에 관련된 외국의 주요 제도 요약 = 132 3.4. 농업 및 농촌발전관련법규와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= 135 3.4.1. 개선의 기본 방향 = 135 3.4.2. 농지관련법의 개선방안 = 136 3.4.3. 농어촌발전 관련법의 개선방안 = 142 3.4.4. 농지 및 농업발전 관련법의 개편체계 = 146 제4장 농업생산기반사업 관련연구사업 = 148 4.1. 개관 = 148 4.2. 관련 연구분야 = 149 4.3. 농업생산기반사업 관련 연구 실적 = 150 4.3.1. 관련제도 및 시책 = 150 4.3.2. 경지정리 = 152 4.3.3. 농어촌용수 개발 및 관리 = 157 4.3.4. 관개배수 및 농지범용화 = 162 4.3.5. 간척 및 방조제 = 164 4.3.6. 대단위 농업개발 = 168 4.3.7. 경지 집단화 = 169 4.3.8. Data base 구축 = 170 4.4. 관련 연구사업의 체계화 방안 = 171 4.4.1. 제도 및 시책 = 172 4.4.2. 경지정리 = 173 4.4.3. 농어촌용수 개발 및 관리 = 174 4.4.4. 관개배수 및 농지범용화 = 174 4.4.5. 간척및 방조제 = 175 4.4.6. 대단위 농업개발 = 175 4.4.7. 경지 집단화 = 176 4.4.8. Data base 구축 = 176 제5장 요약 및 건의 = 178 5.1. 내용요약 = 178 5.1.1. 농업생산기반사업의 여건변화 = 178 5.1.2. 농업생산기반사업 관련정책 및 예산 = 179 5.1.3. 농업생산기반사업 관련법규 및 제도 = 185 5.1.4. 농업생산기반사업 관련연구 = 185 5.2. 정책건의 = 188 5.2.1. 농업생산기반사업 관련정책 및 예산 분야 = 188 5.2.2. 농업생산기반사업 관련법규 및 제도 분야 = 190 5.2.3. 농업생산기반사업 관련연구 분야 = 193 참고문헌 = 19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