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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농식품 안전 백서. 2009 제1장 농식품 안전성 정책방향과 추진체계 제1절 농식품 안전 정책방향 1. 현황 및 배경 = 3 2. 농식품 안전관리 정책방향 = 4 가. 안전성검사체계 = 4 나. 정보공개 확대 = 7 다. 안전한 농식품의 공급 기반 확보 = 10 라. 농약 및 생산환경 관리 = 10 마. 농산물 안전성 조사 = 16 3. 축산물 안전관리 시책 = 18 가. 축산물위생관리 제도개선 = 18 나.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를 위한 HACCP 제도 추진 = 19 다. 축산물장업장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= 20 라. 축산물 수거검사 실시 = 20 마. 국내 축산물의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 = 21 바. 2009년 중점 추진방향 = 22 사. 외국의 사례 및 시사점 = 23 4. 수산물 안전관리 시책 = 24 가. 양식장 HACCP 제도 추진 = 25 나. 수산물 이력추적제 도입 = 25 다. 수산물 생산해역에 대한 위생관리강화 = 26 라. 수산물 안전성 검사 = 27 마. 수산물 수입국과 위생약정 체결 = 28 제2절 농식품 안전관리체계 및 관련 법령 1.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 = 29 2.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= 30 3.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= 31 4. 농식품안전 관련 법령 = 32 가. 농·수·축산식품 안전 법령 = 32 나. 농·축산식품 육성 법령 = 33 제2장 농식품 안전관리 제1절 농산물 안전관리 1. 고품질·안전 농산물 관리 = 37 가. 농산물 안전성 조사 = 37 나. 농산물우수관리제도(GAP)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 = 59 다.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사후 관리 = 71 라.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 = 78 2. 농식품 유통 관리 = 87 가. 농산물 원산지표시 관리 = 87 나. 유전자변형농산물(GMO)표시 관리 = 97 다. 유전자변형농산물(GMO)표시 관리 = 100 라. 지리적표시 등록 및 사후 관리 = 106 3. 생산환경 및 자재 관리 = 111 가. 농약 관리 = 111 나. 비료 관리 = 123 4. 식물검역강화 = 124 가. 일반현황 = 124 나. 식물류 검사방법 = 125 다. 식물검역 관련 각종 제도를 정비·보완 = 126 라. 해외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한 효율적인 국정검역 = 128 마. 우리 농산물 수출지원 협력추진 = 132 바. 국제 식물검역 협력추진 = 133 사. 수출입식물 소독관리 개선 및 외래병해충 예찰 대응체계 구축 = 136 아.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국경 검역 = 141 자. 병해충 분류동정 및 검사 정밀도 제고 = 143 차.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= 147 카. 검역기능 강화를 위한 식물검역기술개발사업 추진 = 148 타. 식물검역서비스 개선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= 150 제2절 축산물 안전관리 1. 가축 방역 = 153 가. 서론 = 153 나. 가축질병 방역 = 156 다. 주요 가축질병 방역추진 현황 = 162 라. 가축전염병 발생동향 분석 = 194 2. 축산물 위생관리 = 206 가. 서론 = 206 나. 축산물위생관리 주요 규정 정비 = 207 다.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(HACCP) 적용 추진 = 209 라. 축산물 작업장 등 위생관리 지도·점검 및 수거검사 = 212 마.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사, 미생물관리 등 = 216 바. 축산물의 유해화학물질 잔류검사 관리 = 221 사.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및 지도·감독 = 224 아. 기타 축산물위생관련 추진사항 = 225 3.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= 226 가. 서론 = 226 나. 동물용의약품등 인·허가 현황 = 228 다. 2009년도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실적 = 229 4. 동축산물 검역·검사 = 232 가. 검역검사 일반현황 = 232 나. 2009년 동축산물 검역검사 관련 추진실적 = 235 다. 2009년 검역검사 동향 = 240 제3절 수산물 안전관리 1. 수산생물 방역 = 243 가. 서론 = 243 나. 수산생물 질병관리 체계 = 245 다. 수산생물 질병관리 종류와 방역조치 = 247 라. 수산동물 질병 발생 동향 분석 = 252 2. 수산동식물 검역 = 253 가. 서론 = 253 나. 일반현황 = 254 다. 검역방법 = 256 라. 검역현황 = 257 3. 수산물 검사 = 258 가.서론 = 258 나. 수출수산물 검사 = 260 다. 수입수산물 검사 = 262 라. 국내수산물 안전성검사 = 265 4. 수산물 위생관리 = 271 가. 생산해역 위생관리체계 구축 = 271 나. 수출수산물 위생관리 지원 = 272 다. 양식단계 위해요소중점관리체계 구축 = 273 라. 생산에서 소비까지 수산물 정보를 기록·관리하는 이력추적시스템 운영 = 275 5. 수산물 의약품 안전사용 안내 = 278 가. 수산용의약품 안전사용 수칙 = 278 나. 수산용 의약품 사용관련 주의사항 = 279 다. 수산용 의약품 사용관련 주요 법률 = 280 라. 휴약기간 = 281 마. 수산용 의약품 사용관련 주요 법률 = 281 제4절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 운영·관리 1.