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|
서명 :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 시사점 국문요약 = 3 제1장 서론 = 13 1.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= 13 2. 선행연구 검토 = 13 3. 연구 내용과 방법 = 21 4. 연구의 한계 = 23 제2장 DDA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 검토 = 25 1. 국내보조분야 = 26 가. 무역왜곡보조총액(OTDS) = 26 나. 감축대상보조(AMS) = 29 다. 최소허용보조(DM: De-minimis) = 30 라. 블루박스(BB: Blue Box) = 31 2. 시장접근분야 = 32 가. 관세감축공식 = 32 나. 민감품목(Sensitive products) = 33 다. 특별품목(SP: Special products) = 35 라. 기타 = 36 제3장 세부원칙 수정안의 분석 및 평가 = 44 1. 국내보조 = 44 가. 감축대상보조(AMS) = 44 나. 최소허용보조(DM: De minimis) = 54 다. 블루박스보조(BB: Blue Box) = 56 라. 무역왜곡보조총액(OTDS) 상한 = 62 2. 시장접근 = 65 가.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의 중요성 = 65 나.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의 선정 = 67 다. 기 체결 자유무역협정과의 조화 = 69 제4장 이행계획서 작성 방향 = 83 1. 국내보조분야 = 83 가. 품목의 세분화 정도 = 83 나. 감축대상보조(AMS) = 88 다. 블루박스(BB: Blue Box) = 90 라. 무역왜곡보조총액(OTDS) = 91 2. 시장접근 = 93 가.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의 선정 = 93 나. 기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의 조화 = 93 제5장 결론 및 요약 = 97 참고문헌 = 101 부록 1. 연도별 농림업 총생산액과 보조금 지급 실적 = 104 2. 품목별 생산액 = 105 3. 품목별 보조금 지급 실적 = 107 4. 생산액 대비 보조금 지급 비율 = 109 Executive Summary = 15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