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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해설서 Ⅰ.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농안법) 개요 1. 농안법의 역사 = 1 2. 농안법 이전 법령과 개정 주요골자 = 2 3. 농안법의 구성 = 5 4. 농안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의 관계 = 6 Ⅱ.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1. 농수산물 주산지 지정 등 = 8 2. 농업관측 및 수산업관측 = 10 3. 계약생산 = 13 4. 자조금 제도 = 18 5. 가격예시 = 23 6. 정부비축 국내수매사업 = 24 7. 몰수농산물 등의 이관 = 25 8.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제 = 28 Ⅲ. 정부비축사업 일반현황 1. 정부비축사업 연혁 및 정의 = 41 2. 정부비축사업 운영체계 = 42 3. 정부비축사업 추진현황 = 43 4. 국영무역의 연혁 및 역할 = 45 Ⅳ. 정부비축 국내수매사업 = 50 Ⅴ. 정부비축 수입판매사업 = 52 Ⅵ. 농수산물도매시장 1.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분류 = 58 2.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품목 = 63 3.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 = 64 4.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·운영 = 69 5.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= 72 6.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= 75 7.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= 78 8. 공공출자법인의 설립 = 79 9. 중도매인의 허가 = 80 10. 시장도매인의 지정과 영업 = 87 11. 도매시장법인 등의 인수·합병 = 93 12. 매매참가인의 신고 = 95 13. 경매사의 임면 = 96 14. 산지유통인의 등록 = 88 15. 출하자 신고 = 102 16. 수탁판매 원칙과 매매방법 = 103 17. 거래의 특례 = 111 18. 수탁의 거부금지 가능사유 = 113 19. 출하대금결재 = 114 20.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= 117 21.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= 120 22. 하역업무 = 123 23.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= 126 24. 도매시장 등의 평가 = 127 Ⅶ.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등 1. 공판장의 개설·운영 = 131 2. 민영도매시장의 개설·운영 = 135 3. 산지유통제도 = 139 4. 농수산물유통기구 정비 = 143 5. 시장의 개설·정비 명령 = 145 6. 종합유통센터의 설치·운영 = 147 7.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설립·운영 = 153 Ⅷ. 농산물가격안정기금(농안기금) 1. 기금의 설치 = 155 2. 기금의 조성 = 158 3. 기금의 운용·관리 = 159 4. 기금의 용도 = 160 5. 기금의 회계기관 = 166 6. 기금의 운용계획 = 168 7. 결산보고 = 170 8. 기금의 손비처리 = 172 9. 여유자금의 운용 = 173 <별첨> 1. 농안법관련 판례 = 175 2. 농안법관련 주요질의 및 유권해석 = 193 (농림수산식품부) 3. 농안법관련 질의응답 = 219 (서울시농수산물공사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