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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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행정법강의 제1편 行政法 序說 제1장 行政法의 기초적 이해 제1절 행정법의 의의 = 3 제2절 행정법의 분류 = 6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= 6 제4절 행정법과 공익 = 7 제5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= 8 제6절 행정과 사법(私法) = 11 제2장 法治行政의 原則 제1절 법치주의의 기초 = 13 제2절 법치주의의 역사적 발전 = 14 제3절 법치행정의 원칙의 내용 = 15 제4절 법치행정의 원칙의 한계 = 22 제5절 법치행정의 원칙의 예외 = 23 제3장 行政法의 法源 제1절 법원(法源)의 의의 = 28 제2절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 = 28 제3절 성문법원(成文法源) = 29 제4절 불문법원(不文法源) = 33 제5절 법원(法源)의 단계구조(段階構造) = 54 제6절 행정법의 효력 = 56 제7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= 60 제4장 行政法關係(公法關係)와 私法關係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= 62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= 68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(행정주체와 행정객체) = 70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= 77 제5절 공권 = 93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= 108 제7절 행정법관계의 변도(발생ㆍ변경ㆍ소멸) = 115 제2편 一般 行政作用法 제1장 行政上 立法 제1절 개설 = 135 제2절 법규명령 = 136 제3절 행정규칙 = 165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을 갖는 행정규칙 = 178 제2장 行政計劃 Ⅰ. 개설 = 195 Ⅱ.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= 195 Ⅲ. 행정계획과 법률유보 = 198 Ⅳ. 행정계획의 종류 = 198 Ⅴ. 행정계획절차 = 198 Ⅵ. 계획재량과 통제 = 200 Ⅶ. 행정계획과 신뢰보호(계획보장청구권) = 204 Ⅷ. 계획변경청구권 = 206 Ⅸ.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= 207 제3장 行政行爲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= 212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= 214 제3절 제3자효 행정행위 = 222 제4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= 225 제5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= 241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= 256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, 효력발생요건, 적법요건 = 276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(흠)와 그 효과 = 281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= 314 제10절 행정행위의 실효 = 335 제11절 단계적 행정결정 = 336 제12절 행정의 자동결정 = 347 제4장 公法上 契約 Ⅰ. 의의 = 350 Ⅱ. 공법상 계약의 성립가능성과 인정범위 및 한계 = 352 Ⅲ.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과 적법요건 = 353 Ⅳ. 공법상 계약의 종류 = 354 Ⅴ.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규율 = 355 제5장 行政上 事實行爲 Ⅰ. 의의 = 360 Ⅱ.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= 360 Ⅲ. 독일법상 비공식적(비정형적) 행정작용 = 364 제6장 行政指導 Ⅰ. 의의 = 366 Ⅱ. 행정지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= 366 Ⅲ. 행정지도의 종류 = 367 Ⅳ.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= 368 Ⅴ. 행정지도의 한계 = 368 Ⅵ.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= 369 제7장 行政調査 Ⅰ. 의의 = 374 Ⅱ.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구별 = 374 Ⅲ.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= 375 Ⅳ.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= 375 Ⅴ. 조사방법 = 376 Ⅵ. 행정조사의 한계 = 377 Ⅶ. 행정조사와 권리구제 = 382 제8장 行政의 實效性 確保手段 제1절 의의 = 385 제2절 행정강제 = 385 제3절 행정벌 = 406 제4절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= 421 제9장 行政節次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= 432 제2절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= 433 제3절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와 적용범위 = 434 제4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= 435 제5절 복합민원절차 = 457 제6절 절차의 하자 = 464 제10장 情報公開와 個人情報의 保護 제1절 정보공개제도 = 468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= 484 제3편 行政救濟法 제1장 行政救濟法 槪說 Ⅰ. 행정구제의 개념 = 495 Ⅱ. 행정구제제도의 체계 = 495 Ⅲ. 