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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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농지업무편람 제1장 농지제도 개관 = 5 제1절 농지관련 법령의 변천 = 7 1. 농지법 제정 이전의 농지관련 법령 및 제도 = 7 2. 농지법 제정 이후 농지제도 현황 = 10 제2절 현행 농지제도 개요 = 45 1. 농지에 관한 이념 및 국가 등의 의무 = 45 2. 농지소유 및 사후관리 = 46 3. 농지의 이용증진 = 54 제3절 농지원부 = 60 1. 농지원부 작성목적 및 활용분야 = 60 2. 농지원부 작성·비치 = 61 3. 농지원부의 관리 = 65 4. 농지원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= 70 제4절 농촌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= 73 1. 새올행정시스템(농촌행정) 구축 = 73 2. 농촌행정연계시스템 활용 = 74 제2장 농업진흥지역지정 및 관리 = 79 제1절 농업진흥지역 지정 = 81 1. 제도도입 및 지정 연혁 = 81 2. 농업진흥지역 지정 = 86 제2절 농업진흥지역 관리 = 92 1. 농업진흥지역의 변경·해제 = 92 2. 농업진흥지역내 행위제한 = 100 제3장 농지의 전용 = 123 제1절 농지전용허가 = 125 1. 용어의 정의 = 125 2. 농지전용허가 = 131 제2절 농지전용협의 = 170 1. 협의제도 개요 = 170 2. 도시지역, 계획관리지역내 농지전용 협의 = 172 3. 타법률에 의한 인·허가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전용협의 = 184 제3절 농지전용신고 = 231 1. 전용 신고제도 개요 = 231 2. 신고전용대상자 및 대상시설 = 234 3. 신고전용 대상시설의 범위 = 238 제4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(협의) = 2458 1. 타용도 일시사용제도 개요 = 245 2.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= 246 3.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= 249 4. 복구계획 제출, 복구비용예치·사용 등 = 250 제5절 농지전용에 따른 사후관리 = 252 1. 허가취소 등 = 252 2. 용도변경 승인 = 255 3.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 = 258 4.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(농지법 제41조) = 260 제6절 광역도시계획·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결정 협의 = 266 1.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= 266 2. 도시관리계획결정제도 개요 = 270 3. 도시관리계획 변경협의 = 276 4. 용도지역 변경 의제 = 284 5. 용도구역안에서의 허용행위 및 농지전용허가 제한(요약) = 286 제4장 농지보전부담금 = 295 제1절 농지보전부담금 부과·징수 = 297 1. 개요 = 297 2.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및 징수절차 = 303 3. 관할청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관련 소송 등 지원 = 319 4. 농지보전부담금 수납보고 및 수수료 = 319 5.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= 321 6.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= 325 7.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누락방지 = 337 제2절 농지보전부담금 체납관리 및 결손처분 = 341 1. 농지보전부담금 체납관리 = 341 2.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 = 343 고시 = 351 참고자료 = 35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