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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농업용저수지 유역내 오염발생원 입지에 관한 연구(최종) 1장 서론 = 2 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= 3 1. 연구의 배경 = 3 2. 연구의 목적 = 3 2절 연구범위 및 내용 = 4 1. 오염발생원 입지에 관한 제도 조사 = 4 2. 농업용저수지의 환경요인 검토 = 4 3. 유입하천 수질조사, 반응상수 도출 및 모델구축 = 5 4. 오염원 발생원 입지제한 방안 연구 = 5 3절 연구진행방법 = 6 4절 기대효과 및 실용화 계획 = 6 1. 기대성과 = 6 2. 실용화계획 = 7 2장 오염원 입지제한 제도 및 제한거리 산정 연구 = 10 1절 국내 오염원 입지제한 관련 제도 = 11 1. 용도지역별 입지제한 = 11 2. 개별법에 의한 입지제한 = 13 3. 변경 또는 전용의 제한 = 17 4.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제한 = 18 2절 오염원 입지제한 관련 연구 = 19 1. 상수원보호구역의 표준거리에 대한 연구 = 19 2. 상수원 상류지역 공장입지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= 23 3절 오염원 입지 제한 거리 산정 방법 = 27 1. 일차반응식을 이용한 방법 = 27 2. 하천수질모델을 이용한 방법 = 28 3장 농업용저수지 환경요인 검토 = 33 1절 대상저수지 선정 및 현장조사 = 33 2절 농업용저수지의 물리적 특성 분석 = 37 1. 하천길이 산정 = 37 2. 유입하천 유량 분석 = 39 3. 유입하천 평균 유속 = 41 3절 농업용저수지의 수질특성 분석 = 44 1. 농업용저수지의 오염도 조사 = 44 2. 유역오염부하량과 하천 및 저수지 수질간의 상관관계 = 47 3. 유입 하천수질과 저수지수질 간의 상관관계 = 48 4장 반응상수 도출 및 수질모델 구축 = 53 1절 농업용저수지 수질조사 = 53 1. 대상하천 선정조건 = 53 2. 대상하천 수질조사 = 54 2절 농업용저수지 유입하천의 반응상수 도출 = 66 1. 1차반응식 = 66 2. 반응상수 도출 = 67 3절 입지제한거리 산정을 위한 모델 구축 = 69 1. 모형개요 = 69 2. 모형 구축 = 72 3. 모의결과 = 75 5장 농업용저수지 유역내 오염원입지 제한 방안 = 79 1절 산정 기준별 필요한 이격거리 = 79 1. 방류수의 농도가 일정 비율 또는 농도로 감소되는데 필용한 거리 = 79 2. 유량 및 농도를 고려한 방법 = 82 2절 입지규제 개선안 설정을 위한 고려요소 = 87 1. 배출특성에 따른 입지규제 = 87 2. 오염사고 방지를 고려한 입지규제 = 89 3절 농업용저수지 오염원입지 제한 개선대안 = 92 1. 농업용저수지 오염원 입지규제 개선방안(안) = 92 2. 개정 대안 별 비교 = 95 4절 농업용저수지 오염원입지 제한관련 법령 개정(안) = 97 1. 개정중인 「농어촌정비법」 및 시행령 = 97 2. 「농어촌정비법」시행령 개정(안) = 99 5절 농업용저수지 보호를 위한 규제와 정책의 방향에 대한 제안 = 107 1. 부처간 협력에 의한 협동규제 = 107 2. 순환규제의 탈피 = 107 6장 결론 = 11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