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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농업·농촌 정책·법제 격차분석 : 농업진흥지역제도를 중심으로 국문요약 = 3 Abstract = 5 제1장 서론 = 11 제1절 규제개혁의 배경과 목적 = 11 제2절 규제개혁 대상의 범위 = 14 제3절 접근방법 = 15 1. 법철학적 고찰 = 15 2. 법사회학적 고찰 = 16 3. 법경제학적 고찰 = 17 제2장 규제개요 = 19 제1절 관련 규제의 연혁 및 경과 = 19 1. 1992년도 이전의 농지관리 = 19 2. 1993년도 이후의 농지관리 = 20 3. 현행 농지법 = 22 제2절 농업진흥지역 제도의 운용 실태 = 22 1. 농업진흥지역의 의의 = 22 2.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 = 23 3. 농지전용현황 = 27 4. 농업진흥지역제도의 운용 = 31 5. 허용행위와 제한행위 = 40 6.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혜택 = 43 제3절 관련 규제의 골격 = 44 1.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기준상의 규제(규제 1) = 45 2.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상의 규제(규제 2) = 48 제4절 관련 규제의 특징 = 50 1. 명령통제적 규제 = 50 2. 시장유인적 규제 = 51 3. 자발적 규제 = 51 제5절 관련 규제의 수단ㆍ방법 = 52 제3장 현황분석 = 53 제1절 타당성 분석 = 53 1. 헌법 조항 및 판례와 관련한 고찰 = 53 2. 적법한 위임여부에 대한 고찰 = 55 3. 사회상규 또는 조리와 일반법과 관련한 고찰 = 57 4. 실효성 분석 = 61 제2절 不整合性 분석 = 61 1. 타 규범과의 부정합성 검토 = 61 2. 농촌정책과의 부정합성 = 63 3. 脫法현상 분석 = 65 제3절 법경제학적 분석 = 66 1.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간의 토지거래가격 비교 = 66 2. 소규모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지정실태 및 경제적 판단 = 71 3. 부당이득 발생 여부 = 75 4. 집행비용 분석 = 76 제4장 농지관리의 실태 및 개선방향 = 77 제1절 규제시기 = 77 제2절 규제정도 = 78 1. 과잉침해 = 78 2. 형평성 = 79 제3절 규제대상 = 80 1. 사물관할 = 80 2. 대상의 착오 = 81 제4절 규제방법 = 81 제5절 시장동향 = 82 1. 일반적 동향 = 82 2. 산간지 또는 중간지 농지 동향 = 83 제6절 공동체의 정서 = 83 제7절 정책 및 법제 대응 = 84 제5장 농지관리의 대안제시 = 87 제1절 농업진흥지역 관리업무 이관 = 87 제2절 농업진흥지역제도 개선 = 87 제6장 결론 = 91 참고문헌 = 9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