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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농산물 관세체제의 중장기 개편방향 제1장 서론 = 1 1.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= 1 2. 연구내용과 방법 = 4 3. 연구결과의 활용 = 5 제2장 농산물 관세정책의 구성 요소 = 7 1. HS 품목 분류 = 7 2. 품목별 관세율과 우선순위 = 9 제3장 관세제도의 이론적 고찰 = 13 1. 관세의 개념과 목적 = 13 2. 관세의 종류와 경제적 특징 = 13 제4장 농산물 관세분류체계 비교·분석 = 23 1. 농산물 관세분류 체계 = 23 2. 농산물 품목분류 기준과 방식 비교 = 46 3. 농산물 관세부과 현황과 구조 = 53 제5장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= 73 1. 품목의 미세분화 = 73 2. 관세제도의 단순화 = 74 3. 관세의 양극화 = 75 4. 역관세 구조 = 78 5. 관세 부조화 = 80 제6장 농산물 관세체계의 개편방향 = 83 1. 품목분류의 세분화 = 83 2. 종량세적 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관세부과 유형의 도입 = 85 3. 주요성분의 함량비율 등을 이용한 관세부과 유형의 도입 = 86 4. 관세장벽의 유용성을 고려한 관세율 설정 = 87 <참고문헌> = 91 <부록> = 93 부표 1. 관세구간별 품목수 및 비중 = 93 부록 1. 농산물 관세수준의 중장기 감축방향 = 95 부록 2. 농축산물 품목 수 = 115 부록 3. 우리나라 농축산물 기본/양허/시장접근 관세율 = 1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