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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실시방안 및 직불제도 개편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. 연구 필요성 = 1 2. 연구 목적 = 3 3. 연구방법 = 4 4. 보고서 구성 = 5 제2장 주요국가의 직접지불제 실시동향 1. 일반적인 동향 = 7 2. EU의 직접지불제 = 10 3. 미국의 직접지불제 = 40 4. 캐나다의 직접지불제 = 48 5. 일본의 직접지불제 = 53 제3장 직접지불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1. 실시현황 = 63 2. 현행 직불제의 문제점 = 67 3. 개별 지불제의 개선방향 = 69 제4장 직접지불제의 개편방향 1. 필요성 = 76 2. 개편의 원칙 = 78 3. 개편 방향 = 80 제5장 공익형 직접지불제의 확충방향 1. 필요성 = 86 2. 주요국가의 공익형 직불제 개황 = 88 3. 공익형 직접지불제의 확충방향 = 94 제6장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입방안 1. 필요성 = 103 2. 제도설계의 원칙 = 105 3. 제도 설계 = 106 4. 실시주체 및 실시방법 = 123 5. 관련제도 정비 = 124 제7장 종합 및 결론 = 126 참고 문헌 = 1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