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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OECD 농업용수 기반시설 및 물 보조금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1. 서론 = 1 1.1 연구의 배경 = 3 1.2 연구의 내용과 방법 = 5 1.3 기대효과 = 6 2. 연구사 = 7 3. 자료 조사 및 고찰 = 11 3.1 국내 농업수자원 이용체계 및 현황 = 13 3.1.1 농업수자원 개황 및 용수조직의 특징 = 13 3.1.2 농업수자원과 환경문제 = 16 3.1.3 농업용수의 당면과제 및 대책 = 19 3.2 국내 논 농업 생산체계 고찰 = 22 3.2.1 논 농업의 특성 = 22 3.2.2 농업용수 기반시설 사업 시행체계 = 27 3.2.3 농업용수 기반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체계 = 36 3.2.4 농업용수 기반시설 운영 비용부담체계 = 43 3.3 OECD 농업용수정책 분석 및 고찰 = 58 3.3.1 OECD 개요 및 농업관련 논의동향 = 58 3.3.2 OECD 회원국들의 농업용수 사용현황 = 68 3.3.3 OECD 농업용수정책방향 및 목표 = 76 3.3.4 농업환경지표 종합보고서 = 78 3.3.5 농업용수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OECD 평가 방향 = 85 3.3.6 농업용수 관련 OECD 농정평가 주요지표 = 107 4. OECD 농업용수정책이 미치는 영향분석 = 113 4.1 주요 OECD 농업용수정책 적용실태 = 115 4.1.1 투자비용완전회수(Full Cost Recovery) = 115 4.1.2 농업용수 이용료(Agricultural Water Pricing) = 120 4.1.3 농업용수이용료 부과정책의 적용실태 = 126 4.2 농업용수와 농업용수시서의 사회적, 문화적 중요성 및 공익적 역활 = 129 4.2.1 농업용수의 사회적, 문화적 중요성 = 129 4.2.2 농업용수의 공익적 역활 = 132 4.3 농업기반시설 보조금 및 물 사용료가 농업과 경제에 미치는 여향 = 136 4.3.1 OECD의 투자비용완전회수원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= 136 4.3.2 밀 농업국가의 경우 = 140 4.3.3 쌀 농업국가의 경우 = 142 4.4 OECD 농업용수정책의 일률 적용에 따른 문제점 = 143 4.4.1 수문학적 특성 = 144 4.4.2 영농규모 및 농업경쟁력 = 147 4.4.3 한국 논 농업의 공익적 기능 = 150 5. OECD 농업용수 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= 155 5.1 OECD 농업용수정책이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 = 157 5.1.1 OECD 정책의 수용조건 및 가능성 = 157 5.1.2 OECD 정책수용조건별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 = 159 5.2 우리나라 정책추진방향 = 162 5.2.1 국제상황을 고려한 향후 논 농업의 추진방향 = 162 5.2.2 OECD 생산자 지지추정치에 대한 대응 방안 = 166 5.2.3 이해를 같이 하는 회원국 공동 대응방안 = 172 5.2.4 우리나라 농업용수와 관련한 정책의 개선방향 = 173 6. 결론 및 제언 = 183 6.1 결론 = 185 6.2 제언 = 187 부록 Ⅰ. OECD 국가별 농업특성 및 농업용수 정책 Ⅱ. PSE관련 농업용수보조의 범위와 측정방법개선을 위한 제안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