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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ABS 국제규범 채택에 따른 농림수산분야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요약 = i 제1장 서론 = 1 1. 생물다양성협약의 유전자원 개념과 종자주권 = 1 가. '인류공동의 자산'에서 '종자주권' = 1 나. 유전자원 이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이익의 공평분배 요구 = 2 2. 연구의 목적과 범위 = 4 가. 연구의 목적 = 4 나. 연구의 범위 = 5 제2장 ABS Protocol 협상 논의 동향 = 7 1. ABS Protocol 논의 동향과 채택 전망 = 7 가. ABS Protocol 논의 동향 = 7 나. ABS Protocol 초안 = 19 2. ABS Protocol의 핵심 내용 = 42 가. 사전통지승인 = 44 나. 상호합의조건 = 45 다. 이익공유 = 46 라. CBD Bonn 지침에 따른 ABS 절차 = 47 3. ABS Protocol 협상그룹과 주요 쟁점 = 48 가. ABS 협상그룹 = 48 나. ABS 주요 쟁점 = 50 다. ITPGRFA 등 다른 조약과의 관계와 영향 해석 = 55 제3장 국내외 유전자원 관리현황과 각국의 ABS 대응 = 69 1. 국내외 유전자원 관리현황 = 69 가. 국외 유전자원 관리현황 = 69 나. 국내 유전자원 관리현황 = 76 2. 주요국의 ABS 대응과 규정 및 절차 = 77 가. 주요국들의 ABS 대응 = 77 나. 기타 국가들의 ABS 관련 규정 및 절차 = 82 3. 우리나라의 ABS 대응 현황 = 91 제4장 ABS Protocol이 국내 종자생명산업에 미치는 영향 = 96 1. ABS 관련 종자생명산업의 범위와 대상 = 96 가. 범위 = 96 나. 대상 = 103 2. 종자생명산업 부문별 ABS Protocol의 영향평가 = 104 가. 산업체 영향평가 = 105 나. 연구기관 영향평가 = 126 3. ABS Protocol의 영향 종합분석과 대응 정책요구사항 = 148 가. ABS Protocol의 영향 종합분석 = 148 나. ABS Protocol 이행을 위한 정책요구사항 = 159 제5장 ABS Protocol 대응 종자생명산업 정책방안(제언) = 161 1. ABS 국내 이해관계자 인식제고 = 162 2. 유전자원 제공국의 ABS 규정·접근 절차 및 ABS 사례 정보 제공 = 162 3. 법률 및 제도적 기반 정비 = 163 가.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검토 = 163 나. ABS Protocol 목적달성을 위한 입법 검토 = 165 4. 유전자원 유출입 관리 개선 = 172 가. 농업유전자원법의 적용범위 확대 = 172 나. 농업유전자원 도입창구 일원화 등 도입 체계화 = 173 다. 유전자원 보존관리 및 지속지용 업무 강화 = 174 라. 유전자원 이용 모니터링 시스템 등 접근 및 이익공유 강화 = 176 마. 유전자원관련 국제협력 강화 = 178 제6장 결론 = 179 참고문헌 = 181 [별첨] 설문지 양식 = 185 [별책] ABS 이행사례(CBD Technical Series No.38) 번역자료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