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정보]
	서명 : 농업생산기반정비 관련조직 통합에 따른 주요법률과제에 대한 검토결과 I. 검토개요 = 3 II. 검토결과 요지 = 4 III. 법률검토 세부내용 = 7 (참고자료) = 39 ㅇ 헌법재판소 결정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