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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수산분야 양자간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제1장 서론 = 1 1.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= 1 2. 연구내용, 추진체계 및 연구방법 = 5 3. 국내외 연구동향(연구배경) = 8 4.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= 9 제2장 우리나라 원양어업 현황 및 수산분야 양자협력의 필요성 = 11 제1절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현황과 전망 = 11 1.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현황 = 11 2. 원양참치어업의 해외어장 진출현황과 전망 = 13 제2절 주요 연안국의 자원관리 실태와 전망 = 16 1. EEZ 체제와 한국의 원양어업 = 16 2. 태평양 도서국들과 FEZ 체제 = 18 3. 태평양 도서국의 EEZ 외국인어업 규제제도 = 26 4. 공해어업 규제와 한국의 원양어업 = 35 제3절 수산분야 양자협력의 필요성 = 38 1. 원양어업의 지속적 발전의 당위성 = 38 2. 국제어업법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= 38 3. 전통적 공해어업자유 체제의 한계성 = 42 제3장 우리나라 수산분야 양자협력 실태 및 문제점 = 46 제1절 우리나라의 대외협력사업 = 46 1. 대외협력사업의 개요 = 46 2. 수산분야 대외협력사업 = 48 제2절 수산분야 양자협력 실태 및 문제점 = 55 1. 주요 원양어업국과 연안국과의 양자협력 실태 = 55 2. 수산분야 양자협력의 문제점 = 56 제3절 남태평양 도서국들의 양자협력 요구사항 = 60 1. 배경 = 60 2. 양자협력 요구사항 = 61 제4장 타 산업분야 및 주요 국가의 국제협력사례 = 64 제1절 농업분야의 양자협력 = 64 1.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양자협력 사례 = 64 2. 주요국의 농업분야 양자협력 사례 = 77 제2절 에너지 자원 산업분야 양자협력 = 83 1.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분야 양자협력 사례 = 83 2.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 자원 산업분야 양자협력 사례 = 91 제3절 주요 국가의 수산분야 양자협력 = 98 1. 노르웨이 = 98 2. 호주 = 98 3. 중국 = 111 4. 대만 = 118 5. 일본 = 122 6. 주요 국가별 수산분야 양자협력정책의 유형화 = 127 제5장 수산분야 양자간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= 131 1. 수산분야 개발협력사업의 한계 = 131 2. 개발협력(원조)의 개념 = 133 3. OECD/DAC의 가이드라인 = 136 4. ODA의 협력형태 = 138 5. 수산분야 개발협력사업의 기본목표와 방향 = 140 6. 수산분야 협력사업의 추진전략 = 143 제6장 요약 및 결론 = 158 참고문헌 = 170 부록 = 17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