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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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2006 주요업무계획 : 농업·농촌의 희망과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Ⅰ. 이제까지의 정책성과 및 현좌표 진단 = 1 1. 과거 농정의 성과 및 한계 = 2 가. 여건 및 정책기조 = 2 나. 성과 및 한계 = 4 다. 참여정부 전반기 대응 = 5 2. 농정의 현주소 = 7 가. 농업·농촌 현실과 농정의 현 좌표 = 7 나. 향후 여건 전망 = 10 3. 중장기 농정방향 = 11 Ⅱ. '06년 중점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= 14 1. 농림부의 비전달성을 위한 정책목표 체계 = 15 2.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= 16 ① 정책목표 : 농업개방 확대 적극 대응 = 16 ㉮ 정책여건 = 16 ㉯ 쌀협상 비준 후속조치 = 17 ㉰ DDA 농업협상 대응 = 19 ㉱ FTA 협상 추진 = 21 ㉲ 개방확대 대비 중장기 대책 보완 = 23 ② 정책목표 : 전문경영체 육성 및 소득·경영안정 = 26 ㉮ 정책여건 = 26 ㉯ 전문 농업경영체 육성 = 27 ㉰ 농업정책금융 지원제도 개선 = 30 ㉱ 직접지불제 확충 = 32 ㉲ 경영회생지원시스템 구축 = 34 ㉳ 재난대비 경영안정장치 강화 = 37 ③ 정책목표 : 쌀 산업의 체질강화 = 39 ㉮ 정책여건 = 39 ㉯ 새로운 양정제도 장착 = 41 ㉰ 쌀 수급관리 추진 = 43 ㉱ 수입쌀(시판용) 관리 체계화 = 45 ㉲ RPC중심의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= 47 ④ 정책목표 : 농축산물 유통 효율화 및 소비촉진 = 49 ㉮ 정책여건 = 49 ㉯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우수 브랜드 육성 = 51 ㉰ 농산물 물류효율화 = 54 ㉱ 농식품 수출 확대 = 56 ㉲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식품산업육성 = 58 ⑤ 정책목표 : 소비자 지향적 농식품 안전관리 = 60 ㉮ 정책여건 = 60 ㉯ 농식품 안전성 관리강화 = 62 ㉰ 수입 농식품 통관·유통 관리강화 = 65 ㉱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확산 = 67 ㉲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대응 = 70 ㉳ 가축질병 예방대책 지속추진 = 72 ⑥ 정책목표 : 도시민과 상생하는 복지농촌 조성 = 74 ㉮ 정책여건 = 74 ㉯ 농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= 76 ㉰ 농촌복지 증진 = 79 ㉱ 도농교류 활성화 = 81 ㉲ 농업생산기반 정비 및 농촌환경 개선 = 83 ㉳ 향토산업 육성 = 85 Ⅲ. '06년 역점 추진 혁신과제 = 87 1. 지난해 혁신성과 평가 및 시사점 = 88 가. 2005년 혁신추진 및 성과 = 88 나. 평가결과 및 향후과제 = 90 2. '06년 역점 추진 혁신과제 = 91 ①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= 91 ② 재정혁신을 통한 119조원 투융자 사업의 효율성 제고 = 93 ③ 입체적인 정책홍보로 DDA 농업협상의 국민공감대 형성 = 95 ④ 정책품질관리를 통한 농업·농촌 종합대책 보완 = 97 ⑤ 인사혁신·학습을 통한 농림공직자 경쟁력 제고 = 99 Ⅳ. 성과측정 추진체계 = 101 1. 정책성과 측정체계 = 102 ① 정책목표 : 농업개방 확대 적극 대응 = 102 ② 정책목표 : 전문경영체 육성 및 소득·경영안정 = 103 ③ 정책목표 : 쌀 산업의 체질강화 = 105 ④ 정책목표 : 농축산물 유통 효율화 및 소비촉진 = 106 ⑤ 정책목표 : 소비자 지향적 농식품 안전관리 = 108 ⑥ 정책목표 : 도시민과 상생하는 복지농촌조성 = 110 2. 혁신과제 측정체계 = 112 ① 혁신과제 : AgriX를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= 112 ② 혁신과제 : 재정혁신을 통한 119조 투융자 사업의 효율성 제고 = 112 ③ 혁신과제 : 입체적인 정책홍보를 DDA농업협상의 국민 공감대 형성 = 113 ④ 혁신과제 : 정책품질관리를 통한 농업·농촌 종합대책 보완 = 113 ⑤ 혁신과제 : 인사혁신·학습을 통한 농림공직자 경쟁력 제고 = 114 Ⅴ. 마무리 = 115 <붙임 1>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실적 점검결과 <붙임 2> 신규발굴·시행 정책 및 종료·폐기 정책 <붙임 3> 법적의무·권장사항 이행상황 점검결과 <참고> 성과지표별 세부 내역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