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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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식품안전기본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 개편방향 :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 정립을 중심으로 제1장 서론 1.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= 1 2. 선행연구 검토 = 3 3. 연구의 내용 = 8 4. 연구 범위와 방법 = 9 제2장 국가 식품안전관리체계 및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1.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= 13 2.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 현황 = 20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체계 1.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= 27 2.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 실태 = 41 3. 시사점 = 50 제4장 지방자치단체 식품안전관리 평가 1. 소비자의 평가 = 53 2. 담당공무원의 평가 = 62 3. 시사점 = 77 제5장 주요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 : 일본 중심 1. 해외의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특징과 변화 = 79 2. 일본의 국가 식품안전관리체계 = 81 3.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과리 실태 = 88 4. 시사점 = 101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을 통한 식품안전관리체계 개편방향 1. 기본원칙 = 103 2. 추진방향 = 104 [부록] 부록1: 주요 식품안전 관련 법령의 법 제정 목적 = 113 부록2: 식품안전 관련 법령상의 권한분배 현황 = 115 부록3: 식품 의약품안전청 업무 분담체계 = 134 부록4: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식품안전 관련 법규 제정 현황 = 136 부록5: 품목별·단계별 식품안전관리의 역할분배 현황 = 140 부록6: 도쿄도 식품안전추진계획 시책의 종합적 체계 = 140 부록7: 농식품안전관리 개선에 대한 전문가 의향조사 = 142 부록8: 농식품안전관리 개서에 대한 소비자 의향조사 = 151 참고문헌 = 161 |
