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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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위기의 환경주의 오류의 환경정책 필자의 변 = 20 들어가는 글 건전한 비판이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만든다 = 30 중요한 환경문제들에 침묵하고 있다 = 30 우리 환경의 질은 여전히 비관적인가 = 33 경제발전이 환경보전의 견인차라는 점을 인정해야 = 38 부실한 환경정책이 양산되는 이유 = 43 잘못된 환경정책의 대명사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 = 44 환경단체 눈치 보기가 지나치다 = 46 명분에 이끌려서 너무 쉽게 입안되는 환경정책 = 51 건전한 비판이 활성화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= 54 1부 대기오염 관리정책 1장 우리나라에 대기정책은 없다 = 58 그동안 방치된 대기오염 문제 = 58 대기오염 때문에 서울을 탈출한다고? = 63 PM10 수치가 특별히 높은 이유 = 65 헛다리를 짚고 있는 PM10 대책 = 69 무사안일 대책으로 일관하는 환경부 = 76 공중으로 사라질 대기질개선 투자비 11조원 = 81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특별대책에서 손을 떼야 한다 = 84 2장 환경부는 황사대책에서 손을 놓아야 = 88 환경부의 무소불위가 도를 넘고 있다 = 88 황사 문제의 적임자는 따로 있다 = 92 황사 피해 추정은 정확한가 = 98 언론과 정치권은 환경문제 제기에 보다 신중해야 = 111 2부 수질오염 관리정책 1장 한강특별종합대책은 왜 실패한 정책인가 = 116 팔당호 수질은 정말 개선되었을까 = 116 총체적 실패작 한강특별종합대책 = 123 잘못된 전제가 잘못된 정책을 낳는다 = 128 본격적인 연구와 전담기구 전문화가 선행되어야 = 133 2장 낭비성 환경정책의 대표작 수변구역제도 = 140 최악의 환경정책 수변구역제도 = 140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으로서의 수변구역제도 = 146 환경부는 언제까지 예산만 축낼 것인가 = 153 수변구역제도가 4대강 수질 개선을 저해한다? = 156 잘못된 환경정책은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= 159 3장 불량한 환경기초시설의 부실한 운영 = 161 환경기초시설 실태 평가가 중요한 이유 = 161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하수처리장 평가 결과 = 164 총체적 부실로 흐르는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= 172 환경기초시설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없는 이유 = 178 4장 행정 낭비만 초래하는 수질오염총량제 = 183 정책 실패에 전혀 반성할 줄 모르는 환경부 = 183 총량제 자체가 잘못된 제도는 아니다 = 185 환경부는 왜 총량제 도입을 서두르는 것일까 = 187 현실 문제들을 도외시한 채 추진되는 총량제 = 193 총량제, 전제부터 잘못되었다 = 200 총량제 전면 시행을 염려한다 = 209 5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 = 213 '환경부에 의한, 환경부의, 환경부를 위한' 사업 = 213 비점오염원이 수질오염의 주범인가 = 219 비점오염원 관리는 철저한 연구와 조사가 선행되어야 = 234 6장 허황된 목표와 비과학적 논리로 이루어진 물관리정책 = 236 왜 깨끗한 물만을 고집하는가 = 236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치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= 240 목표부터 빗나간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 = 245 한계 비용 체증의 법칙을 철저히 무시하는 물관리정책 = 252 3부 폐기물 관리정책 1장 쓰레기종량제가 쓰레기 강산을 만든다 = 260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= 260 땅에서 버린 쓰레기를 바다에서 줍는다 = 262 쓰레기종량제로 쓰레기 발생량이 줄었을까 = 269 소각과 매립도 훌륭한 쓰레기 처리 대안이다 = 274 쓰레기 재활용 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= 278 쓰레기종량제 폐지가 재활용 정책을 살리는 대안이다 = 280 2장 한심한 음식물쓰레기 정책이 또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= 289 환경단체, 환경부의 감시와 비판을 포기하는가 = 289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대책은 최악의 환경정책이다 = 296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침출수가 또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= 300 환경단체와 환경부 합작의 불량 환경정책 = 305 이제는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= 308 3장 시민 불편과 경제적 낭비만 초래하는 1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 = 313 명분에 이끌려 졸속으로 추진하는 환경정책 = 313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해야 하는 이유 = 314 불편만 있고 실익은 없는 대표적 환경정책 = 319 세계에서 1회용품 사용 규제가 가장 심한 나라 = 323 1회용품 사용 구제의 비합리성을 따져보자 = 327 지나친 1회용품 사용 규제가 빚어내는 문제점들 = 332 1회용품 사용 규제는 시민들의 자율에 맡겨야 = 336 4부 자연환경정책 1장 생태주의에 빠진 백두대간보호법과 생태자연도 고시 = 340 환경정책, 생태주의의 늪에 빠지다 = 340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백두대간보호법 = 341 백두대간보호법이 꼭 필요하지 않은 이유 = 349 생태자연도 고시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= 361 2장 빗물 이용과 반달곰 살리기의 헛기대 = 366 우리만의 환경정책이 있다 = 366 전제부터 틀린 빗물 이용 정책 = 367 언론이 부추긴 지리산 반달곰 살리기 = 380 환경부의 눈물겨운 노력 황사 문제 부각 작전 = 386 3장 낭비 행정의 전형 생태하천과 생태통로 조성사업 = 391 '생태'라는 단어에 지나치게 민감한 사회 = 391 절반의 성공 생태하천 조성사업 = 393 아까운 예산만 축내는 생태통로 조성사업 = 407 4장 환경영향평가제도, 새 제도 도입이 능사가 아니다 = 414 동네북 신세로 전락한 환경영향평가제도 = 414 반드시 제도 잘못 때문은 아니다 = 416 문제점투성이 평가서를 한번 들여다보자 = 424 부실한 평가서가 남발하는 진짜 이유 = 429 전략환경평가제도가 해결책은 아니다 = 433 5부 기타 환경정책 1장 구색만 번드르르한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 = 440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= 440 백화점식 나열에 그친 제3차 종합대책 = 442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이 잘못 짜여질 수밖에 없는 이유 = 455 기후변화협약 대응 대책은 비상대책이다 = 460 2장 조사ㆍ연구 확대만 부각된 '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' = 465 환경부가 아토피 퇴치에 직접 나선다고? = 465 환경성 질환, 문제 제기에 문제 있다 = 471 일본에는 환경보건 종합대책이 없다 = 478 과도한 의욕이 정책 발상부터 그르쳤다 = 481 환경부, 과거 사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다 = 478 아토피는 환경부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= 497 2004년 고성 폐광 사건의 재음미 = 502 우리나라에서는 왜 환경성 질환을 발견하기 어려운가? = 507 환경오염 위해성평가의 한계를 직시하자 = 516 환경부 담합에 주목한다 = 527 3장 경부운하 건설은 청계천 복원의 복사판이 아니다 = 536 졸속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토목사업들 = 536 청계천 복원에서 경부운하 건설로 = 538 유럽 운하의 사례를 제대로 참조하자 = 541 경부운하, 결국은 경제성이 문제다 = 545 경제성을 크게 저해하는 환경적 장애들 = 551 청계천 복원 사례에서 대안을 모색한다 = 556 나오는 글 환경정책 재정비,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= 562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 있다 = 562 환경부, 이제는 환경행정의 전문기관이 되어야 = 568 환경부가 스스로 선정하는 '베스트 환경정책' = 576 작은 환경정책들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= 585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이 좋은 정책을 만든다 = 6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