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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·평가 보고서. 2009 제Ⅰ장 총괄편 제1절 점검·평가 개요 1. 추진배경 = 3 2. 점검·평가 개요 = 4 제2절 2009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Ⅰ. 총평 = 7 Ⅱ. 평가결과 = 9 1. 평가요약 = 9 2. 부문별 주요 평가결과 = 10 3. 평가단 권고 사항 = 14 4. 평가소감 = 18 <참고자료> 참고 1. 점검·평가위원 현황 = 20 참고 2. 사업별 평가순위 및 상·하위사업 평가의견 = 21 참고 3.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도 = 34 참고 4. 제1차 기본계획 부분별 투융자 계획 대비 실적 = 40 제Ⅱ장 부문별 평가편 제1절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 Ⅰ. 총평 = 47 Ⅱ. 평가결과 = 48 Ⅲ. 평가소감 = 52 <세부사업별 평가결과> 1-1-1-0.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(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) = 54 1-1-2-0. 농어업인 국민연금제도 개선 (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) = 58 1-1-3-0. 농작업 재해보상 지원 = 62 1-1-4-0.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= 67 1-1-5-0.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= 73 1-2-1-1. 농산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= 76 1-2-1-2.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= 84 1-2-1-3.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= 91 1-2-3-1. 농작업재해 원인규명 및 농작업 환경개선 = 98 1-2-3-3. 농작업 안전모델 조성사업 = 104 1-3-1-1.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= 110 1-3-1-2. 농산어촌 만5세아 무상보육지원 = 117 1-3-1-3.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지원 = 122 1-3-2-0. 여성농어업인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 = 126 1-3-3-1. 농어가 도우미 지원 확대 = 132 1-3-3-2.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= 135 1-3-5-1. 여성농업인 창업 지원 = 141 1-4-1-1.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확충 = 146 1-4-2-4. 농촌 건강장수마을 조성 = 151 1-4-3-0. 경영이양직불제 추진 = 156 제2절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Ⅰ. 총평 = 165 Ⅱ. 평가결과 = 167 Ⅲ. 평가소감 = 168 <세부사업별 평가결과> 2-1-1-1.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 = 170 2-1-1-4. 한국농수산대학 개편운영 = 174 2-1-2-8. 군단위 소규모 학교 통폐합 = 180 2-1-3-4. 방과 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= 185 2-1-3-6.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 = 191 2-1-4-2.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= 195 2-1-4-4. 농어촌지역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 = 198 2-2-1-0.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= 202 2-2-2-1. 농산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= 206 2-2-2-2. 농어업관련 대학생 장학금 지원 = 211 2-2-3-1. 초·중·고 학생 급식비 지원 = 216 2-2-3-2. 자영농·수산계고교학생 급식비 지원 사업 = 222 2-2-4-2.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= 232 2-3-2-1.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= 237 2-3-3-2. 학교도서관 및 장서 확충 = 242 2-3-3-3. 기숙형 공립고 지정·추진 = 247 2-3-3-4.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= 251 제3절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Ⅰ. 총평 = 259 Ⅱ. 평가결과 = 262 Ⅲ. 평가소감 = 267 <세부사업별 평가결과> 3-1-1-0. 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및 저변확대 = 268 3-2-1-1. 농촌마을종합개발 = 274 3-2-1-2. 어촌종합개발사업 = 282 3-2-1-3.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= 290 3-2-2-1.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= 297 3-2-2-2. 면소재지 활력증진사업 = 303 3-3-1-1.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= 311 3-3-2-1. 면단위 생활용수 개발사업 = 318 3-3-2-2. 마을단위 생활용수 개발사업 = 323 3-3-2-3.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(면단위 하수도사업) = 327 3-3-2-4. 소하천 정비사업 = 331 3-3-2-5.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= 338 3-3-2-6. 농촌폐비닐 수거비지원 = 342 3-3-2-7.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= 346 3-3-2-8. 해양폐기물 정화 및 쓰레기 수매사업 = 351 3-3-2-9. 양식장 정화 사업 = 356 3-3-2-10. 해수욕장주변정비 및 시설개선사업 = 361 3-3-3-1. 농어촌도로 정비 = 366 3-3-3-2. 교통서비스 강화 = 369 3-3-3-3. 국고여객선 건조 = 373 3-3-3-4.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= 377 3-3-4-1.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= 382 3-3-4-3. 도서종합개발사업 = 388 3-3-5-1.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= 394 3-3-5-5. 지방문화원 프로그램운영 = 399 3-3-5-6. 지방테마과학관 건립지원 = 404 3-3-5-7. 수목원조성 및 산림박물관건립 = 409 3-3-5-8.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= 413 3-3-6-1. 정보화마을 조성 = 419 3-3-6-3. 농업경영체 정보화 지원 = 423 3-3-6-4. 디지털어촌 구축사업 = 429 3-3-7-1. 농업인 정보화교육 = 434 3-3-7-3. 농어업 관련 정보제공 확대 = 439 제4절 농산어촌 복합산업활성화 Ⅰ. 총평 = 445 Ⅱ. 평가결과 = 447 Ⅲ. 평가소감 = 450 <세부사업별 평가결과> 4-1-1-1. 향토자원의 조사발굴 및 DB구축 = 452 4-1-1-2. 농촌활력증진사업 = 460 4-1-1-3.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= 467 4-1-2-9.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공단지조성 = 473 4-1-3-0.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= 478 4-2-1-1.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= 482 4-2-1-2.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 = 487 4-2-1-3. 문화역사마을 조성 = 492 4-2-1-4. 어촌체험마을 조성 = 500 4-2-1-5. 어촌관광활성화사업 = 505 4-2-1-6. 산림휴양공간조성 = 510 4-2-1-8.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= 517 4-2-1-11. 해양관광자원개발 = 522 4-2-2-3. 농촌교육농장 = 527 4-2-4-0.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 = 533 4-3-1-0. 경관보전직불제 = 541 4-3-2-2. 농촌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및 보급 = 547 4-3-4-0.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 = 558 4-3-5-0. 농산어촌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= 563 4-3-6-1.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= 567 4-4-1-0. 1사1촌 운동 = 572 4-4-2-1. 도시민 농산어촌주택(전원주택) 갖기 활성화 = 578 4-4-3-1. 도농교류 활성화 = 58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