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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새 정부조직 설계 요약 = 1 제1장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와 정부조직 = 17 1. 새 정부의 국정기조 = 17 2. 대통령과 정부조직 = 19 제2장 경쟁 국가의 정부조직 = 20 1. 일본 = 20 2. 미국 = 22 3. 영국 = 24 4. 독일 = 25 5. 프랑스 = 27 6. 소결 = 28 제3장 정부조직 설계 방향 = 29 1. 정부조직 설계 기초 = 29 2. 현행 정부 조직 = 39 3. 노무현 정부의 정부조직 평가 = 42 4. 조직설계의 방향과 범위 = 45 제4장 최고의사결정 기능 = 48 1. 조직 현황 = 48 2. 현 조직의 문제점 = 53 3. 대통령 지원 조직 = 55 4. 국무총리 지원 조직 = 69 5. 국무회의와 정책조정 = 70 6. 소결 = 74 제5장 총괄지원통제 기능 = 76 1. 현행 조직의 문제점 = 76 2. 행정관리와 예산 기능 통합 검토 = 77 3. 행정관리 조직 = 81 4. 통제기능 독립성 강화 = 83 5. 소결 = 84 제6장 국가질서유지 기능 = 86 1. 외교통일 조직 = 86 2. 국가안전정보 조직 = 88 3. 국방 조직 = 89 4. 법무 조직 = 90 5. 경찰 조직 = 92 6. 재난관리 조직 = 95 7. 국가보훈 조직 = 97 8. 소결 = 97 제7장 교육문화복지 기능 = 100 1. 개편의 방향 = 100 2. 인간개발 조직 = 101 3. 과학기술 조직 = 103 4.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조직 = 106 5. 복지 조직 = 108 6. 고용 지원 조직 = 112 7. 소결 = 113 제8장 경제산업공간 기능 = 115 1. 개관 = 115 2. 거시경제 정책 조직 = 116 3. 금융정책과 감독 조직 = 120 4. 재정정책과 예산 조직 = 123 5.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 조직 = 124 6. 산업진흥과 기업지원 조직 = 126 7. 정보통신ㆍ방송영상 진흥과 규제 조직 = 135 8. 농수산업과 식품산업 조직 = 143 9. 육상ㆍ항공ㆍ해상 교통 조직 = 147 10. 환경 조직 = 149 11. 소결 = 152 제9장 새 정부조직 설계도 = 154 1. 최고의사결정 기능 = 154 2. 총괄지원통제 기능 = 155 3. 국가질서 유지 기능 = 156 4. 교육문화복지 기능 = 157 5. 경제산업공간 기능 = 158 6. 개편의 효과 = 167 제10장 정부조직 개편 전략 = 173 1. 추진환경과 일정 = 173 2. 단계적 개편 방안 = 176 3. 맺음말 = 190 보론: 대통령직 인수 과제 = 191 참고문헌 = 21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