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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농정분야 거버넌스 구현의 구체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= 1 1. 연구의 필요성 = 1 2. 연구목적과 범위 = 3 3. 연구방법 = 4 제2장 거버넌스 이론의 검토 = 5 1. 거버넌스의 배경과 개념 = 5 1.1. 거버넌스의 논의 배경 = 5 1.2. 거버넌스의 개념 정의 = 9 2. 각국의 거버넌스 모델 = 14 3. 기존 접근법의 평가 = 19 제3장 한국형 농정 거버넌스 구현의 필요성 = 21 1. 한국 농정의 거버넌스 모델의 변화 = 21 1.1. 한국 농정 거버넌스 여건의 변화 = 21 1.2. 농정 거버넌스 여건 변화의 주요 이슈 도해 = 24 2. 주요 이슈의 현황과 전망 = 25 2.1. WTO 체제하 시장의 개방 지속 = 25 2.2. 농가소득 구조의 악화 = 27 2.3. 농업정책 관련 시장의 확대 = 30 2.4. 농업부문의 위축과 주체별 역량의 약화 = 31 2.5.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 노력 = 32 2.6. 지자체 농정 역할과 역량의 부분적 확대 = 34 3. 점증하는 주체간 갈등 구조(시기별 흐름의 검토) = 37 3.1. 농업인-행정 갈등 관리의 중요성 = 37 3.2. 시기구분의 기준 = 38 3.3. 국가주도증산(1960~70년대) = 40 3.4. 농업의 위축, 갈등잠재(1980년대) = 44 3.5. 대립갈등의 격화(1990년대 이후) = 49 3.6. 주체간 갈등완화 제도 도입 필요 = 53 제4장 농정 거버넌스 개념의 구제화 = 55 1. 거버넌스 구현과 관련된 검토 사항 = 55 1.1. 거버넌스 하위 개념 정의 = 55 1.2. 거버넌스 구현의 구조 = 56 1.3. 농정 거버넌스에 대한 일반적 수용태도 = 59 2. 거버넌스 유형의 분류 = 65 2.1. 거버넌스 유형 분류의 필요성과 기준 = 65 2.2. 유형별 정리와 설명 = 69 2.3. 유형별 거버넌스 조직의 설명과 사례 = 70 제5장 해외 거버넌스 사례 = 75 1. 프랑스농업회의소 : 종합 거버넌스(위원회/위탁) = 75 1.1. 프랑스의 농민단체 구성 = 75 1.2. 농업회의소의 설립배경과 목적 = 75 1.3. 해외 농업회의소 사례의 함의 = 78 2. 일본 이바라키현 (財)그린후루사토진흥기구 = 80 제6장 국내 거버넌스 사례 검토 = 84 1. 중앙정부 위원회 거버넌스 사례 = 84 1.1. 농어촌발전위원회 = 84 1.2. 농업정책심의회 = 85 1.3. 중앙농정심의회 = 86 1.4. 농어업·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= 87 1.5. 양곡정책심의위원회 = 88 2. 지방 업무위탁 및 사업위탁 사례 = 90 2.1. 서울 숲 운영 위탁 사례 = 90 2.2. 안성사업연합과 행정협력 = 91 2.3. 나주시 협력사업(학교급식사업 중심) = 94 2.4. 산림청의 백두대간보호지역 = 97 2.5. 장수군순환농법추진사업단 = 99 2.6. 전북지역농업연구원 = 101 제7장 거버넌스 구현의 기본방향 = 104 1. 기본방향 = 104 2. 거버넌스 활성화 여건성숙 방안 = 105 2.1. 거버넌스 성립을 저해하는 요인 = 105 2.2.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조건 = 107 제8장 거버넌스 구현의 구체화방안 = 110 1. 구체화 방안의 영역 설정 = 110 1.1. 기존 논의의 정리 = 110 1.2. 안정화 단계의 조건 = 111 2. 거버넌스 초기 구현의 조건 = 113 2.1. 거버넌스 안정화 조건 = 114 2.2. 거버넌스 참여 주체의 역할 모델 = 118 3. 유형별 거버넌스 추진 방안 = 120 3.1. 업무위탁 유형 = 120 3.2. 사업위탁 유형 = 122 3.3. 기획/조정 거버넌스 유형 = 123 3.4. 참고 : 1998년도 농업회의소 추진사례 평가 = 128 제9장 결론 및 발전과제 = 130 1. 결론 = 130 2. 발전 과제 = 130 [부록] <부록 1. 일본농업회의소> = 132 <부록 2. 독일농업회의소> = 139 <부록 3. 프랑스농업회의소> = 142 참고문헌 = 16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