본서의 고찰대산인 행정구제제도 = 497 제2장 行政上 損害塡補 제1절 개설 = 498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= 498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= 567 제4절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충 = 629 제3장 行政爭訟 제1절 행정쟁송 개설 = 645 제2절 행정심판 = 647 제3절 행정소송 = 688 제4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= 872 제5절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= 879 제4편 行政組織法 제1장 行政組織法 槪說 Ⅰ. 행정조직법의 의의 = 883 Ⅱ. 행정조직법정주의 = 883 제2장 行政機關 Ⅰ. 행정기관의 개념 = 885 Ⅱ. 국가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= 891 제3장 行政廳의 權限 제1절 권한의 의의 = 893 제2절 행정권한법정주의 = 893 제3절 권한의 한계 = 893 제4절 권한의 효과 = 895 제5절 권한의 대리 = 895 제6절 권한의 위임 = 902 제7절 권한의 민간위탁 = 912 제4장 行政機關 相互間의 關係 제1절 상하행정관창간의 관계 = 917 제2절 대등행정관청간의 관계 = 923 제5편 地方自治法 제1장 地方自治法 總說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= 929 제2절 지방자치의 보장 = 929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, 종류, 법적 지위 = 931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= 937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= 942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 = 943 제7절 주민 = 943 제2장 地方自治團體의 組織 제1절 개설 = 963 제2절 지방의회 = 96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= 971 제4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계 = 976 제5절 지방교육자치 = 981 제3장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제1절 자치사무 = 983 제2절 위임사무 = 988 제4장 地方自治團體의 自治權 제1절 자치권의 성질 = 995 제2절 자치권의 종류 = 995 제3절 조례 = 998 제4절 규칙 = 1013 제5장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統制 및 關與 제1절 개설 = 1015 제2절 국회에 의한 통제 = 1015 제3절 행정적 통제 = 1016 제4절 사법적(司法的) 통제 = 1031 제5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해결 = 1033 제6편 公務員法 제1장 公務員法 總說 제1절 공무원의 개념과 지위 = 1037 제2절 공무원의 종류 = 1038 제3절 공무원의 근무관계 = 1039 제2장 公務員關係의 變動 제1절 개설 = 1041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 = 1041 제3절 공무원관계의 변경 = 1047 제4절 공무원관계의 소멸 = 1054 제5절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= 1058 제3장 公務員의 權利와 義務 제1절 공무원의 권리 = 1063 제2절 공무원의 의무 = 1070 제4장 公務員의 責任 제1절 징계책임 = 1084 제2절 변상책임 = 1093 제3절 공무원의 배상책임 = 1096 제7편 地方自治法 제1장 公物法 제1절 공물의 개념 = 1099 제2절 공물법의 체계 = 1100 제3절 공물의 분류 = 1100 제4절 공물의 성립과 소멸 = 1103 제5절 공물의 법률적 특색 = 1110 제6절 공물의 관리 = 1119 제7절 공물의 사용관계 = 1127 제2장 營造物法 제1절 영조물의 개념 = 1152 제2절 영조물의 종류 = 1152 제3절 영조물의 이용관계 = 1152 제3장 公企業法 제1절 공기업의 개념 = 1155 제2절 공기업의 법적 규율 = 1158 제3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= 1161 제8편 公用負擔法 제1장 公用負擔法 總說 Ⅰ. 공용부담의 개념 = 1169 Ⅱ. 공용부담의 법적 근거 = 1169 제2장 人的 公用負擔 Ⅰ. 부담금 = 1170 Ⅱ. 부역ㆍ현품부담 = 1173 Ⅲ. 노역ㆍ물품부담 = 1173 Ⅳ. 시설부담 = 1173 Ⅴ. 부작위부담 = 1173 제3장 物的 公用負擔 제1절 공용제한 = 1174 제2절 공용사용 = 1176 제3절 공용수용 = 1177 제4절 공용환지ㆍ공용환권 = 1205 제9편 公用負擔法 제1장 個別行政法의 체계 제1절 개별행정법 체계론 = 1219 제2절 급부행정법 = 1220 제3절 규제행정법 = 1222 제2장 警察行政法 제1절 경찰행정법 개설 = 1224 제2절 행정경찰권의 근거 = 1227 제3절 경찰권의 행사(발동) = 1234 제4절 경찰권 행사의 한계 = 1241 제3장 經濟行政法 제1절 경제행정법의 의의 = 1257 제2절 특허기업의 특허(공기업특허) = 1257 제3절 신고, 등록, 허가 및 특허 = 1262 제4절 자금지원 = 1264 제5절 영업양도와 귀책사유의 승계 = 1269 제4장 開發行政法 제1절 도시계획과 법 = 1275 제2절 개발해위허가제 = 1289 제3절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= 1293 제4절 토지규제 = 1300 제5장 環境行政法 제1절 개설 = 1312 제2절 환경법의 기본원칙 = 1313 제3절 환경규제수단 = 1315 제4절 환경영향평가제도 = 1316 제6장 租稅行政法 제1절 조세의 개념 = 1323 제2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= 1323 제3절 조세의 부과 = 1327 제4절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= 1332 참고문헌 = 1340 판례색인 = 1343 사항색인 = 1358 부록 1. 사례형 및 논술형의 답안작성방법 = 부3 2.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= 부6 3. 행시ㆍ사시ㆍ입시ㆍ감평ㆍ공인노무사 행정법 기출문제(2009∼1998) = 부2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