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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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로스쿨 형사소송법 : cases & materials 제1장 수사기관과 피의자 = 1 Ⅰ. 검사와 검사동일체의 원칙 = 1 Ⅱ.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= 11 Ⅲ. 피의자의 개념 = 21 Ⅳ.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= 27 제2장 수사조건, 수사단서, 임의수사 = 45 Ⅰ. 수사조건 = 45 Ⅱ. 고소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= 55 Ⅲ.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= 74 Ⅳ. 피의자신문 = 88 제3장 체포와 구속 = 95 Ⅰ. 긴급체포 = 95 Ⅱ. 현행범체포 = 109 Ⅲ. 구속과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= 115 제4장 압수와 수색 = 133 Ⅰ. 압수ㆍ수색의 적법성 = 133 Ⅱ.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ㆍ수색 = 138 Ⅲ. 압수물의 환부 = 143 제5장 수사의 종결 = 157 Ⅰ. 검사의 수사종결처분 = 157 Ⅱ. 공소권남용 = 171 제6장 공소제기 = 185 Ⅰ. 공소제기의 방식 = 185 Ⅱ. 공소제기의 효과 = 207 Ⅲ. 공소시효 = 226 제7장 공소장 변경 = 239 Ⅰ. 공소장변경의 의의 = 239 Ⅱ. 공소장변경의 한계 = 251 Ⅲ.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= 264 Ⅳ. 공소장변경의 절차 및 공소장변경요구 = 273 제8장 소송주체, 공판의 준비 = 283 Ⅰ. 소송주체 = 283 Ⅱ. 공판의 준비 = 308 제9장 공판기일의 절차 = 317 Ⅰ. 공판절차 일반 = 317 Ⅱ.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= 331 제10장 증거재판주의와 거증책임, 자유심증주의 = 345 Ⅰ.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(1) = 345 Ⅱ.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(2) = 355 Ⅲ. 거증책임 = 368 Ⅳ. 자유심증주의 = 377 제11장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= 387 Ⅰ. 전문법칙 = 387 Ⅱ. 제311조의 예외(법원ㆍ법관의 조서) = 396 Ⅲ. 제312조의 예외(수사기관의 조서) = 404 Ⅳ. 제313조의 예외 = 424 Ⅴ. 제314조의 예외 = 428 Ⅵ. 제315조의 예외 = 432 Ⅶ. 제316조의 예외(전문진술) = 435 제12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= 441 Ⅰ. 국가기관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= 441 Ⅱ.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= 456 Ⅲ.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관련문제 = 463 제13장 자백배제법칙과 자백의 보강법칙 = 469 Ⅰ.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케 할 만한 이유 = 469 Ⅱ. 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기준 = 484 Ⅲ. 자백의 임의성과 인과관계 = 491 Ⅳ. 보강증거의 자격 = 495 Ⅴ. 보강증거의 범위 = 505 제14장 재판 = 515 Ⅰ. 재판의 내용 = 515 Ⅱ. 재판의 효력 = 522 제15장 상소와 비상구제절차 = 541 Ⅰ. 상소통칙 = 541 Ⅱ. 상소심의 구조 = 556 Ⅲ. 재심 = 571 Ⅳ. 비상상고 = 578 판례색인 = 585 사항색인 = 60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