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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농림수산식품분야 탄소표시제 및 탄소포인트제 도입방안 Ⅰ. 서론 = 1 1.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= 1 2. 연구의 내용 = 3 Ⅱ. 국내외 탄소표시제 운영현황 분석 = 5 1. 국외 현황 조사 = 5 가. Carbon Reduction Label (영국) = 5 나. Indice Carbone (프랑스) = 9 다. Climatop (스위스) = 13 라. Climate Conscious Carbon Label과 Certified Carbonfree (미국) = 16 마. Carbonlabel.org (캐나다) 바. Carbon Footprint of Products(CFP) Label (일본) = 22 2. 국내 현황 조사 = 26 가. 법적근거 = 26 나. 작성지침 = 27 다. 운영체계 및 인증절차 = 28 다. 인증 종류 및 대상 = 31 라. 탄소발자국 계산 방법 = 33 마. 시범사업 및 인증현황 = 34 3. 탄소표시제 비교분석 = 37 가. 탄소표시제 인증라벨의 종류 및 부착 방법 = 38 나. 탄소표시제 인증기관 유형 = 40 4. 탄소표시제 농산물 사례 = 42 가. 아스파라거스 (스위스) = 42 나. 쌀 (태국) = 43 5. ISO 국제규격 논의 사항 = 44 6. R&D 현황 분석 = 45 가. 농업부문 LCA 방법론 개발 = 45 나. 농업부문 LCI DB 구축 현황 = 47 Ⅲ. 탄소표시제 도입을 위한 정책 개발 = 51 1. 법적기반정비 = 51 가.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= 51 나. 녹색성장기본법의 취지 달성을 위한 농업분야의 정책 방향 = 51 다. 법률적 기반 구축 방법 = 52 라. 농수축산식품 분야 탄소표시 인증제도 운영 = 54 2. 운영체계 및 인증기관 = 55 가. 탄소표시제 운영체계 = 55 나. 인증기관의 역할 = 56 3. 인증라벨의 형태 및 부착 방법 = 56 가. 탄소표시제 라벨 형태 = 56 나. 탄소표시제 라벨 부착 방법 = 58 4. 인증대상품목 지정 = 60 5. 탄소표시제 발전 방향 = 61 가. 급식 식단별 탄소표시 = 61 나. 레스토랑 메뉴에 대한 탄소표시 = 61 다. 기존 인증제도와의 연계성 확보 = 62 Ⅵ. 탄소표시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= 63 1. 소비자의 농산물 및 식품구매 패턴의 변화 분석 = 63 2. 저탄소 녹색기술 확대에 따른 농산업의 탄소저감 효과 분석 = 66 가. 농식품분야의 직접 및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= 66 나. 저탄소영농 확대에 따른 농업부문 탄소저감 효과 = 70 3. 제철 농산물 및 지역농산물 소비확대에 따른 탄소저감 효과 분석 = 74 가. 지역농산물 소비확대에 따른 탄소저감 효과 = 74 나. 제철 농산물 소비 확대 시나리오 = 76 4. 탄소표시제 도입에 따른 농업부문의 꼉제적 효과 분석 = 79 가. 녹색기술 확산 및 탄소인증 제도 도입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 = 79 나. 탄소표시제도입이 국가 간 교육 및 우리농산물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= 80 Ⅴ. 생산 및 소비 활성화 지원 방안 = 83 1. 직접 지원제도 = 83 2. 간접 지원제도 = 84 Ⅵ. 탄소표시제 도입을 위한 제언 = 8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