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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통일대비 남북 농업협력의 목표와 추진방향 Ⅰ. 연구개요 = 11 1. 연구의 목적 = 11 1) 연구의 필요성 = 11 2) 연구의 목적 = 12 2. 연구의 범위 = 13 1) 연구의 방향 = 13 2) 연구의 대상 = 15 3. 연구의 내용 = 16 1) 남북 농업협력의 목표와 발전단계 = 16 2) 남북 농업협력의 당면과제 = 16 3) 현 시기 남북 농업협력의 추진방향 = 17 4. 선행연구 검토 = 17 1) 국가간 협력 및 통합의 측면 = 17 2) 경제협력 및 경제통합의 측면 = 20 3) 농업협력의 측면 = 22 Ⅱ. 남북 농업협력의 목표와 발전단계 = 29 1. 남북관계와 평화공존 = 29 1) 남북관계 전망의 다양화 = 29 2) 흡수통합의 경우와 평화공존의 경우 = 30 3) 체제유지의 경우와 체제전환의 경우 = 32 2. 남북 농업협력의 특수성 = 34 1) 남북관계의 특수성 = 34 2) 남북 농업협력의 특수성 = 37 3. 남북 농업협력의 목표 = 39 1) 농업협력 목표설정의 의미 = 39 2) 농업협력 목표와 상호보완성 = 40 3) 상호보완적인 농업체계 = 43 4. 남북 농업협력의 발전단계 = 44 1) 농업협력의 발전단계 = 44 2) 제1단계 : 북한 농업생산력의 정상적 복구 = 47 3) 제2단계 : 낮은 수준의 상호보완적 농업체계 형성 = 51 4) 제3단계 : 높은 수준의 상호보완적 농업체계 고도화 = 55 Ⅲ. 남북 농업협력의 당면과제 = 61 1. 북한농업의 당면과제 = 61 1) 북한의 경제 전략과 농업부문의 역할 = 61 2) 북한농업의 당면과제와 식량생산 증대 = 69 2. 북한농업의 정책기조와 제약요인 = 73 1) 4대 농업방침 = 73 2) 농업구조개선 = 75 3) 생산기반정비 = 76 4) 농업관리방식 변화 = 78 5) 북한농업의 제약요인 = 80 3. 남북 농업협력의 당면과제 = 84 1) 북한농업의 제약요인 해소 = 84 2) 영농자재 측면의 농업협력 과제 = 86 3) 농업기술 측면의 농업협력 과제 = 87 4) 생산기반 측면의 농업협력 과제 = 89 5) 농업관리방식 측면의 농업협력 과제 = 90 Ⅳ. 현 시기 남북 농업협력의 추진방향 = 95 1. 남북 농업협력의 현황 및 성과 = 95 1) 남북 농업협력의 유형 = 95 2) 정부차원의 인도적 지원 = 96 3) 민간단체의 농업개발지원 = 97 4) 민간기업의 상업적 교역 및 투자협력 = 100 5) 남북 농업협력의 성과 = 102 2. 현 시기 농업협력의 추진원칙 = 105 1) 인도적 지원에 상호주의 적용 배제 = 105 2) 정경분리의 원칙 유지 = 106 3) 농업개발지원으로의 전환 = 108 3. 현 시기 농업협력의 추진방안 = 109 1) 남북농업협력위원회와 북한농업개발지원 = 109 2) 북한농업개발지원 : 농업거점개발방식 = 113 3) 농업거점개발의 사례 : 삼일포협동농장 공동영농협력 = 114 4) 농업거점개발의 주요사업 = 117 5) 농업거점개발의 단계적 확대 = 125 6) 농업개발지원의 역할분담 = 128 7) 농업개발지원의 향후 발전과제 = 131 Ⅴ. 연구요약 및 활용방안 = 135 1. 연구의 요약 = 135 2.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= 147 보론 1. 상호보완성에 근거한 우선순위 선정에 관하여 = 151 1. 상호보완성 기준의 필요성 = 151 2. 농업협력의 손익개념 = 152 3. 상호보완성의 기준 = 154 4. 보완적인 관계 = 155 5. 보충적인 관계 = 156 6. 경쟁적인 관계 = 158 7. 상호보완성 기준 적용의 유의점 = 161 보론 2. 가격·생산·교역의 접근방식 = 163 1. 체제의 차이비교 = 163 2. 합의도출 접근방식 = 173 3. 협상가격의 방식 = 175 4. 계약생산의 방식 = 176 5. 내부교역의 방식 = 177 6. 체제내 조정기능의 필요성 = 178 [참고문헌] = 18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