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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농업용수 공급시스템의 환경적 가치평가 연구 1. 서론 = 1 1.1 연구의 내용과 방법 = 3 1.2 기대효과 = 4 2. 연구사 = 5 2.1 OECD 농업분과 분야별 논의내용 및 대응내용 = 5 2.1.1 OECD 농업위원회 분야별 논의내용 = 5 2.1.2 농업용수 관련주제별 대응과정 = 10 2.2 농업보조수준측정의 역사 및 의미 = 17 2.2.1 농업보조수준측정의 역사 = 17 2.2.2 농업용수관련 PSE의 최근 동향 = 31 2.3 전과정평가(LCA)연구사 = 46 3. 농업용수의 외부효과 = 48 3.1 농업용수 외부효과 논의배경 및 정의 = 48 3.1.1 외부효과 논의배경 분석 = 48 3.1.2 농업용수의 외부효과 정의 = 52 3.2 농업용수의 환경적외부효과 정량화 타당성 검토 = 59 3.2.1 정량화 방법의 검토 = 59 3.2.2 농업용수의 외부효과 사례조사 = 62 4. 농업용수 지지추정치(PSE)분석 = 67 4.1 PSE와 GSSE간의 산정기준 분석 = 67 4.1.1 일반원칙과 지침 = 67 4.1.2 농업용수보조금에 대한 PSE와 GSSE간의 분류원칙 = 67 4.2 OECD 주요국 농업용수 PSE수준 분석 = 75 4.2.1 미국의 농업용수 지지추정치 = 78 4.2.2 멕시코의 농업용수 지지추정치 = 100 4.2.3 유럽연합의 농업용수 지지추정치 = 108 4.2.4 호주의 농업용수 지지추정치 = 124 4.2.5 일본의 농업용수 지지추정치 = 147 4.2.6 우리나라 농업용수 지지추정치 = 154 4.2.7 주요국 농업용수 PSE수준 비교 = 161 4.3 농업용수 PSE산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= 167 4.3.1 우리나라 농업용수 PSE산정의 문제점 = 171 4.3.2 농업용수 PSE측정방법의 개선방안 = 181 5. 농업기반시설의 LCA 평가 = 186 5.1 전과정평가의 개요 = 186 5.1.1 농업기반시설의 개요 = 186 5.1.2 전과정평가의 개요 = 189 5.2 농업기반시설의 전과정평가 = 199 5.2.1 개요 = 199 5.2.2 목적 및 범위 설정 = 200 5.2.3 전과정 목록분석 = 215 5.2.4 전과정 영향평가 = 220 5.2.5 전과정 해석 = 225 5.3 정밀검토 = 232 6. 결론 = 240 참고문헌 = 248 부 록Ⅰ :OECD 농업위원회 분야별 내용 및 대응과정 = 254 부 록Ⅱ :단위공정별 투입물/산출물 목록 = 360 부 록Ⅲ :전과정평가 목록분석결과 = 36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