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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. 2006년 I. '06년 평가대상 사업 평가 결과 = 4 일반회계 = 4 1. 비료판매가격 차손보전(일반회계, 민간보조) = 5 1) 평가결과 = 5 2) 예산현황 = 5 3) 성과계획 = 5 4) 사업개요 = 6 5) 평가결과 = 7 (1) 사업계획 단계 = 7 (2) 사업집행 단계 = 15 (3) 사업성과 단계 = 21 2. 검역원 방역사업(일반회계, 기타직접) = 25 1) 평가결과 = 25 2) 예산현황 = 25 3) 성과계획 = 25 4) 사업개요 = 26 5) 평가결과 = 27 (1) 사업계획 단계 = 27 (2) 사업진행 단계 = 35 (3) 사업성과 단계 = 3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= 43 3. 농업관측사업(농특회계, 출연ㆍ출자) = 44 1) 평가결과 = 44 2) 예산현황 = 44 3) 성과계획 = 44 4) 사업개요 = 45 5) 평가결과 = 47 (1) 사업계획 단계 = 47 (2) 사업집행 단계 = 55 (3) 사업성과 단계 = 59 4. 농업인 정보화교육(농특회계, 민간보조) = 63 1) 평가결과 = 63 2) 예산현황 = 63 3) 성과계획 = 63 4) 사업개요 = 64 5) 평가결과 = 66 (1) 사업계획 단계 = 66 (2) 사업집행 단계 = 74 (3) 사업성과 단계 = 80 5. 농소정협력사업(농특회계, 민간보조) = 84 1) 평가결과 = 84 2) 예산현황 = 84 3) 성과계획 = 84 4) 사업개요 = 85 5) 평가결과 = 86 (1) 사업계획 단계 = 86 (2) 사업집행 단계 = 94 (3) 사업성과 단계 = 100 6. 농업경영컨설팅 지원(농특회계, 민간보조) = 104 1) 평가결과 = 104 2) 예산현황 = 104 3) 성과계획 = 104 4) 사업개요 = 105 5) 평가결과 = 106 (1) 사업계획 단계 = 106 (2) 사업집행 단계 = 114 (3) 사업성과 단계 = 120 7. 농업종합자금(농특회계, 융자) = 124 1) 평가결과 = 124 2) 예산현황 = 124 3) 성과계획 = 124 4) 사업개요 = 125 5) 평가결과 = 128 (1) 사업계획 단계 = 128 (2) 사업집행 단계 = 135 (3) 사업성과 단계 = 141 8.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(농특회계, 민간보조) = 145 1) 평가결과 = 145 2) 예산현황 = 145 3) 성과계획 = 145 4) 사업개요 = 146 5) 평가결과 = 148 (1) 사업계획 단계 = 148 (2) 사업집행 단계 = 156 (3) 사업성과 단계 = 162 9.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(농특회계, 민간보조) = 166 1) 평가결과 = 166 2) 예산현황 = 166 3) 성과계획 = 166 4) 사업개요 = 167 5) 평가결과 = 169 (1) 사업계획 단계 = 169 (2) 사업집행 단계 = 177 (3) 사업성과 단계 = 183 10. 미곡종합처리장 증설(농특회계, 민간보조) = 187 1) 평가결과 = 187 2) 예산현황 = 187 3) 성과계획 = 187 4) 사업개요 = 188 5) 평가결과 = 189 (1) 사업계획 단계 = 189 (2) 사업집행 단계 = 197 (3) 사업성과 단계 = 203 11. 원예작물천적해충방제(농특회계, 민간보조) = 207 1) 평가결과 = 207 2) 예산현황 = 207 3) 성과계획 = 207 4) 사업개요 = 208 5) 평가결과 = 209 (1) 사업계획 단계 = 209 (2) 사업집행 단계 = 217 (3) 사업성과 단계 = 223 12. 폐비닐수거지원(농특회계, 지자체보조) = 227 1) 평가결과 = 227 2) 예산현황 = 227 3) 성과계획 = 227 4) 사업개요 = 227 5) 평가결과 = 229 (1) 사업계획 단계 = 229 (2) 사업집행 단계 = 237 (3) 사업성과 단계 = 242 13. 경영이양직접지불(농특회계, 민간보조) = 246 1) 평가결과 = 246 2) 예산현황 = 246 3) 성과계획 = 246 4) 사업개요 = 247 5) 평가결과 = 248 (1) 사업계획 단계 = 248 (2) 사업진행 단계 = 256 (3) 사업성과 단계 = 262 14.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(농특회계, 민간보조) = 266 1) 평가결과 = 266 2) 예산현황 = 266 3) 성과계획 = 266 4) 사업개요 = 267 5) 평가결과 = 268 (1) 사업계획 단계 = 268 (2) 사업집행 단계 = 276 (3) 사업성과 단계 = 281 15. 