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서명 : 대단위 매립간척실태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. 연구의 필요성 = 1 2. 연구목적 = 3 제2장 국토이용현황과 우탁 1. 국토리용구조 및 인구변화와 국토개발정책 = 4 2. 천탁자원의 현황과 천탁사업의 발전과정 = 11 제3장 농업과 천탁 1. 국내양곡수급여건의 변화 = 25 2. 농경지감소와 천탁 = 33 3. 천탁농지의 배분 = 39 제4장 수산부문과 천탁 1. 내만어업과 천탁 = 44 2. 외연어장과 천탁 = 46 3. 수산부문의 손실과 보상 = 51 4. 피해농민의 이주 = 59 제5장 천탁사업의 문제점과 공유수면매립법 1. 천탁사업의 기타효과 = 63 2. 천탁사업의 주요 문제점 = 65 3. 공유수면매립법상 주요 문제점 = 68 제6장 요약 및 결론 = 7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