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|
서명 : 농어업특위백서 2002~2007 제1부 추진배경과 활동개요 Ⅰ. 위원회의 배경과 목적 = 16 1. 농어업특위 발족 당시의 농업·농촌의 실상 = 16 2. 1990년대 농정의 추진경과 = 20 3. 농어업특위의 성격과 특징 = 23 Ⅱ. 위원회 설치의 추진경과 = 25 1. 위원회 설치경과 = 25 2. 위원회 연장과 제2기 체제 = 26 Ⅲ. 위원회의 조직 및 기구 = 28 1. 본위원회 = 29 2. 상임위원회 = 31 3. 분과위원회 = 31 4. 각종 협의회 운영 = 33 5. 지역위원회 = 33 6. 사무국 = 34 Ⅳ. 위원회의 활동개요 = 36 1. 2002년도 주요 심의내용 = 36 2. 2003년도 주요 심의내용 = 39 3. 2004년도 주요 심의내용 = 41 4. 2005년도 주요 심의내용 = 43 5. 2006년도 주요 심의내용 = 44 제2부 제1기 위원회 활동실적 Ⅰ. 농업중장기정책방향 = 48 1. 농업·농촌종합대책 = 48 2. 농업·농촌투융자 = 57 3. 농어업·농어촌의 새로운 활로 = 67 4. 농업직접지불제 = 74 5. 농업구조개선 = 83 6. 농지제도개선 = 94 7. 지식·정보화·벤처농업 = 109 Ⅱ. 다자간 무역협상의 농업분야 = 112 1. WTO/DDA 협상동향과 대응방안 = 112 Ⅲ. 농업경쟁력 강화 및 소득안정 = 126 1. 쌀산업종합대책 = 126 2.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= 134 3. 친환경농업 = 142 4. 쌀유통혁신 및 소비촉진 = 149 Ⅳ. 지역개발·여성·복지정책 = 158 1. 복지 및 지역개발 특별법 제정 지원 = 158 2. 농어촌 보건·복지개선 = 169 3. 농어촌 지역개발 = 180 4. 농어촌 교육개선 = 188 Ⅴ. 수산정책 = 194 1.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어업관리체제 구축 = 194 2. 신 해양질서에 맞는 연근해어업 재편 = 201 3. 수산물 유통개혁 = 211 4. 지역특성에 맞는 어촌·어항 개발 = 218 5. 어업협력 강화 및 원양어업 육성 = 223 6. 어업인력 육성과 수산기술의 개발·보급 = 231 7. 어업인 지원 강화 = 245 8. 수산업협동조합 개혁추진 = 268 9.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= 279 10. 수산업·어촌 종합대책 = 287 Ⅵ. 임업정책 = 293 1. 임업경쟁력 제고대책 = 293 2.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방안 = 301 3.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구축 = 310 제3부 제2기 위원회 활동실적 Ⅰ. 농업중장기정책방향 = 322 1. 농업·농촌기본법 개정방안 = 322 2.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정책 = 330 3. 농어정 점검·평가 = 345 4. 농협 활성화 = 349 5. 거버넌스(協治) = 358 Ⅱ. 다자간 무역협상의 농업분야 = 367 1. WTO/DDA 협상동향과 대응방안 = 367 Ⅲ. 농업경쟁력 강화 및 소득안정 = 379 1. 농업 블루오션 전략 = 379 2. 민속주 및 농민주 산업의 활성화 = 389 Ⅳ. 지역개발·여성·복지정책 = 400 1.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폐교활용 = 400 2. 학교급식 개선과제 도출 = 405 3. 농어촌 여성농업인 복지개선 및 역할 제고 = 413 4. 식생활교육추진법(가칭) 제정 공론 = 428 Ⅴ. 수산정책 = 442 1. 불법어업 중장기 정책방향 = 442 2. 내수면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방안 = 450 3. 수산업·어촌 다원적 기능 국민인식 제고 = 461 4. 수산분야 직불제 도입방안 = 465 5. 수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대책 = 470 부록 부록Ⅰ. 농어업특위 법률 및 운영규정 = 482 부록Ⅱ. 농어업특위 기구표 = 500 부록Ⅲ. 농어업특위 연도별 주요일지 = 501 부록Ⅳ. 농어업특위 위원현황 = 578 부록Ⅴ. 사무국 직원 및 전문위원현황 = 590 부록Ⅵ. 국외 농어업·농어촌 동향조사 = 596 부록Ⅶ. 집필위원현황 = 682 부록Ⅷ. 표목록 = 68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