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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가축분뇨 관리·이용대책 대책 개요 = 1 제 1 부. 대책의 의의 = 29 제 2 부. 가축분뇨 관리현황 및 전망 = 35 제1장. 축산업 추세와 동향 = 37 제2장. 가축분뇨 관리 현황 = 39 제3장. 향후 전망 = 60 제 3 부. 가축분뇨 관리·이용대책 = 63 제1장. 대책방향과 전략 = 65 제2장.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= 77 제1절. 가축분뇨 발생량 저감 = 79 1-1. 지역양분총량제 도입 및 적정 사육 유도 = 79 1-2. 특별관리지역 지정·관리 등 가축사육제한 확대 = 85 제2절. 친환경적인 사육환경 조성 = 89 1-3. 과밀사육 억제 = 89 1-4. 친환경 가축사육시설 설치 = 96 1-5. 친환경축산직불제 정착, 참여 확대 = 103 1-6. 축사내 악취 및 해충 저감 = 106 제3절. 분뇨성상 관리 = 109 1-7. 고액분리가 가능한 축사 및 처리시설로 개선 = 109 1-8. 사료·소독제 등 관리규정 정비 = 113 제3장.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= 119 제1절. 축산농가 자원화 지원 = 121 2-1. 자원화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 = 121 2-2. 농가시설 운영·관리 진단 및 기술지원 = 128 2-3. 가축분뇨 자원화기술 개발, 보급 = 132 제2절. 가축분뇨 퇴·액비 수요확대 = 137 2-4. 가축분뇨 퇴·액비 유통활성화 = 137 2-5. 공공처리시설과 연계한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 시범사업 추진 = 150 2-6. 가축분뇨 퇴·액비 품질향상 및 안전성 제고 = 154 2-7. 가축분뇨 퇴·액비 수요 확대 = 160 2-8. 유기질비료(퇴비 포함) 보조사업 확대 = 164 2-9. 가축분뇨 퇴·액비 관리 매뉴얼 등 제작·보급 = 166 제4장.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 정상화 = 169 제1절. 공공처리시설 설치 = 171 3-1. 자원화 중심으로 공공처리시설 확충 = 171 3-2. 신규시설 설치지연 방지 = 178 제2절. 운영중인 공공처리시설 정상화 도모 = 181 3-3. 공공처리시설 처리효율 제고 = 181 3-4. 수거체계 개선 및 가동률 제고 = 186 3-5. 공공처리시설 슬러지 적정처리방안 강구 = 191 제3절. 개별농가 관리강화 = 193 3-6. 정화처리시설 방류수기준 강화 = 183 3-7. 축산농가 지도·점검 등 관리강화 = 197 제5장. 친환경농산물 생산·유통 촉진 = 203 4-1. 친환경농업 정책과 연계한 가축분뇨 수요확대 = 205 4-2.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사업 통합 및 확대 = 209 4-3. 친환경농산물 이용확대행사 개최 등 분위기 조성 = 211 4-4. 친환경농업대상 제정·운영 = 215 제6장. 기타 관리대상 축종 확대 등 제도 개선 = 217 5-1. 관리대상 가축범위 확대 = 219 5-2.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조정 = 222 5-3. 축종별 가축단위(Livestock Unit) 설정 = 225 5-4. 방목 및 운동장시설 관리 = 227 5-5. 축산농가 관리규정 개선·보완 = 231 5-6. 한센씨병 정착촌 등 특수지역 관리 = 234 제7장. 연구 및 교육·홍보 = 237 6-1. 축산환경 모니터링 체계 구축 = 239 6-2. 환경관련 자재 평가정보 제공 = 242 6-3. 가축분뇨처리 관련 교육, 지도 = 246 6-4. 환경보전 자원순환형 농업기술교육 지원 = 249 6-5. 축산환경기사 및 축산환경교육센터 설립 = 251 제 4 부. 재원 및 제도 정비 = 255 제1장. 부처별 추진계획 = 257 제2장. 재원조달 계획 = 259 제3장. 관련법령 정비 = 263 제4장. 대책추진 및 관리체계 = 269 붙임자료 = 271 1. 가축분뇨 발생 및 양분관련 = 273 2. 주요 밭작물 표준시비량(작물별 시비처방기준, '99) = 275 3. 운영중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현황 = 276 4. 설치중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현황 = 278 5. 단독처리시설 방류수 수질현황 = 280 6. 가축분뇨 반입부하량 설계기준 및 운영 현황('03년) = 281 7. 처리시설별 처리비 및 수거비 징수 현황 = 283 8. 연도별 축산폐수위탁업체 및 해양배출량 현황 = 284 9. 2003 폐기물 해양배출량 현황 = 284 10. 한센씨병 정착촌 축산 현황 = 28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