농축산물판매촉진(농특회계, 민간보조) = 284 1) 평가결과 = 284 2) 예산현황 = 284 3) 성과계획 = 284 4) 사업개요 = 285 5) 평가결과 = 286 (1) 사업계획 단계 = 286 (2) 사업집행 단계 = 293 (3) 사업성과 단계 = 299 16. 가축방역(시ㆍ도방역)사업(농특회계, 지자체보조) = 303 1) 평가결과 = 303 2) 예산현황 = 303 3) 성과계획 = 303 4) 사업개요 = 304 5) 평가결과 = 306 (1) 사업계획 단계 = 306 (2) 사업집행 단계 = 314 (3) 사업성과 단계 = 319 17.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(농특회계, 민간보조) = 323 1) 평가결과 = 323 2) 예산현황 = 323 3) 성과계획 = 323 4) 사업개요 = 324 5) 평가결과 = 325 (1) 사업계획 단계 = 325 (2) 사업집행 단계 = 333 (3) 사업성과 단계 = 339 18. 친환경축산직접지불(농특회계, 민간보조) = 343 1) 평가결과 = 343 2) 예산현황 = 343 3) 성과계획 = 343 4) 사업개요 = 344 5) 평가결과 = 346 (1) 사업계획 단계 = 346 (2) 사업집행 단계 = 354 (3) 사업성과 단계 = 360 19. 수리시설개보수(농특회계, 민간보조) = 365 1) 평가결과 = 365 2) 예산현황 = 365 3) 성과계획 = 365 4) 사업개요 = 366 5) 평가결과 = 367 (1) 사업계획 단계 = 367 (2) 사업집행 단계 = 375 (3) 사업성과 단계 = 381 20. 수리시설안전진단(농특회계, 민간보조) = 385 1) 평가결과 = 385 2) 예산현황 = 385 3) 성과계획 = 385 4) 사업개요 = 386 5) 평가결과 = 387 (1) 사업계획 단계 = 387 (2) 사업집행 단계 = 395 (3) 사업성과 단계 = 401 21. 중규모용수개발(농특회계, SOC) = 405 1) 평가결과 = 405 2) 예산현황 = 405 3) 성과계획 = 405 4) 사업개요 = 406 5) 평가결과 = 408 (1) 사업계획 단계 = 408 (2) 사업집행 단계 = 417 (3) 사업성과 단계 = 422 22. 농어민건강보험료지원(농특회계, 민간보조) = 426 1) 평가결과 = 426 2) 예산현황 = 426 3) 성과계획 = 426 4) 사업개요 = 427 5) 평가결과 = 429 (1) 사업계획 단계 = 429 (2) 사업집행 단계 = 437 (3) 사업성과 단계 = 44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= 447 23.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(균특회계, 지자체보조) = 448 1) 평가결과 = 448 2) 예산현황 = 448 3) 성과계획 = 448 4) 사업개요 = 449 5) 평가결과 = 451 (1) 사업계획 단계 = 451 (2) 사업집행 단계 = 459 (3) 사업성과 단계 = 464 24. 소비자밀착형직판장지원(균특회계, 민간보조) = 468 1) 평가결과 = 468 2) 예산현황 = 468 3) 성과계획 = 468 4) 사업개요 = 469 5) 평가결과 = 470 (1) 사업계획 단계 = 470 (2) 사업집행 단계 = 477 (3) 사업성과 단계 = 481 25. 농산물 물류표준화(균특회계, 민간보조) = 484 1) 평가결과 = 484 2) 예산현황 = 484 3) 성과계획 = 484 4) 사업개요 = 485 5) 평가결과 = 486 (1) 사업계획 단계 = 486 (2) 사업집행 단계 = 494 (3) 사업성과 단계 = 500 26. 배수개선사업(균특회계, 지자체보조) = 503 1) 평가결과 = 503 2) 예산현황 = 503 3) 성과계획 = 503 4) 사업개요 = 504 5) 평가결과 = 505 (1) 사업계획 단계 = 505 (2) 사업집행 단계 = 513 (3) 사업성과 단계 = 518 27. 방조제개보수사업(균특회계, 지자체보조) = 522 1) 평가결과 = 522 2) 예산현황 = 522 3) 성과계획 = 522 4) 사업개요 = 523 5) 평가결과 = 524 (1) 사업계획 단계 = 524 (2) 사업집행 단계 = 532 (3) 사업성과 단계 = 537 28.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(균특회계, 지자체보조) = 541 1) 평가결과 = 541 2) 예산현황 = 541 3) 성과계획 = 541 4) 사업개요 = 542 5) 평가결과 = 544 (1) 사업계획 단계 = 544 (2) 사업집행 단계 = 553 (3) 사업성과 단계 = 560 29. 농촌정주기반확충(균특회계, 지자체보조) = 564 1) 평가결과 = 564 2) 예산현황 = 564 3) 성과계획 = 564 4) 사업개요 = 565 5) 평가결과 = 566 (1) 사업계획 단계 = 566 (2) 사업집행 단계 = 574 (3) 사업성과 단계 = 579 농산물가격안정기금 = 583 30. 