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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포괄보조금제도 시행에 따른 농어촌 지역종합개발 평가기법 개발. Ⅰ 요 약 문 =ⅰ Summary = ⅶ 1.서 론 = 1 1.1연구의 필요성 = 1 1.2연구의 목적 = 3 1.3연구의 범위 = 3 1.4연구의 방법 = 4 2.농어촌지역종합개발사업의 평가를 위한 이론 틀 = 5 2.1포괄보조금제도 하의 농어촌지역종합개발 = 5 2.1.1포괄보조금제도의 이해 = 5 2.1.2포괄보조금제도하의 농어촌지역종합개발 = 8 2.2기존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= 16 2.2.1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= 16 2.2.2지방소도읍육성사업 = 17 2.2.3어촌종합개발사업 = 19 2.3농어촌지역종합개발 평가의 이론 틀 = 22 2.3.1평가의 의미 = 22 2.3.2농어촌지역종합개발 평가의 의미 = 29 2.3.3농어촌지역종합개발 평가의 목적과 의의 = 30 2.4농어촌지역종합개발 평가의 구성틀 = 34 2.4.1농어촌지역개발사업 평가의 구성요소 = 34 2.4.2사업의 논리적 구성 = 37 2.4.3평가 시스템 구축시 고려사항 = 41 2.4.4농어촌지역종합개발사업의 평가 흐름도 = 47 2.4.5농어촌지역종합개발사업의 논리구성과 평가 구성요소 = 49 3.농어촌지역종합개발 평가 사례와 시사점 = 52 3.1국내사례 = 52 3.1.1기존 사업의 주요 특징 = 52 3.1.2기존 사업 모니터링과 평가의 현황과 특징 = 56 3.1.3기존 사업 평가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= 70 3.2해외사례 = 76 3.2.1EU = 76 3.2.2영국 = 76 3.2.3일본 = 77 4.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방법 = 97 4.1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구상 = 97 4.2사업특성에 따른 사업군의 분류 = 100 4.2.1종합개발사업군 = 100 4.2.2마을개발사업군 = 101 4.2.3SOC사업군 = 102 4.3모니터링과 평가 범위의 설정 = 104 4.4모니터링 및 평가 지표의 설정 = 107 4.4.1사업 공통 지표 = 107 4.4.2사업군별 지표의 설정 = 109 4.4.3지자체의 사업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표 = 110 4.4.4포괄보조금제도 도입 취지에 관한 지표 = 111 4.4.5사업추진 단계에 따른 지표의 설정 = 112 4.4.6종합지표의 설정 = 116 4.5모니터링 및 평가 지표의 체크리스트 = 119 4.6일반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지표의 선정 = 131 4.7평가 지표의 측정 및 점수화 = 136 4.7.1사업준비 단계 = 136 4.7.2사업시행 단계 = 146 4.7.3사업완료 단계 = 152 5.농어촌지역종합개발 평가 시스템의 확립방안 = 157 5.1평가주체 및 평가대상 = 157 5.2모니터링․평가 조직과 역할 설정 = 158 5.2.1중앙행정기관 = 158 5.2.2지방자치단체 = 159 5.2.3지자체발전위 = 160 5.2.4국가 공기업 = 160 5.2.5민간 컨설팅 업체 = 161 5.2.6지역주민 = 162 5.3모니터링․평가 업무 추진절차 = 163 5.3.1사업 담당 전담부서 설정 및 행정사항 = 163 5.3.2모니터링․평가단의 구성 = 166 5.3.3모니터링․평가 방법 = 167 5.3.4모니터링․평가에 따른 조치 = 168 5.4평가 시스템의 적용 = 170 5.4.1대안적인 평가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= 170 5.4.2모니터링과 평가의 환류 방안 = 171 6.결 론 = 174 참고문헌 = 17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