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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수산물 산지위판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제1장 연구배경 및 산지위판장의 개념 = 1 1. 연구배경 및 목적 = 3 1) 연구 배경 = 3 2) 연구 목적 = 3 2. 산지위판장의 개념 및 역할 = 4 1) 산지위판장의 개념 = 4 2) 산지위판장의 역할 및 기능 = 6 제2장 수산물유통 및 산지위판제도의 여건 변화 = 9 1. 수산물 공급구조의 변화 = 11 1) 어업생산구조의 변화 = 11 2) 수입수산물의 유통 증가 = 15 2. 수산물 소비 선호의 다양화 = 17 1) 사회 인구학적 구조와 선호 변화 = 17 2) 식품에 대한 안전·안심 요구 강화 = 21 3. 수산물유통구조의 변화 = 21 1) 대형수요처의 확산, 유통산업의 지각 변동 = 21 2) 대형할인점의 수산물유통관리구조 = 23 3) 새로운 판매형태의 등장, 전자상거래 = 27 4. 산지위판제도의 변화 = 31 1) 의무상장제도의 의의 및 문제점 = 31 2) 자유판매제의 도입 배경 및 의의 = 33 제3장 산지위판장의 위판 현황 및 특성 = 35 1. 산지위판장 개설 현황 = 37 1) 지역별 분류 = 37 2) 취급부류별 분류 = 40 2. 산지위판장 시설 현황 = 40 1) 위판장 시설 현황 = 40 2) 기타 시설 현황 = 42 3) 관련 종사자 현황 = 44 3. 산지위판장 위판 동향 = 46 1) 지역별 위판 동향 = 46 2) 어종별 위판 동향 = 55 3) 위판실적별 동향 = 62 제4장 수산물 산지위판제도의 문제점 = 71 1. 산지위판 관련 법규의 문제점 = 73 1) 농안법의 산지위판 관련 법류 = 73 2) 수산업볍의 산지위판 관련 법규 = 78 3) 수협법과 관련 규정의 산지위판 관련 법규 = 79 2. 산지위판장의 문제점 = 80 1) 위판장의 시장기능 = 80 2) 위판장 시장기능의 한계 = 81 3) 공동출하 기능의 부족 = 82 4) 어획후처리 기능 및 시설의 부족 = 83 3. 위판장 이해관계자의 문제 인식 = 84 1) 위판량의 변화 = 84 2) 위판장 관련 요인분석 평가 = 87 3) 위판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= 89 제5장 국내외 선진사례 = 93 1. 일본의 산지유통 활성화 정책 = 95 1) 일본 산지유통의 삼중고 = 95 2) 주요 산지유통 활성화 정책 = 95 3) 주요 산지유통 활성화 정책의 시사점 = 99 2. 일본의 어항어장 기반정비사업 = 99 1) 수산물 공급기반 정비사업 = 100 2) 수산물유통기능 고도화 대책사업 = 101 3) 광역수산물 공급기반 정비사업 = 103 4) 우량 위생품질관리시장 인증제도 = 103 3. 일본 사례 = 107 1) 시모노세키도매시장 = 107 2) 마츠우라어시장(서일본어시장주식회사) = 109 3) 후쿠오카시도매시장 선어시장 = 112 4. 국내 사례 = 114 1) 위판장 활성화 사례의 제유형 = 114 2) 부산·경남지역 = 119 3) 전라지역 = 152 4) 충청지역 = 160 5) 경북지역 = 170 6) 강원지역 = 189 제6장 수산물 산지위판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= 205 1. 산지위판제도의 개선 방안 = 207 1) 산지위판제도의 법제화 = 207 2) 제한적 의무상장제의 도입 = 212 3) 자율적 의무상장제의 도입 = 216 2. 산지위판장의 활성화 방안 = 219 1) 정부의 지원체제 전환 = 219 2) 수협의 자구노력 강화 = 224 3) 장단기 추진 로드맵 = 226 부록 = 231 <부록 1> 인식도 조사 결과 = 233 <부록 2> 수협중앙회 경제사업 규정 = 257 <부록 3> 공판사업 요령 = 267 <부록 4> 산지위판제도 관련 법률 = 29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