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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농업·농촌종합대책 및 투융자계획 추진시스템 정립·점검·Feedback Ⅰ. 서론 = 1 1. 연구의 필요성 = 1 2. 연구 내용 = 3 1) 우리나라의 투융자시스템 = 3 2) 프랑스의 농업 및 농업투융자시스템 = 4 3) 새로운 투융자시스템의 정립 = 5 3. 연구방법 = 7 1) 문헌연구 = 7 2) 현장조사 = 7 Ⅱ. 우리나라의 투융자시스템 = 8 1. 지금까지의 투융자시스템 = 8 1) 주요농업대책 = 8 2) 농업투융자사업의 추진체계 = 10 3) 평가제도 = 13 2. '새농정'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시스템 = 17 1) '새농정'종합대책의 수립 = 17 2) 정부의 새로운 투융자시스템 = 21 3. 투융자사업의 사례 분석 Ⅰ: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현황 = 27 4. 투융자사업의 사례 분석 Ⅱ: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= 32 1)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추진배경 = 32 2)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추진체계 = 35 3) 2004년도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= 36 4) 예상 문제점 및 보완대책 = 37 5) EU LEADER 시책의 교훈 = 39 6) 평가 및 추진 방향 = 40 7)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체계의 개선방안 = 42 Ⅲ. 프랑스의 농업 및 농업투융자시스템 = 45 1. 프랑스의 지방 행정체계와 농정체계 = 45 2. 프랑스 농민단체의 구성과 성격 = 48 1) 프랑스 농민단체의 구성과 주요 역할 = 48 2) 농업회의소의 구성과 주요 역할 = 49 3) 전국농업경영자 조합연맹 = 51 4) ADASEA(Jura지역의 사례) = 52 3. 프랑스의 농업정책자금 지원정책 = 56 1) EU의 농업지원자금 = 56 2) 프랑스의 농업지원정책자금 = 56 4. 특징 및 시사점 = 61 Ⅳ. 새로운 투융자시스템의 정립 = 63 1. 우리 농정의 과제 = 63 2. 투융자시스템의 발전방향 = 65 3. 투융자시스템 개선방안 = 67 1)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에 농민의 권한과 책임확대 = 67 2) 농민단체의 전문인력 보강 및 기능 확대 = 68 3) 사업시행세부지침의 '상향식' 수립 등 "맞춤농정"의 실현 = 69 4) 신축성 있는 자조금제의 도입 = 70 5) 대형사업자에 대한 컨설팅의 의무화 = 71 6) '살아있는' 자료수집 및 피드백체계의 구축 = 72 7) 각종 위원회위원들의 발언내용 및 심사결과 관리 = 73 8) 농업관련 기관·단체의 지배구조 개선 = 73 9) "농민의 대표" 선발원칙의 확립 = 74 Ⅴ. 요약 및 결론 = 76 참고문헌 = 8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