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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연안어선 감척사업 투자효과 분석 제1장 서론 =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= 1 1. 연구배경 = 1 2. 연구목적 = 1 제2절 연구범위 = 2 1. 연안수역의 어업자원 분석 = 2 2. 국제 동향 분석 = 2 3. 연안어선 감척사업의 투자효과 분석 = 2 4. 연안어선 감척사업 향후 정책방향 제시 = 2 5. 기타 = 2 제3절 연구방법 = 3 제2장 연안수역의 어업자원 분석 = 5 제1절 어업자원의 변동추이 분석 = 5 1. 연안어업의 어획동향 및 어선세력 = 5 2. 주요 어업별 어획동향 및 어선세력 = 12 제2절 지역별 대상어업 및 어획량 분석 = 22 1. 지역별 대상어업 = 22 2. 지역별 연안어업의 자원상황 = 32 3. 지역별·어업별 비교 = 50 4. 종합평가 = 53 제3장 국제 동향 분석 = 59 제1절 감척사업 국제 논의 동향 = 59 1. 논의 동향 = 59 2. OECD 어선감척 정책 권고사항 = 59 3. 국제 감척어업인 인력대책 = 63 제2절 WTO/FTA 영향 분석 = 69 1. WTO/FTA 현황 = 69 2. WTO/FTA 수산부문 영향분석 = 73 제3절 어선감척사업의 외국사례 및 시사점 = 80 1. 주요국의 어업정책 = 80 2. 주요국의 감척사업 사례 = 88 가. 감척사업 실시 배경 = 88 나. 주요국의 감척사업 = 89 3. 우리나라와 어선감척사업 비교분석 = 103 제4장 연안어선 감척사업의 투자효과 분석 = 105 제1절 어선감척사업 효과분석에 대한 기존연구 = 105 1. 효과분석 의의 및 분석 = 105 2. 연근해어선감척사업 투자효과분석 기존연구 검토 = 105 제2절 업종별 허가건수, 척수 및 감척현황 = 108 1. 지역별·업종별 허가건수 및 어선척수 현황 = 108 2. 연안어선 연도별·업종별 감척현황 = 113 3. 연안어선의 감척수와 통계척수의 비교 = 116 제3절 수산자원량 및 어획량 추이 분석 = 118 1. 연도별 연안어업별 어획량 검토 = 118 2. 감척사업전후 어종별·지역별 수산자원 변화추이분석 = 128 제4절 연도별·업종별 어업경영 성과 분석 = 134 1. 개요 = 134 2. 유류사용량-어선세력 및 유류사용량-유류가격과의 상관관계분석 = 135 3. 연안어업 유류사용실태분석 = 142 4. 유류 사용어선의 어선세력당 어획량 추이분석 = 149 5. 유류사용 및 어획량 기준의 감척효과분석 = 158 6. 감척에 따른 어업 경영성과 = 159 제5절 연안어선 감척사업 투입비용 대비 효과분석 = 165 1. 어서감척사업에 따른 직·간접효과 = 165 2. 기존 어선감척사업의 투자비용 및 어업손실액 = 167 3. 추가 감척에 대한 투입비용 대비 효과분석 = 168 제5장 연안어선 감척사업 향후 정책방향 제시 = 179 제1절 연안어선 감척사업 성과 및 문제점 = 179 1. 연안어선 감척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지자체 의견 = 179 2. 연안어선 감척에 따른 어족자원 회복 = 181 3. 연안어선 업종별 무/저조업선 현황분석 = 182 제2절 어선어업의 적정어선 수 분석 = 183 1. 연안어업어선 추가감척여부에 대한 지자체 의견 = 183 2. 연안어업자원을 기준으로 한 감척물량산정 및 우선순위결정 = 186 제3절 연안어선 감척사업의 추진방향 = 212 1. 연안어업 총허용어획량(TAC)확대 및 양도가능개별어획할당(ITQ)제도 도입방안 = 212 2. 감척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 도입 = 214 제6장 연안어선 감척관련 어업인 의식조사 및 실업대책 = 217 제1절 지역별·업종별 감척참여 어업인 실태분석 = 217 1. 조사 개요 = 217 2. 설문조사 결과 = 218 3. 종합 = 254 제2절 연안어선 감척사업 실업대책 = 257 1. 연안어선 감척사업 실업현황 분석 = 257 2. 실업인원 및 실업규모 추정 = 258 3. 선주 및 어선원의 실업대책 = 26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