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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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환지업무 추진요령 Ⅰ. 일반사항 = 1 1. 목적 = 1 2. 적용 = 1 3. 기본방침 = 1 Ⅱ. 환지업무 개요 = 3 1. 환지처분의 의의 = 3 2. 환지처분의 효과 = 3 3. 환지업무 관련기관 = 3 4. 추진절차 = 4 5. 환지업무 추진 일반사항 = 4 가. 환지지정의 원칙 = 4 나. 환지지정의 예외 = 5 다.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 구성·운영 = 12 라. 환지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= 15 마.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 = 18 Ⅲ. 사업단계별 세부업무 추진요령 = 19 1. 공사착수전 업무 = 19 가. 의향조사 = 19 나.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와 환지심의위원회 설치 = 19 다. 토지등급 및 가격평정 = 20 라. 특정용도의 창설환지에 대한 사항 = 20 마. 환지부지정 또는 특별 증·감환지 = 21 바. 기능교환 토지처리 = 21 사. 실경작지 조사 = 23 아. 국·공유지의 하천부지 처리 = 24 자. 국·공유지의 관리청 통보 = 25 2. 환지업무 계약체결 = 25 가. 근기 = 25 나. 대상업무 = 25 다. 계약시기 = 25 라. 계약방법 = 26 마. 계약대상자 = 26 바. 구비서류 = 26 사. 계약체계 = 26 3. 공사착수와 준공의 신고 = 27 가. 공사착수신고 = 27 나. 준공신고 = 28 4. 일시이용지 지정(가환지) = 28 가. 목적 = 28 나. 추진절차 = 28 다. 세부추진요령 = 29 라. 일시이용지지정에 따른 손실보상 = 32 5. 사전환지 = 33 가. 목적 = 33 나. 추진방침 = 33 다. 세부추진요령 = 33 6. 확정측량 = 35 가. 목적 = 35 나. 추진방법 = 36 다. 추진절차 = 36 라. 확정측량 업무수행시 유의사항 = 39 7. 환지계획(본환지) = 39 가. 목적 = 39 나. 추진절차 = 40 다. 세부추진요령 = 40 8. 환지청산금 정산 = 51 가. 환지청산금 결정 및 정산시기 = 51 나. 추진절차 = 52 다. 세부추진요령 = 52 9. 등기 = 56 가. 목적 = 56 나. 추진절차 = 57 Ⅳ. 행정사항 = 59 1. 보고사항 = 59 2. 환지비 정산 = 59 (붙임) 가. 환지업무대행(표준)계약서 = 61 나. 별지 = 7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