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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지역발전정책 변화에 대응한 농어촌정책 방향 설정 및 농어촌 서비스기준 도입 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 = 1 2. 연구 내용 및 방법 = 10 제2장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 과제 1. 농어촌정책 방향 설정과 관련한 연구 및 정책 동향 = 17 2. 농어촌 서비스기준 도입 및 운영에 관한 국내외 동향 = 27 3. 시사점과 연구 과제 = 30 제3장 외국의 농촌정책 검토와 시사점 1. 외국 농촌정책의 변화 개요 = 32 2. 정책 이슈별 각 국가의 특징 = 34 3. 요약 및 시사점 = 77 제4장 우리나라 농어촌정책의 방향 1. 농어촌의 대내외적 여건 및 전망 = 86 2. 농어촌정책의 변천 경과와 최근의 쟁점 = 94 3. 농어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 = 98 제5장 농어촌정책의 대상과 목표 1. 농어촌정책의 대상 = 107 2. 농어촌정책의 목표와 내용 = 126 제6장 농어촌정책 추진체계의 개선 1. 현황과 문제점 = 133 2. 농어촌정책 추진체계의 개선 방안 = 139 제7장 농어촌 계획제도 개선 방향 1. 현행 농어촌 계획제도의 문제점 = 153 2. 일본의 토지이용계획제도 운용 사례와 시사점 = 162 3. 농어촌 계획제도 재편 방안 = 167 제8장 농어촌영향관리 가이드라인 제도 도입 방안 1. 제도 도입의 필요성 = 175 2. 영국의 Rural Proofing 제도 운영 사례 = 176 3. 농어촌영향관리가 필요한 국내 정책 및 제도 사례 = 193 4. 제도 도입 방안 = 200 제9장 농어촌 서비스기준 도입 방안 1. 농어촌 서비스기준 개념 및 도입 의의 = 206 2. 농어촌의 서비스 공급 및 수요 실태 = 209 3. 농어촌 서비스 공급 시설의 과부족 실태 분석 = 227 4. 농어촌 서비스기준(안) 설정과 적합성 검토 = 251 5. 농어촌 서비스기준 도입 및 운영 방안 = 292 제10장 요약 및 결런 = 296 부록 부록 1. 농어촌 주민 생활서비스 이용 및 서비스 공급시설 과부족 실태 분석 = 305 부록 2. 농어촌 서비스기준 설정을 위한 조사 = 381 참고문헌 = 38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