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 개요 = 292 가. 목적 = 292 나. 법적근거 = 292 다. 추진경과 = 292 라. 주요 업무현황 = 293 2. 농식품안전 관련 정보연계 구성 현황 = 293 가. 농식안전정보서비스의 정보공동활용 체계 = 293 나.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의 정보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= 294 3. '09년도 기관 간 정보연계 및 활용 현황 = 299 가. 기관별 정보연계 송·수신 현황 = 299 나. 월별 정보연계 송·수신 현황 = 299 다. 기관별 연계 대상 정보 현황 파악 = 300 4.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의 위해정보 수집·연계·배포 현황 = 303 가. '09년도 위험정보 제공 현황 = 303 나. '09년도 해외정보제공자(CP)를 통한 위험정보 위험정보 수집·제공 현황 = 304 다. 농식품 정보관리 심의단 운영현황 = 304 라. '09년 콘텐츠 등록 및 조회수 현황 = 306 5.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의 개선현황 = 306 가. AGROS와 FSIS 통합사이트 구축 = 306 나. FoodSafety WEB/WAS서버 이중화 구성 다. FoodSafety 웹표준화 및 웹접근성 강화 = 308 제3장 농식품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 제1절 농산물 분야 1. 농산물안전성분야 연구 = 313 가. 총설 = 313 나. 유해물질연구 = 318 다. 유해생물 연구 = 322 라. 유기농업연구 = 327 마. 농약평가연구 = 331 바. 농식품안전관리 제도연구 = 334 2. 농업생명자원분야 연구 = 359 가. 총설 = 359 나. 유전자분석 개발연구 = 363 다. 기능성물질 개발연구 = 367 라. 식작물 개발연구 = 372 마. 생물안전성 연구 = 374 3. 농식품자원분야 연구 = 378 가. 총설 = 378 나. 전통한식 연구 = 381 다. 발효이용 연구 = 384 라. 기능성식물 연구 = 387 4. 농업유전자분야 연구 = 391 가. 총설 = 391 나. 식물자원 연구 = 393 다. 미생물자원 연구 = 403 제2절 축산물 분야 1. 축산물 생산기반 및 환경조성 연구 = 408 가. 총설 = 408 나. 영양생리연구 = 412 다. 축산물이용연구 = 416 라. 축산환경연구 = 419 2. 동물위생 및 공중보건 향상 기술개발 연구 = 425 가. 동물질병 진단·예찰 및 조사 = 425 나. 세균성 및 기생충성 질병 방제기술 연구 = 433 다. 바이러스성 질병 방제기술연구 = 447 라. 조류질병 방제기술연구 = 456 마. 가축전염병 발생자료 및 관련역학정보 통계분석 연구 = 465 바. 동물복지 증진 = 466 사. 수의생명 공학연구 및 수의유전자원 보존관리 = 473 3. 동·축산물의 안전성 및 검역검사기술 개발 연구사업 = 482 가. 축산식품의 성분규격·검사기술 및 유해미생물 오염방제기술 연구 = 482 나. 축산물 중 유해화학물질 독성 및 위해성 평가 연구 = 488 다. 해외 악성전염병 방제기술 연구 = 499 제3절 수산물 분야 1. 수산물 생산해역 위생관리 연구 = 508 가. 총설 = 508 나. 수산물 생산해역 위생관리 = 513 다. 수산물의 위생안전 위해관리 연구 = 525 라. 수산물의 이화학적 위해관리 연구 = 530 마. 수산물의 독물학적 위해관리 연구 = 538 2. 수산물 위해관리 기술개발 연구 = 550 가. 총설 = 550 나. 수산물 중의 위생안전 위해확인 평가 및 제어기술 개발 = 552 3. 수산동물 질병 예방 및 진단 기술개발 연구 = 567 가. 총설 = 567 나. 수산동물 질병 모니터링 및 진단연구 = 568 다. 양식생물 백신 연구 = 569 라. 양식생물 질병발제 연구 = 571 제4장 농식품 안전성 관련 국제협력 강화 제1절 양자간 통상협력 1. 미국 = 577 2. 일본 = 579 3. 중국 = 580 4. 캐나다 = 581 5. 유럽연합 = 582 6. 중남미국가 = 583 7. 아시아·아프리카 국가 = 585 제2절 농업협상 및 국제기구 논의동향 1. APEC(아·태 경제협력체) = 586 2. 농업·환경·무역 연계 논의동향 = 587 3. WTO/SPS협정 이행관련 논의동향 = 590 제5장 주요 통계자료 제1절 농산물 품질관리 부문 1. 농산물 안전성 조사현황 = 595 2. 품목별 부적합 농약 성분 검출내역 = 596 3. 종류별 인증 내역 = 603 4.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현황 = 603 5. 인증기관별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 = 604 6.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현황 = 614 7. GMO 개발·재배 및 수입동향 = 615 8.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 = 618 9. 농산물 표준규격 품목 = 621 10.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품질관리실 소재지 = 622 제2절 농업자재 부문 1. 비료 = 623 2. 농약 = 627 제3절 식물검역 부문 1. 연도별 식물검역 실적 = 630 2. 2009년도 수출입식물검역실적(톤, 천개, 천m3 단위) = 636 3. 격리재배 검사실적 = 638 제4절 축산물 검역 부문 1. 검역·검사실적 동향 = 640 2. 품명별 검역검사 실적(합격, 불합격, 현장, 일반검역) = 642 3. 불합격 실적 = 667 제5절 수산물 검사·검역 부문 1. 검사·검역실적 동향 = 677 2. 품종별·국가별 검사 실적 = 680 3. 부적합 내역 = 687 [참고 : 주요업무 처리 절차도] 1. 농산물 품질관리 업무 = 693 2. 식물검역 업무 = 703 3. 농·축산물 검역·검사 업무 = 705 4. 수출 수산물 검사 절차 = 709 5. 수입 수산물 검사 절차 = 709 6. 수산동·식물 검역 절차 = 7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