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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양정자료. 2010 Ⅰ. 기구 및 예산 = 1 1. 기구 및 정원 = 3 2. 2010년도 식량원예정책관 소관 예산 현황 = 4 3. 양정조직 변천상황 = 6 Ⅱ. 농림관련 주요지표 = 9 1. 국가전체 및 농림수산분야 총지출 = 11 2. 국민경제속의 농업비중 = 11 3. 농경지 면적 = 12 4. 농가호수 및 인구 = 12 5. 시·도별 경지면적 = 13 6. 시·도별 농가수 = 15 6-1. 경지 규모별 농가 = 16 6-2. 영농 형태별 농가수 = 17 7. 시·도별 농가인구 = 18 8. 연도별 농·어가 인구 = 19 9.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(추계인구) = 20 10. 농가소득 및 부채 = 21 11.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= 22 12. 농가소득 중 쌀 비중 = 23 13. 도·농간 소득비교 = 23 14. 주요 작목 소득 비교 = 24 15. 노동 시간당 소득 비교(10a당 노력투입 시간당 소득) = 25 16. 농업 조수입 내역(호당평균) = 26 17. 논벼 10a당 수익성 = 26 18. 식품류별 월평균 소비 지출 추이(도시 전 가구) = 27 Ⅲ. 양곡수급 = 29 1. 양곡 수급 현황 = 31 가. 전체 양곡 수급('80~2009) = 31 나. 연도별 양곡수급 = 34 2. 양곡자급도 = 37 3. 양곡소비량 = 41 4. 한·일·대만 1인당 쌀 소비량 비교 = 43 5. 농축산식품 1인당 연간소비량 = 44 6. 두류 및 잡곡류 수급관리 = 45 가. 수급운용제도 = 45 나. 수매곡 처리내역(두류 및 옥수수) = 46 다. 두류 및 옥수수 취급수수료 적용내역(농협 및 유통공사) = 47 라. 콩, 옥수수 수매가격 = 48 마. 콩, 옥수수 수매등급별 수매실적 = 49 바. 콩 수매·수입실적 = 50 7. 양곡수급조절 행정명령 = 51 가. 양곡수급조절 행정명령 = 51 나. 탁주원료 사용규제현황 = 53 다. 밀가루 사용제한 = 53 라. 원료활용 = 53 8. 식품 수급 = 54 가. 2008년도 주요식품 자급율표 = 54 나. 공급영양소 자급율표 = 55 다. 1인 1일당 공급에너지 = 56 라. 1인 1일당 영양공급량('80~'08) = 57 마. 국별 주요식품 자급율 = 58 Ⅳ. 양곡생산 = 59 1. 미곡생산량 = 61 2. 맥류생산량 = 62 3. 두류생산량 = 66 4. 잡곡생산량 = 68 5. 서류생산량 = 70 Ⅴ. 양곡수매 = 73 1. 곡종별 매입계획 및 실적(정부 및 농협) = 75 2. 생산량 대 매입실적 = 77 3. 연도별·품종별·등급별 매입실적 = 79 가. 추곡(쌀) = 79 나. 하곡 = 81 Ⅵ. 정부양곡 판매 = 83 1. 정부관리양곡 판매 실적 = 85 Ⅶ. 양곡가격 = 89 1. 양곡수매가격 현황 = 91 가. 추곡수매가격 = 91 나. 하곡수매가격 = 93 다. 추·하곡 수매가·수매량 결정과정 및 내용 = 94 라. 추곡수매가 및 수매량 결정현황 = 95 2. 정부양곡 판매가격 현황 = 97 가. 정부양곡 판매가격 = 97 나. 가공용 공급가격 = 97 다. 연도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= 98 3. 양곡 가격동향 비교 = 102 가. 쌀, 보리쌀 가격동향 = 102 나. 잡곡 가격동향(옥수수, 콩, 팥) = 104 다. 밀가루(국내공장도 수입 CIF) 및 수입밀 = 106 4. 쌀, 보리쌀 생산비와 수매가격 추이 = 108 5. 정부양곡 조작요율 = 110 6. 연도별 산지 쌀 가격동향 = 112 Ⅷ. 양곡유통 = 113 1.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추진 = 115 2. 임도정 업체에 대한 정부지원 = 128 3. 양곡 품질표시제 기반 정챡 = 129 4.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대책 추진 = 131 5. 양곡유통 체계도 = 133 Ⅸ. 양곡관리 = 139 1. 정부양곡 보관창고 시설현황 = 141 2. 양곡도정공장 현황(2009) = 143 3. 제분공장 현황 = 144 4. 옥수수 가공공장 현황 = 145 5. 도정도 변천상황 = 146 Ⅹ. 양곡관리 회계 = 149 1. 연혁 = 151 2. 법적근거 및 운용 = 152 3. 회계제도 개편 = 152 4. '08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= 154 5. '08 양곡증권정리기금 결산내역 = 156 6. 양곡증권 = 157 7. 한은차입금 현황 = 159 8.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사용실적 = 160 9. 조작비 집행실적(양특+기금) = 161 10. 차관양곡 현황 = 162 11. 재정차관 및 미곡대여 = 164 가. 연도별 재정차관 상황(협정기준) = 164 나. 재정차관 세부내역 = 166 다. 외국쌀 수입조건 = 171 라. 수입쌀 상환현황 = 173 마. 대 인니 한국산 쌀 대여 = 176 바. 현미 구매가격 비교(차관분은 제외) = 177 XI. 농협 양곡사업 현황 = 179 1. 농협보유 일반벼 공매현황 = 181 XII. 국제곡물 수급 및 양곡 수출입 = 185 1. 연도별 곡종별 국제곡물가격 동향 = 187 2. 국제곡물 정보관련 참고사항 = 196 3. 양곡류 수출·입 운용현황 = 198 가. '95이후 수출·입 운영제도 = 198 나. 최종협정문 내용 = 198 4. 주요품목 C/S 내용 = 205 5. 쌀 수출실적 = 209 6. 주요 곡물 수입실적 = 210 7. 주요 곡물류 수입관세율 내역 = 238 8. '08/'09 곡물별 주요국의 교역현황 = 239 9. UR 관련자료 = 240 XIII. 참고자료 = 245 1. 양곡 환산표 = 247 2. 양곡 수율표 = 250 3. 정부양곡 부산물 가격 = 251 4. '99 시·도별 부산물 고시현황 = 254 5. 주요해충의 생태와 유해특성 = 256 6. 연도별 구곡처분 현황 = 25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