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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·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책머리에 제1장 서론 = 1 Ⅰ. 문제 제기 = 3 Ⅱ. 연구 목적 = 7 Ⅲ. 연구 방법 = 9 Ⅳ. 연구 범위 = 11 제2장 위임ㆍ지시 보조금의 기본 성격 = 13 제1절 보조금의 정의 = 16 제2절 위임ㆍ지시 보조금의 독자적 성격 = 28 제3절 위임ㆍ지시 보조금 분쟁의 구체적 양태 = 33 제4절 국가 간 상이한 입장 = 43 제5절 주요국 국내법의 입장 = 49 Ⅰ. 미국 = 50 Ⅱ. 유럽연합 = 56 Ⅲ. 일본 = 59 Ⅳ. 중국 = 61 Ⅴ. 한국 = 63 제3장 위임 및 지시의 법적 의미 = 67 제1절 국제법상 조약 해석의 기본원칙 = 70 Ⅰ. 비엔나 협약 제31조상 조약 해석 기본원칙 = 71 Ⅱ. 조약 해석 기본원칙의 WTO 협정에의 적용 = 76 제2절 통상적 의미에 따른 해석 = 80 Ⅰ. 문언적 해석 = 80 1. 문언적 의미의 고찰방법 = 81 2. 문언적 해석 원칙의 위임 및 지시 조항에의 적용 = 85 Ⅱ. 대상과 목적을 고려한 해석 = 91 1. WTO 협정의 대상 및 목적 = 93 2. 보조금 협정의 대상 및 목적 = 99 3. 위임 및 지시 조항의 대상 및 목적 = 106 4. 위임 및 지시 조항의 엄격한 해석 필요성 = 112 Ⅲ. 문맥을 고려한 해석 = 115 1. 보조금 조치에 대한 개별적 검토 = 116 2. 적절한 상계조치 = 117 3. 증거기준 = 121 4. 선의와 형평에 의한 조사 = 123 5. 이용 가능한 정보 원칙 적용의 한계 = 125 6. 각국 경제적 특성의 존중 = 127 7. 보조금 철회 및 구체적 보조금 조치 필요 = 134 8. 정부의 다양한 시장개입 인정 = 140 9. 명시적 증거의 객관적 평가 = 140 10. 재정적 기여와 경제적 혜택 요건의 구별 = 142 11. 서비스 부문 보조금 문제와의 연관성 = 143 Ⅳ. 효과적 해석 = 149 Ⅴ. 조약 체결 준비문서의 검토 = 152 Ⅵ. 소결 = 158 제3절 위임 및 지시 관련 분쟁해결기구 선례 = 159 Ⅰ. U.S.-DRAMs 항소기구 결정 이전 = 159 Ⅱ. U.S.-DRAMs 항소기구 결정 = 163 Ⅲ. 항소기구 분석에 관한 평가 = 166 제4절 위임ㆍ지시 보조금 고찰을 위한 패러다임의 필요성 = 172 제4장 보조금 협정상 위임ㆍ지시 보조금 구성요건 = 179 제1절 정부 측면에서의 검토 = 185 Ⅰ. 정부의 의도에 대한 분석 필요성 = 185 1. 정부 의도의 표출로서의 위임 및 지시 = 185 2. 외국 정부의 의도 고찰의 난관 = 192 3. 의도의 입증 문제 = 194 4. 의도의 분석과 보조금 협정의 대상 및 목적 = 198 Ⅱ. 제한된 범위 내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= 199 Ⅲ. 정부와 민간주체 간 객관적 매개물의 존재 = 206 Ⅳ.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른 조치에 대한 특별 고려 = 207 제2절 조치 측면에서의 검토 = 214 Ⅰ. 위임 및 지시 대상의 한정 = 215 Ⅱ. 위임 및 지시의 대상 업무 = 220 Ⅲ. 정부의 본연 임무의 종사 = 224 제3절 민간 측면에서의 검토 = 228 Ⅰ. 의사 결정 과정상 자발적 선택 가능성 여부 = 228 Ⅱ. 복합적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한 의사 결정 = 234 Ⅲ. 실패로 귀결된 위임 및 지시 = 236 제4절 구성요건 분석에 따른 항소기구 결정의 평가 = 242 제5장 위임ㆍ지시 보조금 관련 법적 문제 = 245 제1절 상업적 합리성 문제 = 248 Ⅰ. 상업적 합리성의 재검토 = 250 1. 상업적 합리성 판단 시 현실성 결여 = 251 2. 상업적 합리성 판단의 구체적 문제점 = 258 Ⅱ. 상업적 합리성 판단의 고려 요소 = 276 1. 피조사국의 구체적 상황 = 277 2. 민간주체 간 상이한 이해관계 = 282 3. 채무재조정 조치의 특이성 = 286 4. 해당 산업의 특성 고려 = 289 제2절 위임ㆍ지시 보조금 조사와 정황증거 = 291 Ⅰ. 정황증거 활용의 사례 = 292 Ⅱ. 정황증거 활용의 필요성 = 294 Ⅲ. 필요성 논거의 한계 = 297 Ⅳ. 정황증거의 내재적 한계 = 299 1. 신뢰성 문제 = 300 2. 모순적 상황 초래 = 308 3. 조사의 구체성·현실성 결여 = 313 Ⅴ. 정황증거의 증거력 검증 필요성 = 316 1. 여타 국제법원의 경우 = 319 2. 항소기구의 입장 = 321 3. 국내법원의 입장 = 326 Ⅵ. 해결책 검토 = 328 제3절 위임ㆍ지시 보조금 조사와 총체적 접근법 = 330 Ⅰ. 총체적 접근법의 필요성 = 331 Ⅱ. 총체적 접근법의 한계 = 332 1. 보조금 협정 규정과의 상충 = 333 2. 정확성 문제 = 334 Ⅲ. 일반적 상황의 구체적 사안 적용 시 문제점 = 335 Ⅳ. U.S.-DRAMs 항소기구의 총체적 접근법에 대한 검토 = 338 1. 단일 보조금 조치 문제 = 338 2. 추론 적용 문제 = 343 Ⅴ. 총체적 접근법의 재정립 = 347 제4절 위임 및 지시 입증책임 = 349 Ⅰ. 조사당국의 조사과정에서의 입증책임 = 351 1. 보조금 협정의 기본취지 = 351 2. 입증책임의 전환 = 352 3. 입증책임의 전환의 법적 근거 = 359 Ⅱ. WTO 분쟁해결절차에서의 입증책임 = 362 제6장 위임ㆍ지시 보조금 조항의 개선 및 개정 = 367 제1절 명확화ㆍ구체화 작업의 목표 = 371 Ⅰ. 회원국 간 이해관계의 조율 = 371 Ⅱ. WTO 체제에 대한 신뢰 제고 = 376 Ⅲ. 위임·지시 보조금 분쟁의 감소 = 379 제2절 보조금 협정 개정 관련 주요국 제안 = 383 Ⅰ. 유럽연합 = 383 Ⅱ. 미국 = 385 Ⅲ. 호주 = 395 Ⅳ. 이집트 = 399 Ⅴ. 캐나다 = 400 제3절 위임ㆍ지시 보조금 관련 모델 조항 = 403 제7장 결론 = 415 부록 = 429 참고문헌 = 452 색인 = 46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