농산물자조금지원(농안기금, 민간보조) = 584 1) 평가결과 = 584 2) 예산현황 = 584 3) 성과계획 = 584 4) 사업개요 = 585 5) 평가결과 = 586 (1) 사업계획 단계 = 586 (2) 사업집행 단계 = 593 (3) 사업성과 단계 = 599 31. 운영활성화지원사업(농안기금, 융자) = 603 1) 평가결과 = 603 2) 예산현황 = 603 3) 성과계획 = 603 4) 사업개요 = 604 5) 평가결과 = 605 (1) 사업계획 단계 = 605 (2) 사업집행 단계 = 612 (3) 사업성과 단계 = 618 32. 인삼계열화사업(농안기금, 융자) = 622 1) 평가결과 = 622 2) 예산현황 = 622 3) 성과계획 = 622 4) 사업개요 = 623 5) 평가결과 = 624 (1) 사업계획 단계 = 624 (2) 사업집행 단계 = 631 (3) 사업성과 단계 = 637 33. 시장출하촉진사업(농안기금, 융자) = 641 1) 평가결과 = 641 2) 예산현황 = 641 3) 성과계획 = 641 4) 사업개요 = 643 5) 평가결과 = 646 (1) 사업계획 단계 = 646 (2) 사업집행 단계 = 653 (3) 사업성과 단계 = 659 34. 직거래매취자금지원(농안기금, 융자) = 663 1) 평가결과 = 663 2) 예산현황 = 663 3) 성과계획 = 663 4) 사업개요 = 664 5) 평가결과 = 665 (1) 사업계획 단계 = 665 (2) 사업집행 단계 = 672 (3) 사업성과 단계 = 678 농지관리기금 = 682 35. 농지정보화사업(농지기금, 민간보조) = 683 1) 평가결과 = 683 2) 예산현황 = 683 3) 성과계획 = 683 4) 사업개요 = 684 5) 평가결과 = 686 (1) 사업계획 단계 = 686 (2) 사업집행 단계 = 694 (3) 사업성과 단계 = 700 36. 서남해안 간척사업 (농지기금, SOC) = 704 1) 평가결과 = 704 2) 예산현황 = 704 3) 성과계획 = 704 4) 사업개요 = 705 5) 평가결과 = 707 (1) 사업계획 단계 = 707 (2) 사업집행 단계 = 716 (3) 사업성과 단계 = 721 축산발전기금 = 725 37. 송아지생산안정사업(축발기금, 민간보조) = 726 1) 평가결과 = 726 2) 예산현황 = 726 3) 성과계획 = 726 4) 사업개요 = 727 5) 평가결과 = 728 (1) 사업계획 단계 = 728 (2) 사업집행 단계 = 736 (3) 사업성과 단계 = 742 38. 학교우유급식사업(축발기금, 지자체보조) = 746 1) 평가결과 = 746 2) 예산현황 = 746 3) 성과계획 = 746 4) 사업개요 = 746 5) 평가결과 = 748 (1) 사업계획 단계 = 748 (2) 사업집행 단계 = 756 (3) 사업성과 단계 = 761 39. 가축질병근절사업 (축발기금, 민간보조 ) = 765 1) 평가결과 = 765 2) 예산현황 = 765 3) 성과계획 = 765 4) 사업개요 = 766 5) 평가결과 = 767 (1) 사업계획 단계 = 767 (2) 사업집행 단계 = 775 (3) 사업성과 단계 = 781 40. 가축공제사업(축발기금, 민간보조) = 785 1) 평가결과 = 785 2) 예산현황 = 785 3) 성과계획 = 785 4) 사업개요 = 786 5) 평가결과 = 787 (1) 사업계획 단계 = 787 (2) 사업집행 단계 = 795 (3) 사업성과 단계 = 801 41. 축산자조사업지원(축발기금, 민간보조) = 805 1) 평가결과 = 805 2) 예산현황 = 805 3) 성과계획 = 805 4) 사업개요 = 806 5) 평가결과 = 808 (1) 사업계획 단계 = 808 (2) 사업집행 단계 = 816 (3) 사업성과 단계 = 822 42. 축산물등급판정지원(축발기금, 민간보조) = 826 1) 평가결과 = 826 2) 예산현황 = 826 3) 성과계획 = 826 4) 사업개요 = 827 5) 평가결과 = 828 (1) 사업계획 단계 = 828 (2) 사업집행 단계 = 836 (3) 사업성과 단계 = 842 43. 사료사업지원(축발기금, 융자) = 846 1) 평가결과 = 846 2) 예산현황 = 846 3) 성과계획 = 846 4) 사업개요 = 847 5) 평가결과 = 848 (1) 사업계획 단계 = 848 (2) 사업집행 단계 = 855 (3) 사업성과 단계 = 861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= 865 44. 과실 생산ㆍ유통지원(자율)사업(FTA기금, 지자체보조) = 866 1) 평가결과 = 866 2) 예산현황 = 866 3) 성과계획 = 866 4) 사업개요 = 867 5) 평가결과 = 870 (1) 사업계획 단계 = 870 (2) 사업집행 단계 = 878 (3) 사업성과 단계 = 88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