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|
서명 : 쌀 수급안정 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. 연구 필요성 및 목적 = 1 2.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 차별성 = 3 3. 주요 연구 내용 = 4 4. 연구 방법 = 6 제2장 쌀 수급 동향과 과제 1. 쌀 생산량 감소세, 수입량은 매년 늘어나 = 7 2. 쌀 소비량 감소세 = 10 3. 연이은 풍작 영향으로 재고량 증가 = 11 4. 쌀 가격 하락 = 13 5. 몇 가지 과제 = 15 제3장 중장기 쌀 수급 전망과 시장안정 방안 1. 목표가격 하락은 수급 안정에 기여하나 경영 악화 = 17 2. 목표가격 고정하면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 운영의 한계 = 20 3. 변동직불금 지급조건 완화하면 수급안정 도모할 수 있어 = 22 4. 시장안정을 위한 물량관리 지속하면 재고량 급증 = 27 부록 1. 시나리오별 국내 쌀 수급 및 가격 = 30 제4장 일시적 생산과잉 대책 1. 기상호조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 생산과잉 = 32 2. 생산과잉 대책의 문제점 = 34 3. 일시적 생산과잉 물량의 격리를 제도화 = 35 제5장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도 1. 소비량은 가격과 역의 관계 = 36 2. 가공용 소비촉진을 위해 쌀 가격 높지 않아야 = 38 3.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도 중요 = 40 제6장 외국의 정책과 시사점 1. 일본: 생산자 중심의 전작으로 쌀 수급달성 도모 = 42 2. 미국: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, 정부는 소득지원 = 47 3. 시사점: 정부는 소득지원, 가격은 수급 여건을 반영 = 50 제7장 결론 부록 2. 쌀 수급안정 모색 정책토론회 결과 = 59 참고문헌 = 9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