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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양식어장 휴식년제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=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= 3 제2절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= 4 1. 연구 범위 및 방법 = 4 2. 추진체계 = 6 제2장 양식어장 휴식년제 개념 및 도입 필요성 = 7 제1절 양식어장 이용관리 실태 및 문제점 = 9 1. 양식어장 이용 현황 = 9 2. 양식어장 오염실태 = 13 3. 양식어장 정화사업 = 17 4. 양식어장 정화사업의 문제점 = 22 제2절 양식어장 휴식 개념 및 도입 필요성 = 24 1. 양식어장 휴식의 개념 = 24 2. 양식어장 휴식년재 도입 필요성 = 24 제3장 양식어장 휴식년제 관련 국내외 동향 분석 = 29 제1절 휴식년제 관련 국내 제도 및 정책 = 31 1. 어장관리법의 어장휴식 = 31 2. 어장관리기본계획의 어장휴식 = 34 제2절 직불제 관련 정책 = 37 1. 관련 제도 = 37 2. 관련 정책 = 40 제3절 외국 사례 분석 = 43 1. 일본의 친환경 양식정책 = 43 2. 중국의 금지제 및 휴어제 = 48 제4장 양식어장 휴식년제 어업인 인식도 조사 = 53 제1절 설문조사 개요 및 내용 = 55 1. 설문조사 개요 = 55 2. 설문조사 내용 = 56 제2절 조사 결과 및 시사점 = 57 1. 조사 결과 = 57 2. 시사점 = 66 제5장 양식어장 휴식년제 실시방안 = 69 제1절 기본방향 및 추진 체계 = 71 1. 기본방향 = 71 2. 추진 체계 = 72 제2절 시행계획 = 74 1. 어장관리법에 근거한 시행계획 = 74 2. 양식어장 휴식년제 중장기 계획 = 75 제3절 양식어장 휴식년제 지원방안 = 76 1. 양식어장 휴식 직접지불제 개념 및 지원 타당성 = 76 2. 지원체계 기본방향 = 80 3. 지원 조건 및 지원금 산정 방법 = 81 제4절 시범사업 실시방안 = 83 1. 시범사업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= 83 2. 시범사업 추진 계획 = 84 제5절 양식어장 휴식년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 해소방안 = 90 1. 예상 문제점 = 90 2. 최소화 및 개선방안 = 92 제6장 양식어장 휴식년제 효과분석 = 95 제1절 양식어장 휴식과 총 효과 = 97 1.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수단과 목적 = 97 2.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총 효과 = 98 제2절 휴식년제 관련 양식어장 효과분석 사례 = 99 1. 어장생산성 영향 요인 = 99 2. 휴식년제 관련 양식어장 효과분석 사례 = 100 제3절 효과분석의 한계 및 개선방안 = 103 1. 어장생산성 요인 분석 = 103 2. 지수 분석 = 104 3. 생산성 실증 분석 = 105 제7장 결론 = 111 참고문헌 = 117 부록 = 11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